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 상위 8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력이 3년 후 경쟁국에 크게 밀릴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7년 기준 수출 8대 주력업종인 ▲반도체 ▲석유화학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의 경쟁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지난 11월7일부터 13일까지 관련 협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8대 주력업종 중 2018년 현재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가지는 업종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선박 등 총 4개 업종이었다. 최대 경쟁국은 중국으로 현재 ▲선박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고, 3년 후에는 철강에서도 최대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이들 업종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쟁력은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 중국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철강 ▲석유제품에서는 경쟁력이 비슷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에 경쟁력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업종은 ▲선박뿐이었다.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열위에 있는 업종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4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가상통화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으나, 지난 10월 국내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의 거래량을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는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으며,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 점검하는 등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 국제적 관심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 했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러시
이르면 2020년 말 경기도 시화MTV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가 문을 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이학수 K-water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흥 인공서핑파크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김종배․안광률․이동현․장대석 도의원,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 등이 함께했다. 시흥 인공서핑파크는 시화MTV에 조성된 거북섬(인공섬)을 포함해 약 32만5,300㎡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경기도와 시흥시, K-water는 지난해 10월 이 일대를 해양레저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 추진 후 1년 만에 이루어 낸 성과로 사업 시행 민간사업자로 ㈜대원플러스건설을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날 투자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대원플러스건설은 12월 중 K-water와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중순 공사를 시작해 202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인공서핑파크(16만㎡)를 우선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일정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장기임대 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감정가격 이하로 우선 분양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국에 약 12만호(LH 6만6,000호, 민간 5만4,000호)가 임대 중이고, 올해 말부터 분당 판교 지역에 약 5,000호(LH 4,000호, 민간 1,000호)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도래,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분당 판교, 강남 세곡, 수원 광교 등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공급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아 만기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액은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올해에만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 계층의 소득은 크게 증가해 소득 격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474만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실질 기준 3.0%)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1분위 가구와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7.0% 감소했지만, 소득 5분위 가구는 973만6,000원으로 8.8% 늘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4분기 10.2% 증가한 이후 올해 1분기 8.0%, 2분기 7.6% 주는 등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소득 5분위 가구는 2015년 3~4분기에 소폭 감소했다가 2016년 1분기 증가 전환한 이후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소득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84만2,800원으로, 전년 3분기 대비 0.5% 감소하며 소득 1분위 가구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현물 복지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을 60% 정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466만원으로, 이를 통해 소득증가율이 15.7%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이란 국가·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서, 무상교육·보육, 의료혜택, 기타 바우처 등을 말한다.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적 현물 이전이 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작성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국내외 연구사례 및 학계·연구원 등 관련자 자문을 통해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자료 수집 및 시험작성 등 작성방법에 대한 기초연구를 시작해 지난해와 올해 시험작성 등 방법론 검증을 거쳐 이번에 결과는 낸 것이다. 통계청은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 바우처 등 6개 서비스 부문에 대해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소득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전년대비 8.2%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1만1,130가구가 청약에 돌입한다. 최근 분양시장 관심사는 단연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이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해 최소 8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주택자들이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물량이기에 견본주택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 밖에 수도권에서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센트럴자이’, 경기 하남시 신장동 ‘하남호반베르디움에듀파크’,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5개 사업장에서 계획 중이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에일린의뜰’ 등이 방문객을 맞을 채비를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호반베르디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엘라(오피스텔)’ 등 6,568가구가 청약에 돌입한다. 지난 주 갑작스러운 분양 연기로 맥 빠졌던 분양시장이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비조정지역 물량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유승한내들에듀파크’,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SK리더스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데시앙스튜디오(오피스텔)’ 등 모델하우스 7곳이 개관하며 분양에 시동을 건다. 한편 분양가 조율 문제로 수개월 분양이 연기됐던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이 3.3㎡당 분양가를 4,489만원으로 확정 지으면서 이달 말을 기점으로 분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신청에 비해 선정률이 크게 낮고, 지역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은 올해 상반기 추진된 것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중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270개사이지만, 고용영향과 사업요건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 중소기업은 71개사에 불과했다. 선정률은 26.3%에 그친 것이다. 특히, 강원도는 7개, 전북은 6개, 제주는 2개, 대구는 14개 기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단 1개 기업만이 선정, 서울·경기 각각 11개, 13개 기업이 선정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별 격차 또한 컸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자금, 기술개발, 수출, 마케팅 등 분야별, 사업별로 별도 심사, 선정, 관리되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통합, ‘원스톱’ 지원체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최근 급
최근 5년간 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이 4,6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으로 사고금액은 4,684억 6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2014년부터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우리은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이 44건,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건, 14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사고금액이 1,655억원에 달했다.이는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로 인한 피해가 4,212억원으로
12개의 프랑스 대표기업과 400여 명이 참석하는 '2018 커리어 포럼'이 20일 개최된다. 채용박람회 형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프랑스 기업에 관심이 있는 신입 및 경력 구직자들이 대상이다. 프랑스 대표기업인 아코르 앰배서더, 아지앙스 코리아,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D.P.J & 파트너스, 데카트론 코리아, DHR인터내셔널, 제이씨데코, 로레알 코리아, 럭셔리 비즈니스 인스티튜트, 나오스 코리아, 피앤이컨설팅, 티엔 컨설팅 등이 대거 참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인터뷰가 바로 이뤄지고 이력서 제출도 가능하다. 행사장 내에서는 기업 대표들의 프랑스 기업 취업에 대한 조언을 주제로 한 프레젠테이션도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한불상공회의소, 주한프랑스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시장에 전매제한, 무주택자격‧청약시스템 관리강화라는 트리플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4,76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분양 물량은 수도권 491가구, 지방 4,269가구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역라온프라이빗센텀’,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 등 지방물량이 많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쾌조를 보이고 있는 대구에서 신규 단지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모델하우스 오픈은 추석 연휴로 한 주 쉬어간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8월10일 입법 예고)이 시행되면 일하지 않은 ‘유급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 40%(7,530~1만516원) 확대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의 추가 임금인상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실제 일한 시간’에 ‘유급처리시간’까지 더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급처리시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주휴일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해 지급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 그에 대한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할 때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탈루 행위자는 세무관서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했다.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전달되는 처분 통고서식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벌금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면 이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었다. 불복절차를 모른 채 벌금을 납부한 조세탈루 혐의자들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국세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9일 일부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FIU(금융정보분석원)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큰 3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나는 등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와 주택 및 분양권 취득 관련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또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 유형은 대부분 실질 소득에 맞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였다. 연봉이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A씨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사들였는데, 국세청은 이를 의대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보고 있다. 또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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