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편집국장」 청와대 일자리 수석 출신인 정태호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이라고 하면 믿기지 않는다. 2020년 6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되자 마자 1년 만에 그는 우리나라 일자리와 관련된 창업 정책의 기본 법률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복합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리고 보란 듯이 서울대학교가 있는 자신의 지역구인 관악구를 벤처기업단지로 만들고, 대학가의 술집과 고시촌을 벤처타운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라면 이골이 났을 그는 어째서 대학가에 벤처타운을 세워 청년들의 창업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일까? M이코노미 김소영 편집국장이 그를 만나 벤처타운에 얽힌 뒷이야기와 요즘 돌아가는 국회의 정치상황을 들어봤다.  

 

김소영  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에 들어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돼 2년여를 활동하셨다가 지금은 기획재정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옮기셨는데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지낸 감회는 어떠신가요?  

정태호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기사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입법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모실 때부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등인데 이스라엘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가 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라는 기존 법률을 35년 만에 우리 현실에 맞는 벤처 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해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시켰죠. 저는 또, 수소경제를 새로운 미래의 비전이라고 봤습니다. 수소경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제창이 됐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꺼내 로드맵부터 시작해 기본계획까지 짜서 발전(發電)사업자에게 청정수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청정수소발전제도(CHPS,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의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산업 육성법」이라 해서 ‘탄소를 덜 배출 하는 기업이라든가,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에 금융투자기관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기술과 제도 그리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럽의 텍스노미 (Taxonomy, 그리스어 ’분류하다‘의 taxis와 과학을 뜻하는 nomy를 합성한 단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함)와 같이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 통과가 되었죠. 이를 크게 놓고 보면,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환경, 금융 그리고 수소관련 법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창업 국가로 가는데 있어 일조를 했다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게 됐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웠잖아요. 그분들로부터 큰 힘이 되어 줬다면서 지난해 제게 전국 소상공인연합회가 감사패를 주었어요. 모두 10명에게 주어진 상인데 제가 그 중 한 명에 끼게 돼 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땐 정말 가슴이 뿌듯했죠. 

아쉽다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와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게 있는데, 제가 이 법을 따로따로 개정을 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당에서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협력이익 공유제는 이게 무슨 사회주의적 시각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김소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정태호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하고 협약을 맺고 중소 기업의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익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 그 협약에 의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겁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베네핏 셰어링(benefit sharingㆍ수익공유)’이죠. 경제학에도 나오는 얘긴데 우리말로 ‘협력이익공유제’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마치 강제로 뭘 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내용 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4% 정도에요. 왜 그걸 고민하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중소기업에서는 직원을 못 뽑게 되고 그러면 결국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하고 셰어링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대신 그걸 잘 하는 기업에는 베네핏을 주는 것이죠. 그걸 주자는 제도가 공유제인데 이념적인 굴레를 씌우니까 소위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거라서 답답합니다.

김소영  정 의원님은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면서도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에 창업 벤처타운을 만드시려고 백방으로 뛰고 계시다고 하는데 무슨 연유가 있나요?

 

정태호  전 세계 어딜 가 봐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학교 주변에 술집과 고시촌밖에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니 창피한 일입니다. 미국, 중국 등 어느 나라를 가든 대학교 주변에는 벤처 기업들이 있고 학교와 산학 협동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의 남쪽 산호세(San Jose) 부터 북쪽에 있는 여러 도시를 지칭함. 반도체에 쓰이는 규소(Silicon)와 샌프란시스코의 산타클라라 계곡(valley) 을 합쳐 그렇게 호칭한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대부분의 IT 기업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생이 창업했고, 한 시간 거리에 UC 버클리 대학교도 있다】, 중국의 중관촌【中關村, 1988년 5월 중국 최초로 지정된 첨단기술 개발구. 베이징 대학, 칭화 대학 등 대학이 밀집해 있는 베이징 시 하이덴(海淀)구에 있음 】이  있죠 . 

 

 

제가 일자리 수석을 하고 나서 ‘창업기업 제2 벤처 정책’을 주도했었거든요. 서울대학교 주변을 그렇게 바꿔보자고 마음 먹고 구청장에게 말했더니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구청장 본인도 경제구청장이 되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죠. 현재 벤처 또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센터가 15개 정도, 거기에 스타트업들을 유치하는 등 그런 작업들이 진행된 것이죠. 서울시가 추진하는 ‘캠퍼스 타운’ 정책이 있는데 10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권을 따낸 것이죠. 

