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시작부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유 후보자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부총리라는 신분은 경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회 분야의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자료제출도 미비하고 제대로 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국가적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할 선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인사청문회 기간을 피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잡을 수는 없다. (청문회 일정은) 간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자꾸 자료제출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 하는데 파행 만들려고 사전에 밑돌 까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 맞불을 놨다. 유 후보자는 자녀를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 하고, 남편회사 직원을 보좌관으로 불법 채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욱을 띠었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 북남수뇌들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쌍방 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답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에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됐다. 새로운 역사를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12개의 프랑스 대표기업과 400여 명이 참석하는 '2018 커리어 포럼'이 20일 개최된다. 채용박람회 형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프랑스 기업에 관심이 있는 신입 및 경력 구직자들이 대상이다. 프랑스 대표기업인 아코르 앰배서더, 아지앙스 코리아,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D.P.J & 파트너스, 데카트론 코리아, DHR인터내셔널, 제이씨데코, 로레알 코리아, 럭셔리 비즈니스 인스티튜트, 나오스 코리아, 피앤이컨설팅, 티엔 컨설팅 등이 대거 참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인터뷰가 바로 이뤄지고 이력서 제출도 가능하다. 행사장 내에서는 기업 대표들의 프랑스 기업 취업에 대한 조언을 주제로 한 프레젠테이션도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한불상공회의소, 주한프랑스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다.
2018 스타와 함께 하는 희망농구 출전 선수명단이공개됐다. ‘2018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는 개그맨농구팀 더홀(사랑팀)과 레인보우스타즈 연예인농구팀(희망팀)이 참가해 경기를 펼치며, 사랑팀 출전 선수로는 개그맨 농구팀 더홀의 권필, 김민수, 김지호, 신흥재, 이영준, 임혁필, 전환규, 정철규, 최기섭과 한기범 전국가대표선수가 함께 뛴다. 또 희망팀 출전 선수로는 레인보우스타즈 연예인농구팀의 강인수, 기동, 김민석, 김혁, 나윤권, 박재민, 박현우, 백종원, 심영재, 오승윤, 오승훈, 정진운, 정희수가 참여하고, 표필상 전국가대표선수가 참여한다.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생 및 가족과 문화소외지역인 농산어촌(온드림스쿨)학생, 지역아동센터 학생, 심장병환우와 가족들이 초청되어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재능나눔의 현장을 경험하는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나눔 문화에 대한 교육과 참여기회도 제공된다. 사전행사로는 ‘가족참여 농구슛’과 하프타임 이벤트인 ‘스타와 함께하는 어린이 참여’ 이벤트가 마련되어있다. 행사진행은 탤런트 김덕현과 이번 남북친선농구경기에서 장내아나운서를 맡고 온 전문MC 박종민이 맡으며, 애국가는 뮤지컬배우 박수빈이,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 정상이 9월19일 평양소재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용의,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등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남북 정상은 선언문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며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에 그동안 미국 측이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한 내용은 빠졌지만, 대신 북한이 비핵화 관련 비교적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과거보다는 진전된 결과를 냈다는 평가다.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상응조치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용의” 우선 남북은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과도한 고발이 오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법 제1조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목적이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두고 부처 간의 의견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금융, 조세, 산업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개정안을 들여다봐도 논의해야할 부분이 가득하다”며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시장에 전매제한, 무주택자격‧청약시스템 관리강화라는 트리플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4,76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분양 물량은 수도권 491가구, 지방 4,269가구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역라온프라이빗센텀’,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 등 지방물량이 많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쾌조를 보이고 있는 대구에서 신규 단지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모델하우스 오픈은 추석 연휴로 한 주 쉬어간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년간의 아픔을 털어내고 희망만을 만들어가는 노사관계로 세계적인 쌍용차 브랜드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19명의 전원 복직 노사합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웬(온)종일 쉴틈 없는 일정이었기에 이제야 지난 9년 전의 아픔과 험난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면서 “2009년의 상처가 워낙 깊었기에 파업만은 피한다며 시작한 단식투쟁에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던 전 위원장의 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무급휴직자, 해고자의 복직을 위한 2012~2013년 노사간 중재 조정의 시간들을 만들었지만 여러 모로 부족한 한계의 시간들이었다. 어느새 나는 잊고만 있었는데…”라며 “이제는 회사의 완전한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진정 어린 협력적 노사관계로 국민에게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자와 남아 있지 못한 자와의 진정한 화해도 당부드린다”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쌍용자동차 노사는 해고자 119명의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14일, 일반국민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확대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했다. 윤영일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 “고향발전 기부금은 기부자에게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세수확보를 통한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일본의 경우 2008년 이른바 ‘고향세’를 도입해 2017년 3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8월10일 입법 예고)이 시행되면 일하지 않은 ‘유급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 40%(7,530~1만516원) 확대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의 추가 임금인상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실제 일한 시간’에 ‘유급처리시간’까지 더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급처리시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주휴일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해 지급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
A씨는 무역업체 대표로 해외에 물품을 수출하고 받은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또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해 유출한 법인 자금으로 서울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였다. 이후 A씨는 아파트를 임대한 후 고액의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주택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 아파트 수십 채를 갖고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B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가공의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탈루했다. 국세청은 16일 이처럼 주택임대소득을 탈루 혐의를 받는 1,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2,000만원을 넘는 고가·다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 할 것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토대로 고가·다주택 임대업자의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해왔다. 특히 이번 검증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주택임대인별로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했다. 그 결과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16일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확정하고, 공식수행원 14명, 특별수행원 52명, 일반수행원 91명, 기자단까지 포함해 200명 규모의 방북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공식수행원은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종천 의전비서관,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구성됐다. 정당 대표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번 정상회담 동행을 수락했다. 남북정상회담 처음으로 정당대표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국민통합과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접경지역을 대표해 박원순 서울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행하며, 경제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 그에 대한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할 때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탈루 행위자는 세무관서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했다.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전달되는 처분 통고서식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벌금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면 이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었다. 불복절차를 모른 채 벌금을 납부한 조세탈루 혐의자들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미흡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하다는 인식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한 결과 ‘미흡하다’는 응답이 39.4%(매우 미흡 15.9%, 다소 미흡 23.5%)로 가장 많았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31.9%였다.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매우 과도 16.0%, 다소 과도 3.8%)였고, ‘모름·무응답’은 8.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9·13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혼선에 이은 ‘세금폭탄’ 혹은 ‘전·월세 세입자 부담 전가’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과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신임 예술의 전당 이사장에 배우 손숙씨를임명했다. 연극계 원로이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기도 한 손 신임 이사장은 꾸준히 연극 무대에 올라 예술작품으로 관객을 만나왔다. 또 방송·영화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손 신임 이사장은 최근 영화 '아이 캔 스피크'와 '귀향' 등에 출연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연극 '장수상회'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손 신임 이사장은 예술의전당, 국립극단 등 공공기관 이사, 마포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공공 문화예술시설·기관 운영과 문화예술 정책 등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손숙 신임 이사장은 지난 30여 년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연륜, 예술의전당 이사로 활동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현장과 소통하며 향후 우리나라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예술의전당의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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