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를 향해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도시 재생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보험사의 대출 잔액이 215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보험사 대출이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분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15조3000억원으로 3월말 210조9000억원 보다 4조4000억원이(2.1%)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18조5000억원으로 3월말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기업대출도 95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9000억원(3.2%) 증가했다. 6월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8%로 전분기말 0.52% 대비 0.24%p 하락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올해 6월 육류담보대출 관련 연체·부실채권 대부분(3,386억원)을 상각해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분기말(0.56%) 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4%로 3월말 보다 0.01%p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분기말(0.50%) 대비 0.38%p 하락했다. 보험사 대출의 부실채권 규모는 590
최근 집밥 열풍으로 간편식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잡은 가운데 시중에 판매중인 조미료와 장류 등에 하루 기준치의 절반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과 당류의 함량과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1인분 기준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군별로 보면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찌개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하고 있어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100g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해찬 후보가 42.88%의 득표율로 송영길(30.73%)‧김진표(26.39%) 후보를 크게 따돌리며 당선됐다. 신임 당대표는 현장투표(45%), 권리당원 ARS 투표(40%), 전화 여론조사(국민 10%, 일반당원 5%)를 합산해 선출했다. 이해찬 신임 당대표는 2020년 8월까지 당대표를 맡게 됐다. 이해찬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친노 좌장이다. 선거기간 내내 이 후보는 다양한 경력으로 인지도와 브랜드가치를 높여 상대후보에 유리한 고지를 놓치지 않았다. 이번 신임 당대표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며, 차기정권 재창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2020년 총선까지 진두지휘한다는 면에서 그 역할과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해찬 신임 당대표는 당선 후 수락 연설을 통해 “민생경제연석회의부터 가동해 제일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 협의를 더 긴밀하게 추진하고, 정부에는 그대로의 민심을 전달하며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 하겠다”면서 “국민들을 위한 최
정부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투기 점검에 나섰지만 각종 개발 호재가 풍부한 은평‧여의도‧용산과 그 인근에 위치한 서대문, 양천 등 비강남권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분위기다. 실제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한 곳은 비강남권 지역들이다. 마포와 성동, 동작, 서대문, 동대문, 관악, 중구 등 7개 구의 연초 대비 누적 상승률이 강남3구(11.20%)를 뛰어넘었다. 부동산114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올라 일반아파트(0.16%) 중심으로 7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 25개구가 모두 상승했으며 서대문과 양천, 도봉 등 비강남권 지역이 상승흐름을 주도했다. 강남권에 밀집한 재건축은 0.11%의 변동률로 5주 연속 상승했지만 전주(0.18%) 대비로는 다소 둔화됐다. 이밖에 신도시(0.04%)와 경기‧인천(0.03%)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은 0.02% 상승했다. 반면 전반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원활한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와 0.00% 변동률로 약보합 움직임을 나타냈다. 서울은 규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전날 설정 총무원장의불신임안을 가결한 가운데 일부 신도들이 설정 스님의 퇴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계종 신도 10여 명은 1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모여 중앙종회의 불신임안 가결을 비판하고 설정 스님의 퇴진에 반대했다. 이들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설정스님을 지켜내겠다. 불교계 개혁의 적임자는 바로 설정 스님"이라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법명을 선화보살로 밝힌 한 참가자는 "설정 스님에 대한 의혹은 의혹일 뿐 실제로 밝혀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걸로 (중앙종회에서) 몰아 붙인 것"이라며 "아직 원로회의도 남아있다. 계속 신도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16일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찬성 56, 반대 14로 가결시켰다. 설정 스님의 불신임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원로회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설정 스님의 거취가 최종 결정된다.
대한불교조계종설정총무원장에 대해 선원 선림회(이하 선림회)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3일 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후 올해 12월31일 총무원장직에서 내려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하루만에 단체의 지지선언이 나왔다. 선림회는 14일 87명 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고립무원의 설정 원장의 개혁 단초를 적극 지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림회는 “현재 한국불교, 대한불교조계종은 상생의 질서를 가야 함을 망각하고 오히려 붓다의 외침을 뒤로한 채 나와 내 것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승가란 나의 것도 아니요, 또한 남의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파계를 서슴지 않는 것은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목전에 전개되는 조계종 사태는 사실은 전 자승 원장으로부터 만연돼 온 적폐임을 우리 종도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한 나라의 최대 종단의 수장이 내쫓기듯 내쳐지는 모양은 누가 보더라도 진리를 참구(參究, 참선해 진리를 연구함)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 수행집단이 행해야 할 행동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정 원장 스님이 발표한 복지 시스템 구축, 승려 복권제도 정비, 재정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평화 체제 건설의 예로 유럽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독립을 위한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고,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순국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독립 유공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광복의 값진 의미를 기억하며 진정한 광복을 위한 남북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위해 모든 노력과 실천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오늘의 광복절은 작년의 광복절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평창올림픽 전후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해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15일 오후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타종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열린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타종에 앞서 종로구청-보신각까지 태극기를 들고 행진해 보신각 일대가 태극기 물결로 가득 차기도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 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김 지사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저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이는)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익범 특검은 김 전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포털 댓글 조작의 공범 혐의(컴퓨터 등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에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230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6일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오늘(16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한다. 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1년 더 확대(5년 → 6년)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8월17일(금)부터 9월14일(금)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
혁신도시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이 그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16일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오늘(1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가 지역 생태계의 혁신주체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화산업, 정주여건 등 여러 분야의 발전전략을 총망라하는 중장기(2018-2022) 종합 계획이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별로 수립되는 발전 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계획의 실효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립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별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 지역 전략산업 등을 고려해 도출한 지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이번 주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동안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2018 대한체육회와 함께하는 한기범희망농구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재정후원하고, 대한체육회 주최, 한기범희망나눔 주관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9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여름캠프 프로그램은 농구, 풋살, 골프 및 뉴스포츠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전)프로출신 은퇴선수들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어 경험해 보지 못한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안전교육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지역별 단합과 화합을 위한 지역 간 리그 농구대회 등을 통해 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여름캠프에서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통해 전국 지역에서 모인 학생들이 함께 게임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서로 친밀해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며 즐거운 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2018 대한체육회와 함께하는 한기범희망농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해 이번 여름캠프 외에도, 지역대항 농구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외
설정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하 총무원장)이 자신은 종헌·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중앙종회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루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사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설정 총무원장은 16일 오전 10시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1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신임 사유가 조계종단의 위상에 걸맞는지, 정치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적인원 75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임시중앙종회에는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총무원장은 탄핵 위기에 놓이게 된다. 다만, 중앙종회 결과에 대한 원로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종회의 결정만으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설정 총무원장은 “저는 안정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당장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종단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후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헌·종법의 틀 안에서 개혁을 진행하겠다. 개혁을 위해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을 것”이라며 “시련과 갈등 양변의 중앙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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