그런 다음에 KT와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이 서로 교섭해서 관악구에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부에서 관악구를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했고요. 서울에서는 관악구와 강남구 2개 구가 선정된 것인데, 더 중요한 건 경전철 신림선이 지난 5월에 개통됐습니다. 역 이름을 서울대 벤처타운 역으로 지었어요. 조만간 창업보육센터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관악구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물론 지금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벤처단지로서의 희망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조만간 벤처육성진흥원 등 관련 기구를 관악구가 만들 예정이고요. 현재 한 달에 한 번 정도 투자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관악구의 목표는 1,000개 정도의 스타트 업들을 육성하고 유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악구는 서울에서 최고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제가 공약을 뭐라고 했냐면, ‘관악구를 통째로 바꾸자’고 했어요. 통째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전국 대표적인 벤처 단지로 만드는 것이죠.

 

 

사실상 관악구 경제의 95%는 자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그냥 사 먹고 소비하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외부에서 인구유입이 되도록 하고 그로 부터 추가 소비가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벤처 단지와 같은 인구유입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약 1,000개 정도 벤처창업을 만들어 낸다면 유동 인구가 2만 명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고요. 

 

서울에서 청년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관악구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청년 문화와 벤처, 그리고 서울대가 하나로 어우러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경전철 신림선 개통은 거기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 서울대 입구에서 여의도까지 16분이면 도착합니다. 

김소영  관악구가 눈으로 보기에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정태호  과거에 관악구에 와 보신 분들이 지금 와보면 깜짝 놀랍니다. 도림천, 우리 지역에서 부르는 정식 명칭은 ‘별빛 내린천’인데, 요즘 명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림사거리 일대를 상권 르네상스 지역으로 특화해 중소벤처부에서 80억을 지원을 받아 근린 상권을 완전히 탈바꿈했는데 그 효과인지 아닌지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신림사거리에 글로벌 브랜드들이 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전국 상권의 공실이 많았다는데 신림사거리 일대 신림역 주변 공실률이 제일 낮았다는 소리가 들려요. 관악구의 목표는 신림역 일대를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크게 보면 3대 사업이죠. ▲벤처타운 조성 ▲신림사거리 상권 르네상스 개발 ▲경전철 난곡선 개통 입니다. 난곡선이 개통되면 관악구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앞으로 3~4년 후면 천지개벽한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소영  소상공인 공단 관악센터가 최근에 개소식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곳인가요? 

 

정태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공단 지원센터가 있는데 서울 25개 구 중에서 일곱 군데 있습니다. 지금까 지 우리 구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으려면 서초구에 있는 지원센터를 이용해야 했었죠. 우리 지역의 핵심적인 경제주최가 자영업이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센터가 없어서 서초구까 지 가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는 오랜 기간 숙원 사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난해 예결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위한 운영비를 반영을 시켜서 관악구에 센터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저로서는 자부심이 컸죠. 

김소영  지금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로 소속으로 옮기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연금에 대해 여쭤볼까 합니다.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생긴 배경이 무엇인가요?

 

정태호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 3대 개혁 과제로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특위가 한 번 안 열린 상황이에요. 정부가 실제로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우리 당 특위 위원들은 지금 같이 모여 다섯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도 듣고 우리끼리 모여서 방향도 잡아보고요. 

김소영  지금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가요?

 

정태호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제 기가 있는 거죠. 지난  2018년에 정부가 재정예측을 했는데 오는 2057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는 거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소득 보장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 비율이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평균 3배나 됩니다. 자살률은 1 위고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반 정도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개혁의 필요성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개혁을 보류해 왔던 겁니다.

 

김소영  어떤 방향으로 가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가요?

 

정태호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가 되면 확보할 수 있는 소득 보장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맨 바닥에 뭐가 있냐면, 기초생활 보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현재 기초연금을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40만 원으로 올리자는 거거든요. 이 기초연금 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職域) 연금이 있지요.

 

4대 직역 연금 위에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연금과 민간연금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네 단계 또는 다섯 단계인데 이 전체를 놓고 연금 개혁의 방향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로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30만 원을 일부 차감하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지며 논란이 많거든요. 여기에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국민연금에 가입 안 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고요.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죠. 급여 수준이 낮으니까 이 전체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급여율도 올리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전체 연금 노후 보장이라든가 소득보장 체제 전체를 놓고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 고 있는 겁니다.

