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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 이직 연구원 매년 증가 추세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규모가 연 평균 300명 수준이나 되며, 최근 들어서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미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이직한 연구원은 총 1,539명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이직한 연구원 수 1,539명 규모는 2022년 7월말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이 총 4,453명임을 감안 한다면, 전체 34.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54명⇨2018년 345명⇨2019년 273명⇨2020년 296명⇨2021년 371명으로 연평균 약 308명이 이직했으며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22년 7월까지 이직한 연구원 수만도 254명에 달했다.

 

연구원 이직 규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년간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수는 661명(43.0%)이며,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는 878명(57.0%)으로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규모는 2017년 93명⇨2018년 131명⇨2019년 133명⇨2020년 142명⇨2021년 16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구기관별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39명으로 가장 많이 이직했으며, 다음으로는 한국환경연구원 128명, 국토연구원 121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9명, 한국교통연구원 98명 등의 순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직 연구원 연봉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미만이 1,070명(6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가 443명(28.8%), 1억원 이상이 26명(1.7%)이었다.

 

이처럼 연구기관 연구인력의 과다한 이직 발생 사유에 대해 연구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공통으로 △세종시 등 지방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하고, △수탁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 따른 사유가 공통적인 이직 연구원 증가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연구인력의 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연구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연구기관의 역량 수준 저하 및 경쟁력이 약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원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연구기관 인건비 출연금 비중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연구인력의 정년을 최소한 같은 정부 연구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동일한 만 61세로 1년 연장하는 방안 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