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과대·과장광고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광고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8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현재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하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높은 광고다. 또 제한된 실험조건 아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도 함께 시정 조치 대상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천국제공항이 한산한 모습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5,766명으로, 5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438명 늘었고, 한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총 96개국에 이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제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라며 "또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친서에서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습니다"고 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윤 수석은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했다"라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오늘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당장 내일부터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에서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게 됐다. 또 다음 주부터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지는 '마스크 5부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공급 확충을 위해 마스크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가격을 시정할 계획이다. 기존 생산업체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핵심 소재인 부직포에 대해 별도로 생산과 수입선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하루 평균 1,000만 장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마스크 생산량을 1개월 내 하루 평균 약 400만 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도 100원 이상 높이고, 주말 및 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추가 인상하는 등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도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MB 필터 생산량을 신규 설비의 조기 가동, 기존 설비의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이내에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박홍기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시가 9억원 이하는 60%에서 50%로, 9억원 초과분은 30%로 대폭 축소했다. 작년 12·16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집값이 폭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월20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20 대책을 발표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까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 붇는 것 빠지는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 LTV 60%→50% 축소...사업자‧1주택자 대출 규제도 강화 우선 3월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 60%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초과분은 30%로 줄어든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최대 70%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옥죈다. 앞으로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투기지역·투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긍정평가와 함께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오른 4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가 지난 조사보다 7%p 오른 37%였고,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도 4%p 오른 15%, '전반적으로 잘한다' 6% 등이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 공개에 대해 '정직함·솔직함·투명함'이 5%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3%p 내린 48%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처 미흡' 50%,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8%, '외교문제' 4%, '독단적·일방적·편파적' 4% 등이었다. 갤럽은 "이번 코로나19 현황은 감염 범위 면에서 5년 전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크지만, 대통령 직무 평가는 그때만큼 급락하지 않았다"라며 "그 차이는 조사 결과와 두 가지 상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갤럽은 "5년 전에
[김선재 기자]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으나 31번째 확진자 발생을 기점으로 전국에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벨류 체인(GVC)상 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가 받게 될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염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을 나서지 않게 되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여행, 숙박, 항공,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하나금융그룹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월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세계적 전염병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조업 중단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적 위상 확대 등으로 경제적 파장은 사스(SARS) 충격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높은 지리적·경제적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하고, 특히 여행·숙박·면세·항공업과 화장품·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됐다. 또한 중국 현지의 생산중단 장기화로 인해 주요 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코로나19'는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101회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억압을 뚫고 희망으로 부활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지난 10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었듯,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 19'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3·1독립운동의 정신으로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목표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난극복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온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주 한옥마을과 모래내시장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의 시장과 상가로 확산되고 있고, 은행과 공공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대기업
경기도가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월~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며, 하반기(8월~11월)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 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2020년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일부터 20일까지 취약계층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20만 6천원, 중학생은 29만 5천원, 고등학생은 42만 2천 2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고교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해 교육부분 물가 상승률 1.4%를 반영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약 60% 인상했다. 교육비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육비 가운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6%까지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완화해 4인 가구 기준
경기도가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로 이들이 밀집돼 있는 의료·거주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도는 1일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1,824개소에 대해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호트 격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하나, 경기도에서는 역으로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격리하는 예방적 조치를 꺼내들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집단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노인 등이 생활하는 거주·의료시설에 대해 선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속히 늘어나 2,900여명에 육박하고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칠곡 중증 장애인시설, 서울 종로노인복지관 등에서 외부 감염원 유입으로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유증상자가 확인되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3,740가구(일반분양 3,449가구)가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제이드자이’,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2차아이파크’,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자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오피스텔)’ 등이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5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대성베르힐’, 부산 북구 덕천동 ‘포레나부산덕천’ 등이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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