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김상규 논설주간】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희생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빈곤문제, 격차문제 등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역할의 확대 등 큰 정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가 사회에 침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여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마다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가 다르고 정치권력의 국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행정만 능주의 정부로 나아갈 가능성과 아울러 민간의 활력이 위축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사회제도 설계의 전제가 되는 사회정의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1936년의 저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자본주의는 유효하다’는, 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불경기로부터 일어설 수 없다는 논리를
‘역대급, 초강력, 고강도’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과하지 않을만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곳에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등 굵직굵직한 규제를 내놨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역대 정부 최고 상승률이라는 진기록만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52%를 기록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9% 상승했었다. 앞선 정부 8년 대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배 뛴 셈이다. 핀셋규제를 하면 규제를 피한 지역이 튀어 오르는 ‘풍선효과’, 모두 다 묶으면 상급지로 돈이 몰리는 ‘빨대효과’가 맞물리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인천‧경기‧대전‧청주’...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6월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원에서 투기과열지구 적용 전 막차 분양 단지인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를 7월 중 분양한다.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지하 4층~지상 25층, 30개 동, 전용면적 39~103㎡ 총 3,432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이 중 2,16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39㎡ 292가구 △59㎡A 110가구 △59㎡B 408가구 △73㎡A 643가구 △73㎡B 270가구 △84㎡A 311가구 △84㎡B 88가구 △103㎡ 43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 높은 84㎡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약 98%를 차지한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39㎡ 2억6,300~3억700만원 △59㎡A 4억3,300만~4억9,200만원 △59㎡ 4억2,900만~4억8,000만원 △73㎡A 5억1,600~5억6,600만원 △73㎡B 5억2,100~5억6,900만원 △84㎡A 5억9,900~6억6,800만원 △84㎡B 5억8,500~6억5,400만원 △103㎡ 7억100~7억8,200만원 등이다. 3.3㎡(평)당 분양가는 1,860~1,950만원 선이다. (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9,406가구(일반분양 6,25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수원시 인계동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신도시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울산 중구 성남동 ‘울산태화강아이파크(오피스텔)’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9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 인천 중구 운남동 ‘운서2차SKVIEW스카이시티’ 등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만 30세인 A가 시가 5억 원의 상가를 매수하였다고 가정했다. A는 부모로부터 5천만원의 무상증여와 자기자본 1억원, 상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족한 금액 2억5,000만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2억5천만원을 대출하면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금액은 110만원(연이자율을 3% 적용할 경우) 가량이므로 A는 퇴직을 하는 60세까지 (상가의 공 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월 80만원 정도의 고정적인 순수익을 얻게 된다. 상당수의 직장인은 60세에 은퇴하므로 A는 급여에다 상가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넉넉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만약 이 상가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A의 장래 자산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부동산 투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다면 40대인 B가 앞서 A가 매수한 것과 동일한 상가를 자기 자본 2억원과 담보대출금 2억원으로 구입했다고 가정 해보자(총 매매금액 5억원 중 1억원은 임대보증금으로 확보).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같을 경우 B는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금액으로 85만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매월 200만원의 임대료가 들어오므로 (공실이 발생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전국 과수농가로 현재 빠르게 번지고 있는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장미과에 속하는 사과, 배를 포함해서 180여 종의 식물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과, 배 과수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과수화상병 피해가 가장 심한 충북 충주지역 농가들을 만나보고 패해 현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농민들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취재했다. 지난 6월 중순 충북 충주 한 사과 농가. 공사장에 있어야 할 포크레인 한 대가 요란한 소음 소리와 함께 사과나무들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바로 옆에서는 두 명의 인부가 뽑아낸 사과나무들을 계속해서 한쪽으로 날랐는데 매몰을 하기 위한 선 작업인 듯했다. 매몰 현장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하고 있어 촬영은 70여 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가능했다. 카메라 렌즈로 클로즈업된 피해 과수원의 현장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다. 