기초생활 보호 제도는 22년 전에 만들어져 오면서 기초연금이 얹어진 겁니다. 그리고 4대 직역(職域) 보험은 이해 당사자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연금 전체를 다 다뤄야 하지만 이처럼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첨예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개혁 과제는 아닌 게 연금 개혁이죠. 약간 설명을 드린다면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되어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매우 높았죠. 그런데 국민연금 1차 개혁이 결정된 1998년에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령 연령도 60살에서 65살로 늘렸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아시다시피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과 비례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애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지금처럼 40%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대로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 대체율이 3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월 평균 소득으로 보면 많이 사실 부족한 거죠.

 

그나마 우리나라 국민 중 그런 혜택이 없는 사람이 정확하게는 43%정도, 다시 말해 노 후 대책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그 정도라는 거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분들 또한 정부의 원래 계획이 뭐냐면,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받아서 생활이 안 될 것이고요. 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정작 노인이 됐을 경우에도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죠. 중간에 국민연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은 그걸 받아도 생활이 안 되니까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기초연금 올리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자체가 약화되어 버리니 그 또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김소영  외국에서 연금을 개혁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정태호  우리나라가 캐나다하고 영국의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데 영국이 과연 제도를 통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최종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는 영국의 경우는 ‘펜션 스테이’라고 해서 전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죠.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연금개혁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실제로 제도적인 성과 여부는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청와대 일자리 수석하면서 사회적 타협이라는 걸 해보려고 경제사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종의 사회적 대 타협의 틀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었는데 안 됐죠. 한편으로 제가 해본 게 광주형 일자리인데, 민주노총이 반대했지만 한국노총과 지역의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 자치단체 등 노사 민정이 소위 대타협이라는 걸 했죠. 그 결과 광주형일자리는 완전 대박이었고요. 

광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23년 만에 국내 공장을 처음 지은 거니까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나왔잖아요.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평균 연령이 26세이고 직원의 95% 정도가 그 지역 출신들이더라고요. 젊은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생긴 거죠.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 노동자가 아니에요. 공식 용어로 오퍼레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자동화돼 있으니까 호칭도 바뀐 것이죠. 여하튼 광주라는 지역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했고 그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 예를 들면, 적정임금에 대한 합의도 있었고, 노사 부분에 대한 합의도 있었죠.

 

그 결과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한 스포츠 실용차(SUV) 캐스퍼라는 차가 나와 대박을 터뜨렸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좋은 일자리들이 제공이 된 거고요. 이런 모델들을 더 넓혀 나가야 되는데요. 국민연금 또는 연금개혁의 사회적 타협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긴 하나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니까 영국처럼 전 국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토론을 통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적대적인 정치문화와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대타협을 한번 실현을 해보는 것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주제가 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연금 개혁이라는 전체 틀, 소득 보장 체제라는 틀 속에서 보면 구조개혁이라는 게 있고,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둘 중에 하나로 갈 거냐 아니면 둘 다 갈 거냐가 고민인 것이죠.

 

김소영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태호  보수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보험료율을 올리고 급여도 낮추거나 올리고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미래의 소득 보장 체제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인데, 전체 노후소득 보장 체제를 놓고 구조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소영  혹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모델들이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정태호  광주형 일자리가 모델이 돼 구미형 일자리도 나오고 군산형 일자리도 나오고 밀양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등 열 몇 개가 나왔죠. 아직은 진행형이라 성공 했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제가 구미형 일자리 협약식 체결을 한 다음날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구미는 산업시대 전자산업단지로 아주 상징적인 지역이 구미잖습니까. 지금은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상태에 있는데 여기다 LG화학이 자동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외국에 지으려고 하는 공장을 구미 지역의 노사 민정 합의를 통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죠. 군산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 관련한 합의를 통해서 유치를 했고, 경남 밀양은 전통 뿌리 산업 공장이 많은데 그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해서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여하튼 그런 것 없이는 지방 소멸이라는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방 소멸의 핵심은 지방에 기업이 없다는 거고, 기업이 없으니까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가 는 거거든요. 사실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그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방이 기업 없이 어떻게 지방 소멸을 극복 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김소영  화제를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인수위원장 시절에 4대 직역(職域) 연금을 통합 해야 한다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정태호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등 4개 직역 연금이 각각 출발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기여율도 각자 다르고요. 국민연금은 9%인데 공무원연금은 18%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통합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우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하고요. 제도적인 정합성이 있는지도 봐야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인연금 같은 경우, 군인은 정말 특수한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걸고 살아온 분들인데 그걸 일반적인 국민과 동일한 제도로 보기에는 너무 특수한 영역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하향 평준화될 여지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서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특위 자체의 설치 목적에 사회 적격 연금 논의의 대상으로는 돼 있는데요. 특위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게 되겠죠. 그러나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소영  연금 재원의 고갈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정태호  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 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 안정성 문제를 같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여하튼 정부의 계산에 의하면 2057년에 다 고갈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게 2년도 더 당겨집니다. 이 부분의 해결책이라는게 뻔해요. 급여 수준을 낮추든지 아니면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아니면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왕창 내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거죠. 

