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14일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및 시각, 뇌병변 등 각 장애인들과 함께 동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의 입장 공유와 이해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에 관해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간담회의 내용,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했고, 동 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협은 먼저 ‘신체 건강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문구 등 부적절하거나 차별적인 문구를 개선(필요한 경우 ‘동반자’ 정도의 호칭으로 정정 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왜 '화성'은 되고 '장자연'은 안 된단 말인가? 무엇이 문제였냐"라고 했다. 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경찰이 최악의 미제사건 중 하나였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것을 두고 격려와 함께 장자연 사건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수석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만 수사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장기 미제 사건의 해소라는 점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했어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소명의식과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라며 "우리사회 고위층이 관련됐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보였던 장자연 사건이 유야무야 된 점은 정말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결과 발표에서 장씨에 대한 술 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고, 장씨 사망책임자를
중국의 국내기업 상표 침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국내기업 상표 무단 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은 ‘공동방어상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20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을 보면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2016년 이해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11월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상표 침해 건수는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8건 ▲2018년 1,142건 ▲2019년(8월 기준) 500건으로, 5년간 총 3,319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은 ▲2015년 69억6,700만원 ▲2016년 41억4,100만원 ▲2017년 59억9,800만원 ▲2018년 116억4,800만원 ▲2019년(8월 기준) 51억원 등 총 338억5,400만원이었다. 관련해서 특허청은 국내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한 브로커를 중점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에스엠한울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이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한글표시사항은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해당된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원이 '에스엠한울(SM한울)'로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버섯이 자라는 현장을 보여주고, 직접 수확 및 체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의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2회차가 진행된 버섯 체험학습은 곤지암 소재의 삼리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간 4회에 걸쳐 진행된다. 2012년 삼리초와 버섯연구소가 MOU를 체결한 이후로 현장체험 행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다. 본 체험은 버섯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버섯을 직접 수확하여 가져가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해 아이들의 버섯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연간 150여 명씩 삼리초에서만 지금까지 약1,100여 명이 참여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버섯이 위치하는 생태계, 버섯의 역할과 종류 등을 공부하고, 다양한 버섯의 생육을 관찰하며, 버섯균을 직접 접종하고 수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버섯연구소 정구현 소장은 “버섯현장체험은 아이들의 버섯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아이들이 버섯과 친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여전히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9일 tbs 'TV민생연구소' 의뢰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65.7%,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 25.5%였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 민주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등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이거나 대다수로 조사됐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참여·불참 응답이 비슷했다.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은 '참여 71.0%-불참 22.4%', 광주·전라 '68.4%-24.4%', 서울 '67.7%-24.0%', 대전·세종·충청 '66.9%-29.2%', 부산·울산·경남 '66.6%-20.8%', 경기·인천 '59.9%-29.9%'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73.7%가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16.3%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50대는 '73.6%-18.6%', 20대'65.0%-32.1%', 30대 '61.1%-27.9%
