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600명 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일 YTN '더뉴스' 의뢰로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 조치'라는 응답은 48.8%(매우 잘한 조치 19.1%, 어느 정도 잘한 조치 29.7%), '잘못한 조치'라는 응답은 46.8%(매우 잘못한 조치 26.2% 어느 정도 잘못한 조치 20.6%),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4%였다. 대구·경북(잘한 조치 45.9% vs. 잘못한 조치 48.1%)과 광주·전라(51.4% vs. 48.6%), 인천·경기(45.4% vs. 51.3%), 서울(42.2% vs. 49.4%)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한 평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7% vs. 37.8%)에서는 10명 중 6명이 '잘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응답 분포가 달리 나타났다. 70세 이상(잘한 조치 59.4% vs. 잘못한 조치 36.7%)과 40대(58.1% vs. 41.4%)에서는 '잘한 조치'라는 긍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라며 서울시 자체 방역정책 방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라며 "현재의 더딘 백신접종 속도를 볼 때 이 상황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라며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미국에서는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키트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 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법적 분쟁이 지난 11일 최종 합의에 이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국내의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양사를 비롯한 우리의 이차전지 업계가 미래의 시장과 기회를 향해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세계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전략산업 전반에서 생태계와 협력체제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현금 1조 원과 로열티 1조 원을 더한 2조 원을 지급키로 하고, 관련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중국 산동성 영성시는 지난 4월 10일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주필을 경제고문으로 재위촉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중국 산동반도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는 영성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안선만 500킬로미터에 이른다. 영성시 앞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해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중국 대륙 전체에 해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과 거리도 가까워 평택항과 인천항, 군산항 등 한국과 7개 국제선 직항을 운영하고 있다. 왕건명 영성시 한국대표처 수석대표는 위촉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조재성 경제고문에게 “영성시가 한국과의 경제, 무역, 문화, 교육, 관광 면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흥·단란·감성주점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종별로 차별을 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난색을 보였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저희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하게 됐는데 부산 사례와 서울시 강남구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다"라며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사업주나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줘서 그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를 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접종 후 희귀혈전증이 생기는 부작용 우려로 연기·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2일부터 다시 재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1일 이같이 밝히고, 접종 시작시기를 연기한 특수교육‧장애아보육,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인‧노숙인 등) 등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의 60세 미만 접종대상자도 다시 접종을 시작한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희귀혈전증) 간의 인과성을 비롯한 백신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사전 예방 조치로 일부 접종 시작 시기를 연기 또는 잠정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EMA) 약물감시 및 위해성평가위원회(PRAC)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을 크게 상회해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보고되고 있는 혈전사례 대부분은 낮은 혈소판 수치와 일부 출혈을 동반하는 매우 드문 특이 혈전증이라는 점,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사례는 유럽의약품청 사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라며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비타당성(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긴급 일정'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백신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코로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것"이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한다"라고 전했다. 15일 소집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대해선 강 대변인은 "경제 상황과 주요 전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추가된 두 일정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매진하겠다고 국민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강 대변인은 "내주 특별방역점검회의와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잇달아 소집해 직접 챙기는 것은 국민께
내년 3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던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대선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선거를 이끌었던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체제가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거 당일이었던 지난 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선거는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전초전의 의미를 갖는다. 투표율이 예상컨대 50% 전후를 기록할 터인데, 각 후보의 득표율에 담긴 중도층의 표심 변화가 중요할 것"이라며 "자기 세력의 최대 동원만으로 선거에서 이기긴 어렵다.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여당이 신승하거나 석패한다면 촛불연합이 약화됐지만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상당한 차이로 패배한다면 촛불연합은 사실상 소멸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후자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정치는 5년 만에 새로운 '포스트 촛불 국면'으로 진입해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선거과정에서 연구자인 내가 주목한 것의 하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경기도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일 잘한다'라는 긍정평가가 61.4%로, 65.1%를 기록한 김영록 전남지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그 뒤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52.7%였고, 송하진 전북지사 50.7%, 권영진 대구시장 49.1%, 양승조 충남지사 47.3%, 최문순 강원지사 47.1%, 이용섭 광주시장 46.1% 순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45.8%, 김경수 경남지사는 45.2%로 각각 9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광역단체별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에는 경기도가 67%로 1위에 올랐다. 경기 도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1위를 차지한 것은 2018년 12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2위는 전남으로 64.2%를 기록했고, 제주는 64%로 3위, 서울 60.9%, 대구 58.1%, 경남 5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일, 3월 25~30일 두 차례 전국 만 18세 이상 1만7,000명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 속히 빠져나오겠다"라고 말했다. 도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심 앞에 토 달지 않겠다. 변명도 하지 않겠다.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온·오프라인 당의 소통 채널을 모두 가동해 못다 전하신 민심을 듣겠다. 말뿐인 반성과 성찰은 공허하다"라며 "패배 원인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선거백서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국민 목소리도 가감 없이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도 위원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저희 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결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도 위원장은 "제 살을 깎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감내하겠다"라며 "결단하고 희생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과 정의의 초석을 세우겠다"라고 했다.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여 부동산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해 고발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9일 'LH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일반인 51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감사대상 직원 중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실 과 경기경제청, GH 직원에 대해선 배우자, 직원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양강 체제 기조를 이어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지난 일주일 전과 같은 24%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일주일 전보다 7%p 떨어진 18%를 기록하며 2위로 떨어졌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10%였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이 지사를 응답한 비율은 43%였고, 이 전 대표는 23%로 이 지사가 당내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9%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8.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롯데칠성음료(주)이 시정명령과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와인 소매업체 엠제이에이와인(MJA)를 부당 지원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롯데칠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 개선을 위해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하여 거래했다. 구체적으로 롯데칠성은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그 결과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됐다. 매출총이익도 2012년 11억2,300만 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 원으로 약 3.5배 늘었다. 또 롯데칠성은 와인 판매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며 MJA를 부당지원했다. 백화점 매장에 판촉사원을 MJA가 직접 고용하고나 용역 도급계약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과를 내놨다. 분조위는 이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착오가 의사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했다"라며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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