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해 특권으로 일컬어지는 불필요한 예우를 없앨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전용차량) 폐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원 내부 반발에 대한 고려 혹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관용차 제공은 폐지되지 않은 채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변호사회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관용차 제공과 관련, 전국에 103대나 되는 차량이 배정돼 있고, 전담 공무원으로 채용된 운전기사의 하루 근무시간이 1시간뿐이라는 점이 국회에서 지적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사회적 예우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관용차 제공을 유지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사법개혁 요구의 엄중한 무게를 느끼며 묵묵히 재판에 열중하고 있는 많은 법관들의 올곧은 의지와 청렴함에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경우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검사장 관용차 제공을 폐지했고, 국회 또한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변호사회는
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배달앱 합병’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일~9일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개 업체 합병 이슈에 대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우수한 플랫폼 바탕 배달앱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은 20%에 그쳤다. 도민들은 배달앱 서비스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 도움이 된다고(각각 84%, 75%) 여기면서도,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배달앱과 가맹음식점 간 거래가 ‘불공정하다’(47%)는 인식이 ‘공정하다’(35%)는 응답보다 높았다. 불공정 유형으로는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수수료(51%)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도민 3명 중 2명(66%)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답했다. 배달앱-가맹점-소비자간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마련에 대해서도 84%가 찬성했다. 또 배달에 종사하는
하남지역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보장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20일 하남시 신장동에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민선7기 노동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로, 앞서 도는 1월 20일 광주, 2월 7일 수원에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이번에 문을 연 하남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도심지 접근성,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신장동 하남코아빌딩 2층에 총 198㎡(약 60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이곳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등과 같이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이 주요 이용 대상이다. 쉼터 내에는 남성·여성 휴게실, 카페, 상담실, 사무실, 다목적실, 탕비실 등의 각종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12시까지다. 아울러 노동자 권리구제(법률, 노무, 세무 등), 일자리 상담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복합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광주,
올해 연봉 인상률은 평균 5.3%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높은 것이지만, 직장인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대기업 재직자 연봉은 올랐으나 중소기업 연봉은 삭감됐다. 2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알바콜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직장인 1,3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3%는 올해 연봉협상을 마쳤는데, ▲전년대비 올랐다 68.3% ▲지난해와 같다 28.3%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3.4%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올해 연봉이 오른 것이다. 다만,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올해 연봉이 인상된 곳은 ▲대기업(종업원 수 1,000명 이상) 76.4%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종업원 수 299명 이하)과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명~999명) 각각 67.3%, 66.7%로 비슷했다. 동결된 곳은 ▲중견기업(31.3%)이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28.2% ▲대기업이 22.6%로 가장 낮았다. 삭감 비율은 ▲중소기업 4.5% ▲중견기업 2.0% ▲대기업 0.9% 순이었다. 즉 연봉이 올랐다고 답한 비율은 대기업에서, 반대로 동결된 곳은 중견기업, 삭감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소폭 상승하며 40%대 후반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4%p 오른 48.0%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1.4%p 내린 48.3%였다. '모름·무응답'은 전주와 같은 3.7%였다. 긍정평가 변화 추이를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은 5.2%p 오른 47.0%(부정평가 49.1%)였고, 서울은 4.1%p 상승한 46.2%(부정평가 50.9%)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8%p 오른 57.2%(부정평가 39.6%), 40대 2.3%p 오른 61.0%(부정평가 37.7%)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이 6.3%p 오른 29.2%(부정평가 58.4%),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3.7%p 오른 23.0%(부정평가 74.9%)였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5.0%p 떨어진 67.2%(부정평가 31.0%)였고, 중도층에서도 1.9%p 빠지며 40.9%(부정평가 55.8%)였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2%p 오른 41.1%로 40%대를 회복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은 첫 조사에
정부의 혁신조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원스톱) 서비스 포털이 24일 개통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 ‘혁신장터(ppi.g2b.go.kr)’는 상용화된 제품 중심의 현행 공공조달시스템 ‘나라장터’와 차별화 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혁신장터는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진입 시장을 돕는다. 조달청은 ‘혁신상품 수요제시․제품등록․원스톱 거래’가 가능한 열린 장터(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다고 밝히며, 주요 기능으로는 ▲혁신제품 전용몰 ▲혁신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 R&D 수요조사 통합운영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 등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혁신제품 전용몰은 우수 R&D 제품,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제품 등을 열린 장터 형태로 업체가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 탐색 절차를 온라인화한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비교 가능한 상품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매 편의를 높였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지난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드론 등 66개 제품이 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통화를 갖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께부터 15분간 권 시장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권 시장으로부터 대구시 상황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앞서 권 시장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유입 및 확산 차단에 맞춰진 방역대책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며 "아울러 대구시에서 건의한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확보, 의료인력 방호 등에 대한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 시장에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도 15분간 통화해 격려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인해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휴가 기간에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캠핑이 4위에 선정됐고,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51건이 접수돼 전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를 위해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연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 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30.8%)으로 분석됐다. 연령대 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으로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첫 확진자 발생했을 때 비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일 TBS의 의뢰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경각심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증가'가 44.9%, '비슷한 수준' 30.5%, '감소'21.1%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5%였다. 세부적으로 '경각심이 증가했다'라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64.9%와 부산·울산·경남 53.9%로 높았고, 연령대별로 18~29세 56.9%,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54.4%, 지지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61.5%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각심이 감소했다'라는 응답비율은 지역별로 광주·전라 35.2%, 연령대별로 30대 28.5%, 민주당 지지층 30.3%에서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슷한 수준'의 경각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경기지역에서 35.7%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 별로는 50대에서 38.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진보층에서 35.0%로 전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9,06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16시 기준, 확진환자 2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4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청도 대남병원 내 유증상자들 가운데 1명이 사망해, 사망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확인중이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22명 중 21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 21명에는 신천지대구교회 사례 관련 5명, 새로난한방병원 관련 1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 13명(사망자 1명 포함, 사망원인 조사중), 기타 역학조사 중 2명이 추가됐다. 서울에서 발생한 1명의 확진자도 현재 역학 조사중에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식 유튜브 계정에 ‘속초 2차 IPARK’ 견본주택을 먼저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고객들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모델하우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꺼리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 공식유튜브 계정에 직원들이 직접 소개하는 속초 2차 IPARK 모델하우스를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주말 동안 혼잡한 모델하우스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로 속초 2차 IPARK의 모델하우스를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에서 ‘속초 2차 IPARK’ 모델하우스 개관과 동시에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홈페이지도 오픈한다. 모델하우스에는 열화상 카메라, 손 세정제, 마스크, 장갑 등을 비치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다. 속초2차 IPARK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79~156㎡, 총 578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
대구·경북 지역 31번째 코로나19 환자가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신천지 신자들이 활동한 장소를 모조리 파악하고 신속한 방역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교단에 요구한다"며 "모든 신천지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고 일체의 집회와 봉사활동을 중단함은 물론 경기도 내 예배당과 집회, 봉사활동 구역 등을 즉시 도에 신고하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해당 구역을 방역조치하고 더이상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활동 중단 여부를 밀착 관리하겠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구 집회에 참석한 신천지 교인들도 즉시 해당지역 보건소에 참석 사실을 신고하고 자가격리 등 능동적 대처에 협조해 달라"며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가 지역사회 감염확산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린다"며 "주위에 신천지 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031-120으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지역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구석구석 꼼꼼한 관리와 대응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31번째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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