경기도는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우리 동네 3분 영화제 유튜브 공모전’에 참가할 전국 참가자를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지역, 연령, 개인 또는 팀 등의 제한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지역 관광명소, 맛집, 핫플레이스 ▲지역의 역사․문화, 행사․축제, 자연, 인물 ▲동네에서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지역의 다양한 스토리, 미담사례 등으로,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공모 주제를 담은 영상을 3분 이내로 촬영해 개인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한 뒤 참가신청서, 영상원본 등과 함께 이메일(2019klae_idea@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1차 심사를 통해 ▲콘텐츠 완성도 ▲적합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 뒤 본선에 참가할 우수 공모작 20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공모작 20개 작품은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에 전시될 예정으로, 도는 박람회 현장투표 등을 거쳐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우수 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경기교육 청렴공연단’ 운영·지원을 통해 경기교육가족의 청렴의식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경기교육 청렴공연단’을 출범했다. 기존의 강의식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렴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공연단은 연극·연주·공연지원 분야로 구성돼 도교육청 소속 직원, 학부모, 외부 관계자에게 다채로운 청렴교육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청렴교육을 위해 연극·연주·공연지원을 종합적으로 운영·지원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공연단 운영총괄·지원은 도교육청 소속 반부패·청렴 담당팀이 맡았고, 연극·공연·공연지원 분야는 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현재 공연단원은 총 26명, 공연 횟수는 21회, 누적 관객 수는 3,600여명이다. 주요 공연으로는 연극 ‘청렴할걸 그랬어’, ‘청렴만세’등이 있으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금품수수, 부당업무지시 상황을 풍자적으로 해석했다. 이 밖에도 해금, 피아노, 기타 연주 등 문화 공연도 있다. ‘경기교육 청렴공연단’은
청년층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8월19일부터 31일까지 직원 수 300명 미만의 국내 중소기업 526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9%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4명은 인력수급이 어려운 원인(복수응답)으로 ▲구직자들의 높은 눈높이(43.3%)를 꼽았다. 다음으로 ▲기업의 낮은 인지도(33.7%)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수준(32.5%) ▲다양하지 못한 복지제도(29.3%) ▲근무환경(19.4%) ▲상대적으로 넓은 업무영역(10.5%)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직원은 10명 중 3명은 1년 내 퇴직하는 등 신입 인력 유지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최근 1년 내 채용했던 신입사원 중 퇴사한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 74.5%가 “있다”고 답했고, 신입사원들의 평균 퇴사율은 28.9%였다. 구간별로 신입사원 퇴사율은 ▲20~30% 정도가 28.6%로 가장 많았고,▲30~50% 정도(23.0%)
내년 3월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 이어 오후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이 마련된다.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 교사가 배치돼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돼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입찰’을 노린 A사를 비롯,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8월 31일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사무실 미운영▲기술능력 미달▲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전자(주), (주)에스에이치 글로벌, (주)에어릭스, (주)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중기부의 고발 요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엘지전자는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24개 수급사업자에 인하된 단가의 적용 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중기부는 엘지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사업자에 이뤄진 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
국토교통부가 18일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 중인 애플 맥북 프로(15인치)의 항공기 안에서 전원을 켜거나 충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라고 했다. 애플이 리콜 조치를 내린 맥북 프로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 생산돼 판매된 것이다. 다만 리콜 제품이 수리되거나 교환된 경우는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국토부 권고사항에 대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일 연천군 차탄리에 있는 소득자원연구소에서 경기콩 육종과 재배분야 중간진도관리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회에는 콩분야 전문가, 농업기술센터 관계기관 및 경기콩연구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경기콩 육종분야에서는 장류용 및 특수용 콩 신품종에 대한 중간연구결과를 점검하면서, 기능성물질과 지방성분 함량이 많고, 가공하기 좋은 장류용 콩인 ‘연천28호’를 유망한 계통으로 선발했다. 이어 특수용 콩인 녹색콩 품종후보들을 평가해 향후 녹색두부나 녹색두유 같은 가공제품 원료로 활용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용도의 다양화를 위해 논재배 나물콩 품종선발시험과 맥류와 콩과의 재배순서를 정하는 시험 평가를 진행했다.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적극행정, 당신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공모전에서 경기도민의 수기가 ‘감동수기’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인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20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당신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공모전을 진행했다. ▲영상부문(광고․홍보영상 및 UCC) ▲사진부문 ▲감동수기부문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경기도민 신명호 씨(안양시)는 도민 제안 수렴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담긴 내용의 수기로 감동수기 부문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신씨는 수기를 통해 채택되지 않은 도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공무원, 일반인이 함께 한 번 더 토론하는 ‘한 번 더 심사단’ 제도와 도민제안을 도민이 직접 평가하는 ‘청중평가단’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며“경기도가 도민의 제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다”는 감상을 진솔하게 담아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보미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도민의 제안을 귀담아 듣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도민이 직접 수기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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