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울러 7월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제품에는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이 포함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이
국토교통부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달 31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관계자 3명에 대해선 각 100만원의 과태료 등을 확정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해 과징금 16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 1명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을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 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해 과징금 3억원을 물게 됐다. 아울러 조종사 2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을 결정했다.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에어부산에는 과징금 1,500만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소지
수입을 높이기 위해 또는 일의 재미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잡코리아는 아르바이트몬과 함께 20대 이상 남녀직장인 1,45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1%가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직종)가(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 직장인(50.4%)이 남성 직장인(46.5%)보다 많았다. 직장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는 ‘카페 아르바이트(32.9%, 복수응답)’였다. 여성 직장인(37.9%)이 남성 직장인(21.6%)의 약 두 배에 달했다. 20대 직장인 중에서도 47.5%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답했는데, 이는 30대(35.5%), 40대 이상(28.8%) 직장인보다 높았다. ‘카페 아르바이트’ 다음으로 직장인들이 해보고 싶어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은 ‘영화관 아르바이트(20.6%0’였다. 이밖에 ‘사무보조(19.6%)’, ‘매장관리·판매(15.7%)’, ‘이벤트·행사 스태프(14.1%)’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 직장인 중에는 ‘카페 아르바이트’ 다음으로 ‘영화관 아르바이트(20.7%)’나 ‘이벤트
내년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직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도 못하고 있었고, 중견기업도 10곳 중 4곳이 제도 시행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작됐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인크루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4%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36%는 ‘준비가 미비하다’고 했고, 18%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66%, 중견기업의 41%가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4%였다. 대기업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38%, 16
고용노동부가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전·산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이다. 10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 감독을 실시, 모성보호 관계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직원 8,988명 중 여성이 4,782명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노동자 8명에게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위반이다.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40%대 후반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오른 47%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3%)''외교 잘함(10%)'이었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떨어진 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은 18%였다. 문 대통령의 취임 2년 차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2년 차 국정 지지율과 비교하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취임 2년 차에 가장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49%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44%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33%였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33%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4%p 오른 40%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1%P 오른 25%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8%를 유지했고,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오늘(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5년 일본인 사업가 등을 상대로 두 차례, 지난 2017년 필리핀에서 열린 생일 파티 때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클럽 버닝썬 자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용인 성지초 별관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8일 개관한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감각중심의 융합예술교육 공간조성과 예술교육의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위해 마련했으며, 지하1층에서 3층의 건물에 총 약 2245㎡의 규모다. 주요 공간으로는 ▲신체표현실 2곳, ▲시각물공간스튜디오, ▲시각미술표현실, ▲미디어·시각공간, ▲청각표현실, ▲목공작업실, ▲공연장 등으로 구성됐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정규교육활동 시간에는 참여 희망학교나 학급 중심으로, 정규교육활동 이후 시간에는 희망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학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은 수업에 따라 재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 학급이 단체로 이용할 때는 버스 임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창작소는 일반 학생 대상의 체험형 통합예술교육과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 대상의 집중형 전문예술교육을 병행한다. 체험형 교육과 전문예술교육 모두 예술교육전문가가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를 보기 원하거나 참가를 원하는 학교 및 개인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http://gcras.kr/)’에서 확인할 수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2018년 6월)간 무연고 사망자가 8,17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379명이었던 것이 2015년 1,676명으로 전년 대비 21.5% 늘었고, 2016년은 1,820명(전년대비 8.6% 증가), 2017년 2,008명(전년대비 10.3% 증가) 2018년 상반기 1,290명이었다. 4년 사이 45.6%나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2,473명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50~59세 1,968명(22.6%), 60~64세 1,222명(14%), 65~69세 842명(9.7%), 40~49세 834명(9.6%), 신원 미상 542명(6.2%), 40세 미만 292명(3.4%) 등 순이었다. 특히, 한창 가정을 꾸려나가는 50대에서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70대 이상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2030 청년들은 자신의 효도점수를 ‘56점’으로 평가하며 어버이날 등 기념일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 회원 6,369명을 대상으로 4월24일부터 9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6.1%(5,490명)가 어버이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선물과 용돈 등 경제적 지출(63.7%)’과 ‘선물과 인사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23.2%)’ 등을 꼽았다. ‘자신의 효도점수를 평가한다면?’이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23%(1,655명)가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하, 20.9%(1,335명)가 50점, 16.3%(1,038명)가 60점 등으로 응답해 평균 56점을 기록, 비교적 낮은 점수로 진단했다.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8%(3,112명)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이유로 ‘생활이 바빠서’라고 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냈다. 가정의 달 기념일 적당한 평균지출액에 대한 설문에는 49.4%(3,154명)가 ‘10~20만원’, 34.8%(2,220명)가 ‘20~3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과 1980년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한 차범근 중 누가 더 뛰어난 선수인지 묻는 질문에 국민 절반은 손흥민이 더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손흥민과 차범근 중 누가 더 뛰어난지를 물은 결과 '손흥민' 51.5%, '차범근' 30.5%로, 손흥민이 더 뛰어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4.4%p) 밖인 21.0%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손흥민이 뛰어나다는 응답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에서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손흥민 62.2% vs 차범근 21.9%), 40대(57.9% vs 29.8%), 자영업(57.2% vs 31.3%)에서 손흥민이 더 뛰어나다는 인식이 60%에 가깝거나 60% 이상의 다수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손흥민 56.4% vs 차범근 30.2%)과 대구·경북(52.6% vs 34.3%), 대전·세종·충청(51.1% vs 31.4%), 서울(45.7% vs 32.6%), 50대(54.6% vs 32.4%)와 60대 이상(53.4% vs 35.5%),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차 씨는 이틀전(23일) 새벽 4시경 서울 강남 소재 한 술집에서 양 씨에게 얼굴을 발로 걷어차이는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본지에 밝혔다. 차 씨와 양 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단순한 말다툼 도중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일단 양 씨를 단순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 씨는 올해 초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수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5%p 떨어진 47.7%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0%p 오른 48.1%였다. 리얼미터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국당의 대정부 장외투쟁과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립 격화로 중도보수 성향의 이탈했다"며 "더불어 진보층의 결집으로도 이어지는 등 진영별 양극화를 초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보수층과 중도층,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30대에서 하락했다. 반면 진보층, 충청권과 대구·경북(TK), 20대와 40대에서는 상승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8%p 오른 38.6%로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진보층과 중도층, 충청권과 대구·경북(TK), 호남, 20대와 40대에서 올랐고, 보수층, 경기·인천, 3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자유한국당도 0.8%p 오른 32.1%로 2주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념성향 분
국민 10명 중 9명은 재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한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TV민생연구소' 의뢰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실행'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60.1%, 찬성하는 편 29.6%) 응답이 89.7%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1.5%, 반대하는 편 4.9%)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앞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발하자,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견인하고 사고현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강제처분 실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한다'는 강한 동의는 10명 중 6명인 60.1%였고,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포함해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인천, 40대 이하, 보수층과 진보층, 중도층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찬성이 90%를 웃돌았다. 경기·인천(찬성 97.0% vs 반대 3.0%),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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