 

소위 모수 개혁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득 보장 체제 전체를 놓고 재정으로 해야 할 부분과 소득 비례로 해야 될 부분, 또 이것만으로 부족한 뭔가의 새로운 제도를 같이 연결해서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뭔가 좀 불확실하니까 거기에 또 다른 뭔가 제도를 얹혀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이거를 안정성 문제를 가지고 모수 계약하는 수준으로는 해결책은 아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김소영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난곡선 건설과 관련해  의원님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난곡선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요?

 

정태호  난곡선은 골목 자체가 계곡입니다. 11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내로 나오려면 길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차를 놓치게 되면 출근을 못하는 겁니다.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나와야 하는데 차를 놓쳐서 그 새벽에 걸어서 나온다는 얘길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전철 얘기는 30년 전부터 나왔죠. 모노레일 얘기도 나왔지만 경전철로 결론이 났는데, 경전철 신림선하고 컨소시엄을 하는데 주관사인 대림건설이 난곡선의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신림선만 하게 되면서 10년 가까이 표류가 됐죠. 제가 청와대 있을 때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설득을 해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니 국가재정사업으로 바꾸자고 했고, 동의를 얻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려면 정부가 돈을 대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것이죠.

 

대략 4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40%를 중앙정부가 대줘야 하거든요. 500억 이상 중앙정부가 사업에 지원을 할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거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타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 경전철과 함께 서울에서 4개 정도 노선을 경전철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국토부 승인을 받고 기재부 승인도 받아가지고 예타를 진행 중인데 이것만 통과되면 관악구 난곡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당장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되고 나니까 지역민들이 엄청 좋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난곡 쪽은 이게 30년 동안 숙원 사업이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이걸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예타에 붙이는 데까지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마지막 단계까지 오긴 했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거 같아요.

강남구가 6개 노선에 역이 35개입니다. 관악구는 신림 경전철 전에 2호선 1개에다 역은 5개밖에 없습니다. 50만 명이 사니까 강남구하고 비슷한데도 교통이 아주 불편했죠. 완전히 불균형인 것이죠. 효율성만 따지면 전부 다 강남으로 가잖아요. 정책적으로 따져서 서울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적어도 50만 명이 살고 있고 난곡에 11만 명의 서울시민이 살고 있다면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 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이번에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관악구인데요.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태호  복구라는 얘기를 꺼내기조차 피해 주민들한테 정말 미안한 얘깁니다. 복구를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정부의 지원이라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상가피해 주민에게 5백만 원, 일반 주택에는 2백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라고 하면 물이 천장까지 다 찼거든요. 그러면 기계를 전혀 못 쓰는 거죠. 다 망가진 겁니다. 그분의 전 재산이 날아간 거예요.

 

거기에 500만 원 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500만 원 준다는 건데 희망 고문이죠.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지원은 없고 대출은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겁이 났던 게 대출 해준다는 소립니다. 이분들은 코로나 2년 동안 영업중지와 행정명령을 받아왔던 사람들 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빚이라는 빚은 다 얻어 썼을 텐데, 또 빚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대책입니까?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가재도구가 못쓰게 돼버렸잖아요. 그런 상 황에서 영빈관 짓는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 받는 것이죠. 주민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그 분들 책임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국가와 정부를 믿고 살아가는 분들인데 하루 아침에 큰 피해를 입고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 지역은 벌써 두 세 번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어서 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것이죠.

