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소비 관련 지표들을 보면, 6월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사들과 수입사들은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저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인해 실질소득(GDI)이 증가하고 있다. 2분기에 GDP는 2.2%, GDI은 6.7% 수준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소비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소비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세일행사, 그리고 정부·기업이 선도적으로 소비제고를 위한 노력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정책을 밝혔다.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정부는 연말까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고 과세 기준가격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5%→3.5%로 30%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8월26일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의 소비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일시적 요인 등으로 억눌려 있는 소비수요를 되살려 ‘소비 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올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승용차, 대용량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등 특정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물가 상승 및 소득수준 상향,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고려해 개소세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 상품에 대해 탄력세율이 적용돼 승용차, 대용량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가 연말까지 30% 인하될 전망이다. 배기량 관련해서는 한미 FTA를 하면서 개별소비세 세율이 종전에는 2,000cc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되는 것은 10%, 그렇지 않은 것은 5%였는데 한미 FTA를 하면서부터는 5%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배기량에 대한 차별은 없고 현재 5% 세율을 받고 있다. 만약 30%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3.5%의 세율을적용받게 된다. 과거에 승용차에 대한 경감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승용차 판매에 플러스 효과가 작용을 한 바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 2008년도에 시행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 동안 정부는 노후 된 차량에 대해 지방세를 비롯해 취·등록세까지 약 70% 감면을 해줬다. 그 결과 지원기간 동안의 월평균 판매량이 종전보다 35.6%가 늘었다. 월평균 10만 1천대 정도가 팔린 것이다. 또 지난 2012년 9월부터 연말까지 약 4개월 동안 탄력세율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만 적용했다. 그럼에도 월평균 판매량은 지원 직전인 11만 8천대 평균보다도 약 13.4%의 판매량 증가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정부 관계자는 “세수효과는 개별소비세가 바로 깎이다 보니 개별소비세 감소 효과가 있고 추가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난다”면서 “세수가 부가가치세라든지 다른 관련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1천200억~1천300억 수준에서 세수감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분이 소비재에서 차지하는 비율, 소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 이상 되고, 전후방 연간 산업효과가 있어서 소비가 활성화된다면 그런 효과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이런 세수효과는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GDP개정 상에 있어서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수치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을 추정해본 결과 자동차와 관련해서 4분기에 소비는 0.2%p 정도, GDP는 0.1%p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만약에 자동차 부문을 GDP개정으로 보면 4분기에 0.1%p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중으로 보면 0.025% 정도의 GDP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의 효과도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대용량 가전제품은 크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인데 주로 월 소비전력하고 관계가 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월 소비전력이 370㎾ 이상, 냉장고는 월 소비전력 40㎾ 이상,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1회 세탁 소비전력이 720W 이상, TV는 전격 소비전력이 300W 이상 되는 것들이 지금 대용량 가전제품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품목들이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에 해당된다. 8월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승용차는 내구재 소비 부진 및 자동차 수출·생산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 효과가 있으며,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소세 폐지 추진에 따른 소비동결 효과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탄력세율 적용과 함께 기준가격도 조정된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 등으로 상향된다. 역시 8월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보석·귀금속 판매장에서 판매 시 포함된다.

대규모 할인행사 실시

정부는 대규모 세일 행사와 관련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확대하고, 대규모 판매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8월14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 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3만여 개가 넘는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다. 예년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한정을 했지만 금년에는 내국인까지 할인대상에 포함시키는 판매행사를 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10월 중에 한 2주간에 걸쳐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전국적인 유통업체의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내국인에 대한 세일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토록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도 9월과 11월에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통해서 최대 30%까지 세일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추진할 경우 마케팅 및 홍보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외국인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내국인에 대한 세일도 함께 추진하고, 전반적인 소비에 대한 대외, 또는 현재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유통시장에서 어려운 점을 정부와 민간시장, 유통회사들이 협업을 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전국의 300여 개 나들가게도 참여하여 그랜드 세일을 실시하고 최대 50%까지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행수입,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도 추석연휴를 전후로 해서 병행수입품의 5% 이상을 할인토록 하고 할인쿠폰 발행도 추진한다. 카드사는 가을 중에할인 및 프로모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몰도 11월 중에 싱싱코리아 행사를 통해서 할인을 추진하는데 가을철 관광과 관련해서는 가을 관광주간을 10월19일부터 11월1일까지 ‘2015년 가을관광주간’으로 정해서 개최하고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경복궁·창경궁과 같은 고궁에 대한 야간개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도 유도해 나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소비제고 노력

정부는 추석연휴 전후로 해서 가을휴가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공무원의 월례휴가 실시 강화 및 권장휴가제를 도입해서 연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9월 말 기준으로 조기에 지급해서 가을휴가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0월까지 70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기 구매를 독려한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1천100억원 수준에서 500억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1천600억원 수준으로 상향해 나가도록 한다. 소비재 부문 경쟁제고와 관련해서는 병행수입, 대안 수입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병행수입 적법통관 인증 및 진품보증, A/S를 대폭 강화한다. 해외직구 특급탁송화물 운임을 30% 인하하면서 면세한도도 상향해 나간다.

가전제품, 향수 등 개별소비세 폐지

정부는 향후 5개 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에는 가전제품과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도 들어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성장 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등 지난해 제출 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보완해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이후 달라진 경제·재정여건 등을 반영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보완하고 추진과제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방향 아래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활성화 등 경제활력을 강화 ▲근로자 재산형성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을 뒷받침 과세형평성 제고와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세원투명성 제고 등 공평과세를 추진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2015년 세법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행 세제가 유지(2015년 세법개정안까지 반영)될 경우 국세수입은 연평균 4.3%씩 증가해 2019년 255조6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중기 조세부담률은 누진세 체계에도 불구하고 세수신장성 약화 등으로 18% 내외에서 유지될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 마음 움직일까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장기 경기침체에 지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자동차 회사들은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를 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이벤트와 개별소비세 인하를 함께 적용한다면 많게는 3~4%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인하의 혜택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할인이 되고 여기에 다양한 이벤트 혜택까지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차량가격 대비 인하 폭은 매우 작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로 기존 가격 대비 1~2%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 뿐이다. 일부 제품에 대해 보상판매를 연장한 삼성전자 마케팅팀 천경율 상무는 “1차 보상판매 전 보다 SUHD TV의 판매량이 2배 이상 급증하며 프리미엄 TV 판매를 이끌고 있다”며 “보상 판매와 함께 대형 TV의 출고가도 개별소비세 인하율 이상인 2% 내려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폭이 큰 경우에도 2%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차이

결국 자동차, 대형가전제품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율은 적게는 1%, 많아도 2%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이 정도의 유인으로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장기 불황에 우환까지 매해 겹쳐 무거워진 소비자들이 쉽게 마음이 가벼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에서는 실질소득이 6.7% 오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또한 상당한 갭이 생긴다. 물론 정부의 통계는 평균치와 가까우므로 그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지만 서민경제의 실질소득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의 이번 노력이 서민경제와 동상이몽이 되지 않고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게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