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윤미향 당선인은 그동안 해명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이 있었고 가족 연루 의혹들도 제기돼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해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께 밝히고 진실에 상응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여성의 존엄을 훼손한 일본의 천인공노할 전쟁 범죄는 오랜 세월 통한의 삶을 살아온 위안부 할머님들의 목소리로 세상에 알려졌고, 시민사회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관련 단체들의 의혹으로 인해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동안의 시민사회 노력이 폄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더 나아가 일본의 국가적 책임과 사과와 배상 등 궁극적인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
경기도민 80%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 또 이들 중 85%는 재난기본소득을 다 써도 해당 가게에 ‘재방문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경기도는 5월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월22일 발표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전달한 결과 복지수당의 목표가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실현됐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두던 정책이다. (자료 : 경기도 제공)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자(818명)들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80%),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와 같은 소비패턴 변화 경험자(709명)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
위기에 빠진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은 3선의 이종배 의원이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주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와 이 신임 정책위의장은 전체 84명의 당선인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59명의 지지를 얻었다. 주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도 대행한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거대여당 앞에서, 우리 당의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참 어려운 자리"라며 "지도부도 지금 구성되지 못하고 현안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고심을 했다. 하지만 이런 때 당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당인으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 맡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과 매사 협의해서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는 미래통합당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경북 울진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능인고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된 뒤 20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지역감염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여기서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확산차단에 나서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심하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생활화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대구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과 같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최선"이라며 "역학조사를 통해 발 빠르게 접촉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해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확진자를 발견하고, 신속히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흥시설 특성상 1,500여명의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접촉자를 밝히기 쉽지 않거나, 신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대본과 지자체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단시간 내 이 분들을 찾아내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주시기
경기도가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유흥주점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합금지에 들어간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또 이태원 클럽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라며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도 약속했다. 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보건인,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방역과 보건의료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면서 “이제는 방역역량의 제도적인 확립을 위해 강력한 권한과 완벽한 정부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 등 가축전염병의 위협에서 인수(人獸)전염병 공통으로 방역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 보건복지부 소관의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합한 가칭 방역부를 신설하여 인수(人獸)전염병 공통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의 열악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신설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칭 방역부와 지역 거점병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라며 "올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달라"라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동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29일 이후에서 4월24일 이후로 변경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 최초 환자와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을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역시 동일했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0일 4월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결의 및 수임기관 지정의 건'을 투표를 거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총 657명 중앙위원 중 75.65%에 해당하는 49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중 486명이 찬성해 97.79%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합동수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를 지정했고 13일 양당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합당 수임기구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합당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전체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 당원 투표에서 84.1%의 찬성으로 시민당과의 합당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과 시민당의 합당이 결정되면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석은 177석이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산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그 설정이 잘 지켜지는 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같은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모색해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국회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 내 열감지기와 손소독기를 구비·설치하고 예방수칙·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20일부터는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해 청사 긴급 방역, 국회 참관 중지 및 국회도서관 휴관 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4일 현재까지 국회 직원 중 확진자가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3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2주간 국회 차원에서 내려졌던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후에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원리금상환은 국가보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기업들의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본 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재원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금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도덕적해이 방지장치 마 련 등의 지원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19 여파로 우리경제의 주축인 기간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항공산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여객과 화물 이 급격히 줄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자동차산업의 이번달 수출실적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조선산업은 1분기 수주량이 작년에 비해 75% 급감했고, 해운산업도 물동량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기간산업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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