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일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해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2018년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2920년도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2019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
<김선재 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의 회복과 활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60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DNA(Data, Network, AI)에 대한 투자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구조혁신 등을 통해 내년 2.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 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한시적인 금융 및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투자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100조원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지난해 12월19일 정부는 2020년 민간·민자·공공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중견·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중 하루를 지정, 당일 구입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10%)를 환급해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 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어제 대통령께서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다"라며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라며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
[박홍기 기자] 민선 7기 경기도가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교류의 장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는 2020년 2월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기본소득은 믿음에 기반하는 정책...공론화 물결 더 확대할 것” 경기도는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개최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당시 기본소득의 개념이 생소하고 지역화폐도 일반화되지 않았던 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까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기본소득 개념을 전국에 알리는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단장을 맡은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12월1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7기 경기도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
[박홍기 기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담은 ‘12·16 대책’을 깜짝 발표하면서 2019년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12·16 대책에 담긴 규제들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나 주택을 취득할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20년 경자년에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2020년 1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미국에 본사를 둔 170년 역사의 글로벌 기업부터 국내 신생기업까지, 10:1의 경쟁을 뚫은 국내‧외 10개 기업(국외 4개, 국내 6개)이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최고기술을 향한 마지막 경쟁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지하철의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시도하는 경쟁형 R&D인 ‘서울글로벌챌린지 2019-2020’의 결선 첫 단계에 해당하는 ‘현장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글로벌챌린지’는 국적과 관계없이 전 세계 혁신가들이 경쟁을 통해 시민수요가 많고 난이도가 높은 도시문제 혁신솔루션을 찾는 국제 경쟁형 R&D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글로벌챌린지’의 첫 번째 도전과제를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로 정하고, 3개 공간(▴터널 ▴승강장 ▴전동차)별로 혁신적인 제품‧솔루션을 발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기업, 연구기관, 컨소시엄 등이 도전장을 냈다. 혁신기술 상시접수 온라인 플랫폼인 ‘신기술접수소’를 통해 두달 간(2019. 9. 9. ∼ 2020. 11. 22.) 국내‧외 8개국에서 총 106개 제품‧솔루션이 접수됐다. 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횡보하며 40%대 후반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7%p 내린 49.0%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3%p 오른 46.8%였다. '모름·무응답'은 0.4%p 증가한 4.2%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의 부정평가가 76.0%에서 76.8%로 올랐고, 진보층 긍정평가는 79.0%에서 76.8%로 줄었다. 중도층 긍정평가는 47.9%에서 46.8%로 줄었고, 부정평가는 49.3%에서 51.0%로 올랐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50대와 60대 이상,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 호남에서 하락한 반면, 30대와 대구·경북(TK), 충청권은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나란히 상승했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소규모 정당은 하락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0.5%p 오른 41.9%로 2주째 상승했다. 민주당은 중도층, 30대와 40대, 50대, 충청권과 대구·경북(TK), 경기·인천, 호남에서 상승한 반면, 진보층과 보수층, 20대와 60대 이상, 서울과 부산·
한화생명은 유병자·고령자들도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한화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한화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고혈압·당뇨 환자는 물론 고령자(80세까지)도 가입 가능하다. 이 상품은 주계약(상해사망)에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자유설계형으로, 최소보험료 3만원 기준을 충족하면 고객이 원하는 특약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내게 맞는 맞춤형 보험설계가 가능한 ‘DIY 보험’이다. 가입연령은 만 30~80세고, 실속형, 40세, 전기납(20년 단위 갱신형, 최대 100세) 기준 주계약 500만원, 암 보장, 소액암, 소액질병, 급성심근경색, 수술, 입원, 재해 골절, 깁스 치료 특약 각 1,000만원 특약 가입 시 월 보험료는 남성 3만4,755원이다. ‘한화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은 기존 간편가입보험에 부가 가능했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생증, 입원, 수술 등 5개였던 특약 구성을 35개로 다양화했다. 최근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대상포진 및 통풍, 뇌혈관질환, 당뇨 및 합병증, 인공관절·관절염·백내장·녹내장 수술자금 등 다양한 질병들도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한다. 납입면제 범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세 번째 영입 인재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병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발레리나를 꿈꿨던 40대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역경을 극복한 20대 원종건씨를 영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영입인재 발표식을 열고 '영입인재 3호'로 김 전 대장이 입당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전 대장은 입당 기자회견에서 "오늘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가슴에 품고 정치를 시작하려 한다"며 "제가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를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김 전 대장은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는 군의 국방력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안보 국방력과 정치 국방력이 합쳐져야 글로벌 정예강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안보, 정작 군을 잘 모르며 세우는 안보정책, 한미동맹을 말하지만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맹목적인 동맹정책 갖고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대장은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더 강한 안보,
경기도와 광명시는 에코 디자인과 에코 콘텐츠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에 앞서 첫 공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규모는 독립형 오피스 4개팀, 오픈형 오피스 6개 팀 등 총 10개 팀이며, 에코디자인 또는 에코콘텐츠 분야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스타트업 및 만 2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개인/팀)면 지원 가능하다. ‘에코 디자인’이란 업사이클 뿐만 아니라 에코 소재의 환경 친화적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구를 지키는 디자인이며 ‘에코 콘텐츠’는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교육‧예술 콘텐츠이다. 공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월 2~5만원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간 입주 사무실과 회의실, 공동 작업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의 특화 창업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에 우선 선발 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0년 1월 14일까지이며, 광명시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이메일(surjin@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도내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융·복합 창작·창업지원을 전담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콘텐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종교인이나 종교집회에 대한 사법적 제재는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종교집회와 관련한 구속 시도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발언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종교탄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 종교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오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정권 심판 국민대회' 개최 사실을 알리며 "그동안 진행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에 함께 하면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셨던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여러분, 이번에도 많이 참여하여 주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달라. 국민이 힘이고, 국민이 심판의 주체다"라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탄압'으로 규정했다. 전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폭력집회 주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애국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지난 10월 항쟁을 통해 울려 퍼진 민심의 함성을 억누르려는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문
금정역과 사당역을 지나는 4호선 구간의 급행화가 추진되고, 과천청사역에 급행열차 정차를 위한 부본선(대피선)이 설치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호선 ‘과천선 급행화’ 계획에 따라 금정역부터 사당역을 잇는 구간에 급행화가 추진되고 과천청사역에는 급행열차가 정차하기 위한 대피선(부본선) 설치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과천청사역은 2018년 12월 GTX-C노선 정차역으로 확정된데 이어 과천~위례선의 연장도 추진 중이다. 과천청사역에 급행역이 신설되면 다른 노선들과 활발한 환승이 이뤄지면서 과천시의 교통여건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과천선 급행화’ 사업은 총 사업비 3,561억원 규모로 전액 국고에서 집행되고, 사업기간은 설계 3년, 공사 4년 등 약 7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된다. 신 의원은 “출퇴근 혼잡도가 높은 4호선 과천청사역에 급행역이 신설되면 과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며 “GTX, 과천~위례 노선과 연계해 복합환승센터가 되면 서울의 업무기능 일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5년 01월 15일 1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