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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총선에서 약속하라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0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20개 복지 및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4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으나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다면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약 40만 명은 사실상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기초연금법은 분명히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공제하고 있다이는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6월 발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20개 복지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청계광장 들머리 입구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줬다 뺏다 기초연금 해결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36차 복지촛불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