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민간에 개방, 들불처럼 타오른 부동산 시장 돌이켜보면 지금의 위기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일지 모른다. 지난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4년 뒤, 1992년에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 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준 것이다. 이전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유기업에 들어가 일해야 하고 그러면 국가가 알아서 집을 주고 봉급을 줬다. 마치 지금 북한에서처럼 말이다. 그러자 개인들이 너나없이 사업에 뛰어들어 엄청난 민간 기업들이 생겨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전에 국가가 공 급하던 제품은 민영기업들의 제품까지 합쳐져 과잉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대다수 중국 인민들은 그런 제품을 살 만한 돈이 없었다. 당연히 상품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90년대 중후반부터 창고에 재고로 쌓이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를 맞아 있던 우리나라처럼 중국은 은행이고 기업이고 뭐고 전부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당시 중국의 총리는 주룽지였다. 그는 고민이었다. 팔려야 할 물건이 죄다 창고에 쌓여 있으니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 해법은 두 가지였다.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건 안 산다는
『1편』에 이어서>>>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는 사실 정부의 개혁과제 대상이 될 수 없고 중·단기적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입시 경쟁은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열망의 반영이다. 교육 당국이 무슨 수로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의식이 학력 외에 개인의 다양한 재능 계발로도 더 나은 경제적 생활과 행복한 가치관을 깨우치고 발견할 데까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전 국민의 의식 개혁은 국가 교육 전반의 철학을 정립 하고 그와 같은 철학을 뒷받침하는 윤리 교육과 실천을 통해 일부나마 겨우 달성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교육계뿐 만 아니라 종교계,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정부 당국이 끈질기게 합심하여 노력해야 먼 미래에 가서야 가능 한 부분이다. 사교육비 부분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망국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교육비를 망국병이라고 하는 의식이 더 문제라고 본다. 학교 공부를 하면 자연히 앞서 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뒤처지는 아이가 있고 아마도 후자가 더 많을 것이다. 학교는 한 학기에 진행해야 하는 진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뒤처지는 학생들만을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전반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 설정과 큰 틀에서의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론을 형성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법정시한을 지켜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면서 이번만큼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단일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여러 복수안을 제안했고, 이들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도 제기됐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절차를 진행할 것에 대한 뜻도 모아졌다. 선거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현금 유입이 끊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3조9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10월 회사채 응찰액이 발행예정액에 미달’된 사실을 시인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회사채 유찰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10월 17일~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1조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 기간 응찰액은 9,200억원으로 2,800억원의 회차새 발행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 보면, 한전은 10월 17일에 4,000억원을 발행예정이었으나 응찰액은 3,400억원으로 600억원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했다. 또 20일에는 1,000억원(발행예정액 4,000억원)을, 26일에는 1,200억원(예정액 2,000억원)가량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레고랜드 발 사태는 결국, 한전 회사채의 응찰액을 급격히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전의 연도별 발행예정액 대비 응찰액 비율은 20년 2.7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직능경제단체 및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민생비상연대 관계자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촉구 및 노동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 등 4중고의 상황에서 민생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국회의 정상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65개의 관련 단체 및 ▲김미애 ▲김웅 ▲김예지 ▲김태호 ▲신원식 ▲이용호 ▲이종성 ▲조은희 ▲지성호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한무경 ▲허은아 ▲조정훈(시대전환 당대표)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의 파탄에 대한 국회의 역할과 정상화를 촉구하며 시작됐다. 실제 민생경제는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무제한적으로 풀린 유동성 때문에 물가는 끊임없이 치솟고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고환율이 계속되며 수입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지난 5년간 40%나 오른 임금 때문에 고용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 설명이다. 이날 최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인플레션이 장기화되며 주요국에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외국인 투자 증가로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경제 기초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긴급태세를 유지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장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당의 입장을 담은 피켓을 소속 의원들의 자리 앞에 설치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 시작된 국정감사는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하자 민주당측 요청으로 시작 15분만에 정회 후 오후 2시 30분 경 재개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소속 의원들의 자리 앞에 설치했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정쟁도구’, ‘정정당당 민생국감’,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 민주당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을 국정감사에 끌고 오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설치했다. 국정감사 재개 직후 여야는 오전 정회에 대한 문제로 충돌했다. 과방위 여당측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정시에 출발해야 할 과방위 열차를 멈추게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인력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5년간 퇴사율'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퇴사율은 6.8%다. 반면 기업경영분석 전문연구소인 CEO스코어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퇴사율은 평균 0.7% 수준이다. 앞서 2018년 7.0%, 2019년 8.0%, 2020년 4.9%, 2021년 7.5%에 비하면 퇴사율은 약간 떨어졌지만 한국투자공사 지방이전이 현실화하면 퇴사율은 더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중 퇴사율이 높은 편은 사실이지만 자산운용업계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퇴사율은 공공기관 평균 퇴사율을 상회했다. 2022년 8월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퇴사율은 2017년 2.0%, 2018년 1.6%, 2019년 2.4%, 2020년 3.5%, 2021년 2.4%, 2022년 8월말 기준 1.9%를 기록했다. 수출입은행 역시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두면서 부산 이전이 검토중인 만큼 퇴사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은