이 지역에서 농자재 사업을 20년째 해오고 있다는 김기천 대표는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 사회복지시설에 12인승 차량 각 1대씩 16대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6월30일 오전 경기복지재단에서 ‘2020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 차량 전달식’을 열고 올해 차량지원 시설 중 하나인 에이블희망일터에 자동차를 전달했다.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조치로 올해는 25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16곳을 선정하고 시설 당 최대 2,500만원까지 승합차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서비스 제공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전달식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10명 내외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경기도가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을 실시한 후, 교통카드
요즘처럼 외부환경 변화가 빠르고 복잡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아주 기본적이고 동시에 중요한 핵심항목을 도출해 간단하고 명쾌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사고방식이 필 요하다. 전략구상에 관한 다양한 전략의 정의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있겠으나 실제로 기업에서 전략 시나리오를 만들어 응용하려고 하면 좀처럼 생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전략 수립을 위한 외부조건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포인트이며 어떻게 자사의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어 려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전략의 정의로부터 동떨 어지게 되고,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전략으로서의 골격이 애매한 상태에서 전략이라는 이름만이 붙어있는 계획이 수 립되는 경우가 생긴다. ‘전략 엔진’을 창출하라 전략 엔진이란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유기체와 같은 기업을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을 뜻하며 구상된 전략이 실제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엔진이 전략 시나리오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전략 엔진 없이는 기업의 목표설정, 책임·권한, 실행체제,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실행계획을 아무리 상세하게 만들어도 복잡한 유기체와 같은 기업을 움직이 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면서 4개월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7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9%포인트 내린 49.4%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 3월 3주차 조사(47.9%) 이후 15주 만이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3.4%포인트 오른 46.1%로, 3월 3주차(47.9%) 이후 가장 높았다.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인 3.3%포인트다. 모름·무응답은 4.6%였다. 이와 같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리얼미터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논란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보유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1%포인트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이 1.9%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1%, 미래통합당은 30.0%를 기록했다. 열린민주당은 0.2%포인트 내린 5.4%, 정의당은 1.0%포인트 오른 5.2%, 국민의당은 1.0%포인트 내린 2.
7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중 가장 많을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3만4,263세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는 2만4,496세대 입주했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전달(1만7,466세대)보다는 2배가량 많은 물량이다. 지난해 6월(3만9,635세대)이후 가장 많은 공급이기도 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9,321세대, 지방이 1만4,942세대다. 지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공급되는 한편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늘며 전년대비 89% 정도 물량이 증가한다. 7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7월은 전국 총 47개 단지가 입주한다. 수도권에서 15개 단지, 지방에서 32개 단지가 집들이를 준비 중이다. 수도권은 서울 4개 단지, 경기 10개 단지, 인천 1개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은 부산 11개 단지를 비롯해 충남과 전남, 경북 등지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해 있는 단지로 면목3구역을 재개발했다. 총 1,505세대, 전용 59~114㎡로 구성됐으며 입주는 7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지하철
1905년 7월 10일 설립된 광장시장, 1968년 7월 20일 발매된 마포종점, 1975년 7월 30일 준공된 남산서울타워가 「이달의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연도는 달라도 해당 월과 관련된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는 미래유산을 「이달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미래유산’은 다수의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이다. 201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470개의 미래유산을 지정하였다. 서울시는 미래유산 보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전,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서울미래유산관’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1975년 7월 준공된 ‘남산서울타워’는 국내 최초의 종합 전파탑으로 효율적인 방송전파 송수신과 관광 전망시설의 기능을 겸비한 복합 문화시설이자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이다. 높이 236.7m, 해발고도 479.7m에 달하는 거탑으로, 1980년 일반에 공개된 이후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외국인의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는 미래유산이다. ‘남산서울타워’는 준공 이후 체신부, 체신공제조합에서 관리되다가 1999년 12월 YTN에 인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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