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경험한 정직·공정·정의 등 청렴 사연을 시나리오, 노래 등으로 소통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일상 속 청렴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2022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은 청렴, 정직, 공정 등과 관련한 경험 또는 갑질, 적극행정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눈다. 특히 올해는 드라마, 단편 영화 등으로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 분야도 신설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신의 순수 창작물을 공모전 누리집(http://www.integritycontents.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부분은 ▴시나리오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영상 ▴노래 5개 부문이다. 공모기간은 ▴시나리오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3개 부문은 7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영상 ▴노래 2개 부문은 8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또는 청렴연수원(☎043-901-6118)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내부․외부위원들의 공정한 심사 및 국민투표를 거쳐 각 부문별로 대상 1편, 최우수상 2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 후보는 6·1 지방선거 개표결과 2일 새벽 1시(광명시 개표율 34.18%) 현재 54.37% 득표율로, 김기남 국민의힘 후보(45.62%)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박 후보는 한양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거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125명이 뽑힌다. 재보선 지역은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을 등 총 7곳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업체 2곳의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경방신약㈜이 제조한‘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이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해당업체는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소비자 물가가 3,40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며 늘어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먹거리 및 산업자재의 수입품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관련 발표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및 식량의 가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재부는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22.5~25%->0%) ▲식용유(대두 및 해바라기씨유 5%->0%) ▲밀(1.8%->0%) ▲밀가루(3%->0%) ▲계란가공품(0%연장) ▲사료용근채류(물량 30만 톤 추가)에 대해 할당관세(0%)와 할당물량 확대를 통해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 밝혔다. 이어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원두의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면제하고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원가 절감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생계비 부담 경감 및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우리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민주주를 위협할 분 아니라,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르탱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라스 임호프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 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은 부결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에 “총리의 인사청문 결과는 원내 권한사항이기에 원내에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 “새로운 진용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민주당에 한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시키지 않을 것을 부탁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총리 인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대통령 측에서) 왜 그랬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지방선거에서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오히려 가져가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듯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첫 총리는 인준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이번 정부의 첫 총리인)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산업부의 기획조정실과 원전국,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논란은 앞선 2019년 1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의 장·차관의 압박에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백 전 장관 및 이인호 전 차관을 고발하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는 백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피의자 4명(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김 모 전 운영지원과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바 있으며 백 전 장관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M이코노미 지방 선거 기획 시리즈-100」 모든 사업은 지역 경제로부터 시작된다.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M이코노미 뉴스는 이번 지방 선거를 시작으로, 농어산촌을 끼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단체장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경제의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약의 실천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이 시대의 진정한 지역 경제 일꾼 100명의 궤적을 기록하고자 한다. 지역민을 잘 살게 해 줄 후보 두 번째 인물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한 지역 경제를 만들겠다는 김순호 구례군수 후보이다. Q. “당당한 구례, 강한 구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고 출마의 변에서 밝혔는데 그런 구호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 전 국민이 구례를 알고, 전 국민이 찾아오는 당당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선 7기에는 전국방송과 SNS를 통해 구례를 ‘핫 플레이스’로 만들었는데, 민선 8기에는 3천억 원 규모의 4대 권역별 사업과 오산 케이블카, 온천 골프장, 사계절 스키장, 반달가슴곰 보금자리 사업 등 대규모 관광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M이코노미 지방 선거 기획 시리즈-100」 모든 사업은 지역 경제로부터 시작된다.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M이코노미뉴스는 이번 지방 선거를 시작으로, 농어산촌을 끼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단체장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경제의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약의 실천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이 시대의 진정한 지역 경제 일꾼 100명의 궤적을 기록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곧 당선이라는 호남지역의 이상익 함평군수 후보를 만나보았다. Q. 군수를 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성과는 어떤 것인가? 2020년 4월 16일 보궐선거로 입성한 거니까, 약 2년 정도 함평군을 이끌었습니다. 우선 군민과 약속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유치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취임 초기 3천600억 원이던 군 예산은 5천억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초기에 약속했던 5천억 시대의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겁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부분 예산이 줄어든 것에 비해 아주 큰 성과지요. 전국에서 꼴찌를 헤매던 함평군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20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증인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9일로 미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의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를 위한 실리콘 줄’(의료기기)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공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기존에 수입되던 소아 안검하수 치료용 제품이 단종돼 작년 10월경부터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 의료기기로 선정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보험 등재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한 달 내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할 예정이다. 6월 말부터 환자의 공급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통관 상황에 따라 1개월 내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식약처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추가 지정과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25개 제품을 지정(’22.5.3. 기준)해 지난 3월까지 557개를 환자에게 직접 공급했다. 2분기에는 855개를 구매·비축해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어린이날, 의료기기의 날(5.27.)이 있는 5월에 어린이의 선천성 안검하수를 치료하기 위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해 더욱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부적격’ 지적에 자진 사퇴 의사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자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었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이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를 묻자 "제기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에 맞지 않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국민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 하고는 다르다”고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며 “언제 자진 사퇴할 계획이냐”고 압박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63건이나 되는 의혹들을 세세히 밝혔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관련 특혜 의혹, 처조카의 병원 채용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윤화섭 현 안산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범시민 후보로 안산시장에 재도전한다. 윤 예비후보(현 안산시장)는 3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범시민 후보로 안산 최초 연임시장에 도전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윤 예비후보는 “시민과 견고한 연대로 안산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진 정치 현실 앞에 어렵고 고통스런 시간이었지만, 오직 안산 시민만을 바라보기로 했다”면서 “오직 안산 발전에만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27년 간 지켜온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공작과 음해 정치를 일삼는 모리배에 휘말려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윤화섭을 경선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막아섰다”며 “그것도 모자라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몰았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예비후보는 “이를 주도한 당사자는 8년 전 ‘공천학살’의 피해자였다. 4년마다 단절되어 온 안산시정의 불행을 몸소 겪은 장본인”이라며 “연임시장을 통한 안산 발전을 염원한 74만 안산시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윤 예비후보는 “역사적 사명 앞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3일, 윤석열 인수위원회를 두고 ‘약속을 밥 먹듯 폐기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작심 비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인수위가 50조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고,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와 1기 신도시 공약 등 주요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는 등 ‘상습적인 공약 뒤집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황된 말이 아닌 실천하는 일머리를 가진, 일 잘하는 김동연이 경기도에서 직접 보여주겠다”면서 경기도 수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도민과의 약속파기, 경기도에선 안 통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는 한국인이 타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세계 가치관 조사’를 언급한 뒤 “낮은 신뢰의 원천에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며 “공약은 공약일 뿐 당선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안면 몰수하는 구태 정치가 판을 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우리 공동체에 너무도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된다”라며 “그런 점에서 현재 윤석열 인수위의 상습적인 공약 뒤집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식품에 대한 유해오염물질 검출량 정보가 공공데이터(Open-API) 형태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27일부터 개방됐다. 이번에는 공개 정보는 식품에 설정된 유해오염물질 기준 및 규격의 타당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2012~2019년 국민 다소비 식품 1,076품목에 대해 유해오염물질 19종을 분석한 정보 25만 건이다. 제공된 정보는 제공된 정보는 ▲식품유형 ▲유해오염물질 종류 ▲조사년도 ▲조사‧검출 건수 ▲평균검출량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학계‧업계에서도 연구‧개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국민 다소비 식품의 유해오염물질 검출량 정보를 검색 서비스와 엑셀 형태로 공개해 왔다. 식약처에서 개방하는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공공데이터 활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방하는 정보가 소비자의 유해오염물질 섭취량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유해오염물질 검출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는 한편, 식의약 안전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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