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장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당의 입장을 담은 피켓을 소속 의원들의 자리 앞에 설치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 시작된 국정감사는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하자 민주당측 요청으로 시작 15분만에 정회 후 오후 2시 30분 경 재개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소속 의원들의 자리 앞에 설치했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정쟁도구’, ‘정정당당 민생국감’,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 민주당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을 국정감사에 끌고 오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설치했다.
국정감사 재개 직후 여야는 오전 정회에 대한 문제로 충돌했다.
과방위 여당측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정시에 출발해야 할 과방위 열차를 멈추게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자신들의 소임을 망각했다”며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 50조 2항과 52조를 근거로 “이 대표를 위해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례 의원(위원장)은 “과방위 열차를 멈추게 했다”는 발언에 대해 “개회를 한 상태에서 정회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측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에서 민주당측 간사를 맡고있는 조승래 의원은 “제1야당 중앙 당사에 검찰이 아침에 출근하는 당직자들이 문 여는 것을 슬쩍 따라가 난입한 사건은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요청이 받아들여져 정회했다"면서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얘기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전에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실과 수석위원들을 겁박하고 피감기관들을 겁박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 출석하게 하고, 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던 박성중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엄중경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례 위원장은 “제가 듣기로 국민의힘 측에서 행정실 직원들에 대해 많은 압박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했다고 들었다”며 “위원장으로서 진상을 조사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은 서로 “예의를 지켜라”, “말조심 하라”, “들어보세요”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각 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동안에도 이어졌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 중) 끼어들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의사진행 발언 중 끼어들기는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제가 끼어들기를 하지 말라,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쳐다보고, 공격하듯 하면 분쟁이 유발되기 때문”이라고 중재했다.
이어 “듣기 불편해도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권을 준 이상 그 기간동안은 들어줘야 서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며 "양쪽 모두 준수해달라.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으로 거슬리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이것(피켓)을 철거해 주면 좋겠다”며 피켓 철거 후 국감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가 진행한 국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최태원 SK 회장은 21일에 이어 이날까지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고발 혹은 동행명령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국민적으로 기업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조속히 지금 당장 국회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출석하지 않는다면 양당 간사들께서 동행명령 혹은 고발명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달라”며 고발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