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당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한 사건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기초단체장이나 기초‧광역의외 의원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면서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재판관 8명 헌법불합치 : 1명 기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른바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6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이다. 개정안은 현행 구조(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선거법은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인사를 담은 연하장을 국가 유공자 및 사회 배려계층 등 5만여명에게 보냈다. 연하장에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한복을 입고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의 그림과 글이 담겨 있었다. 문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해였지만, 성원 덕분에 많은 고비를 넘겼다”며 “새해에는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 평화의 열매를 맺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할수록 우리들의 희망도 커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과의 갈등, 국민 여론의 분열 등 나라 전체에서 갈등이 표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에서 이변을 일으키며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황춘자 한국당 용산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이 23일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6‧25 상징탑 앞에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바로잡음은 물론, 용산을 살고 싶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다시 반석위에 올려놓겠다”며 21대 총선 용산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위원장은 “현 정권은 독선과 야합으로 구렁텅이에 빠뜨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침묵을 마치 자신들에 대한 지지와 동의로 포장하며 국민들을 무시하고 독주하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가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노심초사하며 심지어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며 경제를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정권,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핵의 완벽화를 만들어주고 있는 정권, 무조건 퍼주기와 나눠주기만 있을 뿐 국민이 굶어 죽어도 알지 못하는 정권, 기업 활동은 옥죄며 기업세금과 부동산 등 국민세금은 올리겠다는 정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이 친이(親李)·비박(非朴) 성향 정치인들이 모인 국민통합연대 참여한 이유를 "흩어져 있던 한국을 이끌어 오던 분들이 모두 모여 하나가 된 힘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기력한 야당만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 창립한 것이 국민통합연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탄핵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자고 그렇게도 호소해도 우리는 아직도 탄핵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면서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며 "문 정권의 독선과 아집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민심은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승리와 좌파정권 종식에 중심세력으로 우리는 다시 뭉칠 것을 다짐한다"며 "나보다 나라의 존망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70년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다준 중도 보수 통합세력으로 우리는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 간 통화는 5월7일 이후 7개월 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늘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 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또 양 정상은 당분간 한미 정상 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을 선출하는 원내대표 경선이 9일 치러지는 가운데 김선동 의원이 후보자 정견발표를 통해 “인물교체 자체가 큰 변화”라며 “승리를 향한 변화의 물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어 “재선의원의 협상력, 투의 리저십을 조금은 염려하는 것도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26년의 시간을 격동의 정치현장에서 보내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어려웠던 20대 국회에서 원내 수석으로 협상의 일선에 서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면 최대 현안인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 “투쟁이든 협상이든 이기는 길로 가야 한다”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 당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전략자산이 풀가동되는 총력 대응 시스템부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경선은 강석호(3선)·유기준(4선)·심재철(5선)·김선동(재선) 의원 4파전으로 펼쳐진다. 한국당 전체 의원 수의 68%(73명)를 차지하는 초·재선그룹이 변수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선동 의원이 막판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횡보하며 40%대 후반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1%p 내린 47.5%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와 같은 48.3%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증가한 4.2%였다. 리얼미터는 "주중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선거제·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와 국회 마비 사태에 따른 반사 효과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며 "하지만 이른바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논란'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보도가 확산하며 하락세로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긍정평가가 49.1%에서 45.5% 소폭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7.6%에서 51.6%로 올랐다. 진보층의 긍정평가 역시 77.1%에서 72.9%로 떨어졌으며, 보수층의 부정평가는 79.9%에서 75.9%로 감소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30대와 40대, 20대, 호남과 서울, 경기·인천에서는 하락한 반면, 보수층, 60대 이상과 50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충청권에서는 상승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김재원 의원이 정책위의장이 됐다. 9일 자유한국당은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을 뽑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심재철·김재원 조가 총 106표 중 52표로 신임 원내대표·정책위의장으로 결정됐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1차 투표에서 강석호·이장우 조 28표, 유기준·박성중 조 10표, 심재철·김재원 조 39표, 김선동·김종석 조 28표 등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1, 2위를 차지한 3조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곳곳에서 저력이 발휘되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회복 중이다. 자동차는 미국, EU, 아세안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었고, 선박은 올해 세계 LNG운반선의 90% 이상을 수주하여 2년 연속 세계 수주 1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무한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인프라, 스마트시티, 환경, 금융, 농업에서 출발하여 아세안의 꿈과 더불어 한국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함께 규제개혁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대 신산업과 화장품, 이차전지, 식품 산업을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혁신과 신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관 후보 내정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한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런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을 묻는 질문에는 추 후보자는 웃으면서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추후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며 "함께 국민께 약속드렸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 대해선 "제가 20여 년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한 적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으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임한지 50여일 만이다. 국무총리의 후임과 함께 법무부장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선 검증이 완료된 법무부장관만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당대표로 ‘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강인한 정치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추미애 내정자는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추미애 (秋美愛, Choo Mi-ae), 1958년생 【 학 력 】 - 대구 경북여고 - 한양대 법학과 - 연세대 경제학 석사 【 경 력 】 - 제20대 국회 국회의원(現)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제15‧16‧18‧19대 국회의원 -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4일)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 “산업과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님에도, 그동안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비해 둔감하게 대처해 왔다. 토양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행식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이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이군택 서울대학교 NICEM 교수가 ‘농경지 토양오염 평가방법 개선’을, 이규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가 ‘토양오염 정화기술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아울러 고준일 청호환경개발 박사의 ‘Acinetobacter SP. 균주의 유류분해 특성’, 곽무영 드림바이오스 대표의 ‘토양오염 복원사례’, 이정선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차장의 ‘오염토양 정화 사례’, Li Ming Tan 세대해양 대표이사의 ‘다시마 비료의 토양오염 개선 효과’ 발표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지르며 40%대 후반까지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오른 48%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 20%, '복지확대' 7%,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은 6%였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서 1%p 떨어진 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28%, ', '북한 관계 치중·친북성향' 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7% 등이었다. 연령별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20대 긍정평가는 46%, 부정평가는 40%였고, 30대는 63%·34%, 40대 57%·39%, 50대 41%·54%, 60대 이상은 39%·53%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3%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황교안 대표가 2000년 이회창 공천 모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어이없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지금 자신을 둘러싼 정치 환경을 제대로 분석해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그 당시 이회창 총재는 확고하게 35%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기 대통령이 된다는 당내 의심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한나라당은 정권은 내 주었지만, 한국 보수 정당의 유일한 중심축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그래서 당내 중진들을 쳐내어도 국민들이 이를 용인해 주었고, 막강한 카리스마로 이를 돌파 할 수 있었다"며 "그런 이회창도 본인도 아닌 자녀들 병역 의혹으로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런데 리얼미터를 빼고는 한 자리 숫자로 추락한 대선 지지율과, 4분 5열 된 보수·우파 진영과 심지어 당내마저도 아직도 친박·비박이 대립하면서 자신은 친박계에 얹힌 수장에 불과한데 어떻게 2000년 이회창 모델 공천을 추진 할 수 있다는 건가"라며 "정치적 위상이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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