김소영  의류 봉제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동으로 기반시설을 마련하겠다고도 하셨는데...?

정태호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알았는데 ‘소공인 집적지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의류 봉제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곳을 ‘소상공인 의류 봉제 집적 지역’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관악구를 조사해봤더니 신사동, 조원동, 이선동 주변에 의류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곳이 지구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의류 봉제하시는 분들은 대개 고급 여성 의류를 만드는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민해보니까 지원센터를 유치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중소벤처부문을 두드려서 지원을 받아 지원센터를 만들었죠. 

 

기존에는 의류 봉제 업체들이 자기 공장에서 직접 재단을 했다면 지금은 디지털화된 재단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한 번에 몇 십 장이 재단되는 기계를 도입했어요.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분야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는 젊은 여성분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지금은 사양 산업이다 보니 배우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자동화된 기계에서 대량 재단을 하니까 좋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술 을 알려주고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좋고요. 같은 분야에 일 하는 분들끼리 경험을 전수하고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유치하는 과정에서 서울의류봉제 조합이라는 걸 자기 들끼리 만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나름의 네트워크도 만들면서 현재 우리 지역에 약 300개 정도의 의류 공제 업체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판로도 개척하고요. 이런 시너지가 생기면서 지역경제도 조금씩 활력이 생기는 것 같고요.

 

김소영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 수석을 하셨던 경험이 도움이 되나요?

정태호  그렇죠. 왜냐하면 제 업무 중에 첫 번째가 벤처 업무였고 두 번째가 소상공인 지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실행하면서 정부 정책의 내용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까 생각해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신림사거리 상권 르네상스라는 제도도 그 정책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우리 지역의 맞춤형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를 바로 알게 되는 거지요. 

 

김소영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태호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G7 회의에 두 번 초청을 받았잖아요. 2020년 한 번, 2021년에 또 한 번 이렇게 연속초청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초청은 코로나가 터졌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대응을 잘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아 서 그 경험을 공유하자고 해서 초청을 받아 갔던 거고, 두 번째 2021년도에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대책을 제일 잘 만든 나라라고 해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들로부터 인정받은 나라가 된 거죠. 

실제로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고 3050 클럽(인구 5천만 명 이상,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나라.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 모델도 그동안 일종의 캐치 모델에서 이제는 선도 국가로서 선도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한국판 뉴딜도 제시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은 경제동맹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이 2위인 한국 전기차의 미래가 풍전등화입니다. 자칫 일본이나 독일에게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쫙 살펴보니까 우리 쪽에 실력자가 없는 겁니다. IRA의 전 단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Build Back Better(BBB)가 있었고, 이게 IRA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 BBB안에도 전기차와 관련된 차별적 보조금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정상 회담 때 당연히 그것을 의제에 올렸어야지요. 그런데 안 올라갔잖아요. 두 번째는 관련법의 초안이 공개됐는데도 우리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또한, 8월 3일 미 의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정부관계자 그 누구도 만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8월 7일에 그 법이 상원에서 통과가 된 것이죠. 그저 통보만 받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아니죠.  이번 조문 파동을 보면서 현 정부가 외교에 대한 게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존 볼턴은 매파 중에 매파잖아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보니 정의용 실장하고 볼턴은 거의 매일 통화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긴장을 했었죠. 볼턴이 워낙 초강경 보수파니까요. 하노이 회담 때 보면, 볼턴이 나중에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안보실장이 미국 안보보좌관하고 통화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어요. IRA법이 통과될 상황이면 바로 전화해야죠. 동맹 간에 이럴 수 있냐 해야죠.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정부의 그 어떤 설명도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계의 모범 국가로서 인정받고 우리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대한민국이 진짜 융성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자꾸 생기는 거죠. 우리 후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김소영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귀담아 듣다보니 초선 의원이란 선입견과 이미지가 온데 간 데 없어지고, 그저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넘치는 분이구나, 이런 분이 나라 전체를 생각해 정치를 해주셔야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정 의원님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음 하게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정태호  네, 아직 부족합니다만, 여야를 떠나 나라가 잘 되는 길이 어느 쪽인지 더 고민하고 고민해 볼 것입니다. 오늘 장시 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