올 여름 침수피해로 가장 많은 이재민을 발생한 서초구의 지난해 하수구 관련예산 집행률이 서울시에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지난 5년간의 서울시 자치구하수구관리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가항목 가운데 지난해 서초구의 관련예산 조기집행률은 4.7%로 전체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최종 예산 집행률도 51.7%로 전체평균 87.2%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이월액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조기집행률은 3.6%로 더욱 저조했다. 또 하수구 지선관로에 대한 자치구의 예산확보액도 0원(제로)으로, 해당 평가도 최하점 배점을 받았다. 서초구는 올 8월 폭우로 4천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서울에서 가장 큰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낸 자치구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하수관거 정비와 빗물펌프장 18곳 증설 등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에 3조5천억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작 침수피해 우려가 가장 큰 자치구는 기존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지역은 서울에서 폭우침수 피해우려가 가장 큰 곳”이라며 “해당 자치구가 차원에서 자체 예산
공영홈쇼핑이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 동안이나 미그적 대다 최근에야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업체는 가짜 국산 참기름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3만 6천명에게 24억원 어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 참기름 명인으로 선정 ▲ 해당 업체가 국산참기름이라 속인 제품 해당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수입산 참깨 36톤을 구입한 뒤 일부 국내산 참깨와 섞어 참기름을 가공하고도 외부 용기 원산지 표시란에 ‘통참깨 100%(국산)’이라 기재해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을 총 27차례에 걸쳐 방송하여 3만 6,117명에게 24억 3천만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조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실이 주요 방송사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이 밝혀졌다. 업체 대표는 직원 및 지인 등과 공모하여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원료 수불대장 등을 P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규모가 연 평균 300명 수준이나 되며, 최근 들어서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미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이직한 연구원은 총 1,539명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이직한 연구원 수 1,539명 규모는 2022년 7월말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이 총 4,453명임을 감안 한다면, 전체 34.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54명⇨2018년 345명⇨2019년 273명⇨2020년 296명⇨2021년 371명으로 연평균 약 308명이 이직했으며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22년 7월까지 이직한 연구원 수만도 254명에 달했다. 연구원 이직 규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년간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수는 661명(43.0%)이며,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는 878명(57.0%)으로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 지원 예산 및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피해지원 요청이 접수된 건수는 18만8083건으로 센터가 개소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예산 및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는 39명으로 작년 기준 센터 인력 1인당 피해자를 약 178명 지원하고 있으며, 건수로는 수 천 건에 이르는 피해촬영물을 종사자 1인당 삭제하고 있다. 센터 인력 중 절반 이상은 기간제 종사자들이다. 그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업무 특성상, 업무 교육에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센터 정규직 증원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센터의 사업비를 줄여 7명의 정규직 인원 증원 예산을 책정했다. 삭제 업무 기간제는 내년 15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인데, 현행 법상 삭제 지원 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북코인’ 관련 논란으로 잠시 동안 소란을 빚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외화 송금 금액이 17조 정도 나왔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외화송금이나 가상자산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해 일체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분석 포렌식 업체인 채이널리시스 자료를 받아 보니 북한 해킹그룹 전자지갑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약 749억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입됐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국내에서 가상자산시장이 폭등했는데도 얼마의 금액이 만들어져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재부, 관세청, 금융위 어디에 물어 봐도 가상자산에 관련한 거래내역 조사가 이뤄지는 곳이 없었다”며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은 민주당 당 대표의 최측근이 있던 곳이고, 쌍방울에서 집중적인 후원을 받던 곳”이라며 “이곳에서 대북코인이 발행됐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상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기 위한 우회송금 방법으로 대북코인을 발행해서 줬다는 이야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산 조사료 종자 보급률이 낮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 조사료 종자 국산화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 조사료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실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사료작물 114만 6천톤 중 IRG가 61%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비슷한 수준이던 기타 작물 대비 IRG의 비율이 2021년에는 IRG가 1.5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 기타 사료 작물은 19% 증가에 그친 반면, 2013년 대비 IRG 국내 수요는 32만 5천톤에서 2021년 64만 5천 톤으로 2.13배 증가했다. 수요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가격까지 급등해 축산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내산 종자로 생산한 IRG는 전년 대비 올해 43%가 상승했다. 수입산 IRG는 환율 부담까지 겹쳐 69%가 상승했다. 2021년 현재 국내산 IRG 종자는 보급률이 23%에 불과하다. 1,561톤 국내산에 비해 외국 품종은 5,231톤으로 77%에 달한다. 종자를 채
국내 외국인학교 교과서의 동해·독도 오류 표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8개교 216권 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12개교, 25권 교과서에서 동해와 독도를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교과서는 12개교, 24권이며, 재학 중인 내국인이 1,17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교과서까지 포함하면 17개교, 51권으로 나타났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교과서도 내국인 학생 84명이 재학 중인 1개교이고, 병기된 교과서까지 포함하면 총 3권으로 3개교에서 사용됐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의 요구에 따른 교육부 전수조사 이후 한중연은,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바로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단독 또는 병기 오류 시정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많은 성과도 남겼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학교가 있고, 현재 외국인학교 특성상 매년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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