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블루하우스(청와대) 스피커를 자처하느냐"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가 모욕당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엊그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8년도 정기국회 개원연설을 하셨다"며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단상 뒤 의장석에 앉아 있던 문 의장은 큰 소리를 내며 웃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하실수가 있느냐. 한 나라의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균형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코드 개원사였다"며 "의장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다. 의회가 균형을 상실할 때,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할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가 국민들의 아픔과 애환과 고충을 대변하는 민생의 전당으로 다시 태어
통일부가 29일 개성에 8월 중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특별히 진전된 사안이 없다. 현재 남북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지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를 했고, 6월1일 고위급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설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일정 등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백 대변인 8월 중 개소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남북 간에 개소 일정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조금 더 이 상황을 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연락사무소 개소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백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등이 상호 선순환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만 했다. 백 대변인은 9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 대해선 "일단 일정이 잡히면 실무적인 협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금 현재 여러 채널을 통해 남북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보수층의 이탈과 진보층의 결집으로 3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0.3%p 하락한 55.7%로 나타났다.'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p 오른 39.7%였다. '모름·무응답'은 1.3%p 감소한 4.6%였다. 일간 지지율을 보면지난 24일 57.0%(부정평가 36.8%)를 기록한 후, 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경제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야당·언론 일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코드 통계' 공세를 확대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던 27일에는 56.1%(부정평가 39.2%)로 내렸다. 28일에도통계청장 교체 논란과 '470조 확장재정' 내년도 예산안 발표로 55.3%(부정평가 41.2%)로 또다시 하락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워크숍' 참석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29일에는 56.1%(부정평가 38.7%)로 오름세로 전환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지지율 변화에선 보수층 지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를 향해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도시 재생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해찬 후보가 42.88%의 득표율로 송영길(30.73%)‧김진표(26.39%) 후보를 크게 따돌리며 당선됐다. 신임 당대표는 현장투표(45%), 권리당원 ARS 투표(40%), 전화 여론조사(국민 10%, 일반당원 5%)를 합산해 선출했다. 이해찬 신임 당대표는 2020년 8월까지 당대표를 맡게 됐다. 이해찬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친노 좌장이다. 선거기간 내내 이 후보는 다양한 경력으로 인지도와 브랜드가치를 높여 상대후보에 유리한 고지를 놓치지 않았다. 이번 신임 당대표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며, 차기정권 재창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2020년 총선까지 진두지휘한다는 면에서 그 역할과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해찬 신임 당대표는 당선 후 수락 연설을 통해 “민생경제연석회의부터 가동해 제일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 협의를 더 긴밀하게 추진하고, 정부에는 그대로의 민심을 전달하며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 하겠다”면서 “국민들을 위한 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평화 체제 건설의 예로 유럽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 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김 지사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저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이는)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익범 특검은 김 전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포털 댓글 조작의 공범 혐의(컴퓨터 등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낭비론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저외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중 3인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토의를 비공개로 갖고자 한다"며 "일부 언론 등은 공론화가 마치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한다. 비판은이해하지만, 그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저는 본다"며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야만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제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 결론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등에 대해 장관님들이 지혜로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폭염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이 총리는 "농림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김포 신곡수중보에서 수상구조 중 보트 전복사고로 순직한 고(故) 오동진 소방장과 심문규 소방교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앞서 문 의장은 빈소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한데 이어 오늘은 김포시 생활체육관에서 거행된 합동영결식장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을 보내 순직 소방관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했다. 문 의장은 “故 오동진, 심문규 소방대원님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소방관의 기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길이 영면하소서!”라는 애도의 뜻을 전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14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네 번째 발간물로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수한’편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은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구술기록을 중심으로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김 전 국회의장을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김 전 의장은 1928년 대구에서 출생해 4·19 민주혁명 당시부터 평생을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노력한 정치인이다. 1967년 제7대 국회에 처음 등원한 후 6선 의원을 역임했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1일 구술총서 증정식을 가질 계획으로 마침 김 전 의장의 구순(九旬)에 즈음하는 시기와 겹쳐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고 전했다. 증정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허 도서관장은 “시리즈물로 발간되는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학·역사학·행정학·사회학 등 각계의 연구자와 국민에게 헌정사상 귀중한 사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승희 국세청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책을 마련해 조금 전인 오후 2시30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
국회는 오늘(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8주간의 하락세에서 소폭 반등하며 6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오른 60%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정책(19%)', '북한과의 대화 재개(13%)'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지난주보다 1%p 상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관계·친북성향은 14%였다. 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 이유와 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 이슈 비중이 늘었다"며 "부정 평가 이유로 여전히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에 육박하지만, 광복절 전후 전해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사,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소식 등이 한동안 주춤했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직무 긍정률 추가 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도반
ASEAN 관련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이 4일(토) 오전(08:20-08:55 간)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공유하고, 양자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 장관은 지난 7월20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 장관회담 이후 약 2주 만에 만나 한반도 정세변화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남북관계 관련 최근 진전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미측에 설명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양국이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Pompeo 미 국무장관도 북미 후속협상 동향 등 그간의 진전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함께 추동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미측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폭염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전기요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쉼터'라는 글에서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며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시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첫 회의에서 나온 산자부의 보고에 따르면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고 했다"며 "즉 감면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오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폭염 관련 관계부터화상회의를 열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한 '범정부폭염대책본부'를 가동시켰다. 김 장관은 "'범정부폭염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의 대책기구"라며 "아직 폭염이 법적으로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명칭은 중대본이라 붙일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대본 수준에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 폭염이 매해 반복될 수 있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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