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노조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의 경쟁 업체인 온산항운노동조합 노동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의 이런 사업방해 행위로 그동안 독점했던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 공급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된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하지만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롭게 노동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아 시장 경쟁자로 등장하자,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 ㈜글로벌과 노동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하자 이를 방해했다. 결국 ㈜글로벌은 계약 체결 한 달도 안 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 해지 다음 날 울산항운노조에서만 노동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적발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 하남시 일대의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사용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 남양주 지역의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92%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책정했다. 이들은 건설경기가 활발해져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마다 가격 담합을 반복했다. 또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하남 미사지구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가격 담합을 하고 판매물량을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져 조개나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먹으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굴과 홍합, 멍게, 미더덕 등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냉동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라며 "봄철 바
납품업자에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4일 납품업자에 대해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 반품과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으로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 1,700억 원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재고도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과 같은 휴가철 상품과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계절상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개 납품업자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품소분업체와 화장품제조업체, 통신판매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있는 식품소분업 A업체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 102kg을 수입한 다음 202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해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5mL짜리 총 1,030병(15kg)을 제조했다. 또 인천 남동구의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을 다시 A업체에 납품했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7,500만원어치를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업소에 판매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통
◈한국철도공사에서 2021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사무영업,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 등 6개 직무분야로, 일반공채 750명, 보훈추천 80명, 장애인 40명 등 총 87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학력, 외국어 등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각 부문별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홈페이지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용전형은 지원서 접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시험 및 인성검사, 철도적성검사, 정규직 임용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서는 3월 2일부터 5일 오후 2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SK하이닉스도 2021 상반기 신입사원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직무는 설계, 소자, 양산/기술, 양산관리, 품질보증, 안전 직무 등이며, 기졸업자 또는 21년 8월 졸업 예정자로 올해 4월 혹은 7월 입사가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다. 채용절차는 지원서 접수, SKCT(인적성 평가), 면접, 최종 오리엔테이션, 건강검진, 최종합격 및 입사 순으로 진행되며, 지원서는 3월 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롯데홈쇼핑도 21년 신입사원 상시채용에 나섰다. TV MD(뷰티), OneTV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 27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5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35만여 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7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 영국 등 50여 개 국가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됐다"라며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효과도 확인하여 중증 예방과 사망 감소라는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단장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의 효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식약처 품목허가 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사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된 점을 감
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인 A씨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
최근 부동산 매물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8일 YTN '더뉴스' 의뢰로 부동산 양도세 완화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0.1%(매우 찬성 23.0%, 어느 정도 찬성 27.1%)로 다수였다.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40.8%(매우 반대 23.7%, 어느 정도 반대 17.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9.1%였다. 찬반 응답 비율은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은 '찬성' 55.5%, '반대' 35.9%였고,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54.9%, '반대' 44.0%,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54.0%, '반대' 36.0%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36.3%, '반대' 54.5%였다. 인천·경기는 '찬성' 49.6%, '반대' 42.1%, 대구·경북은 '찬성' 44.8%, '반대' 36.8%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찬성' 55.8%, '반대' 38.7%로 반대 대비 찬성이 다수였으나, 여
【김소영 기자】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농협이 스위트사파이어 국내 첫 재배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지포도’로 알려진 스위트사파이어는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첫 상업적 판매 개시 이후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최신 포도 품종이다. 특히 씨가 없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 국내는 재배가 되지 않아 현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은 모두 수입산이다. 국내 최초 스위트사파이어 재배현장을 취재했다. 한 낮의 더위가 30도를 넘긴 지난 8월 20일, 기자가 찾은 경북 상주시 모서면에 위치한 한 비닐하우스 농가는 잘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달려 있었는데 지금껏 우리가 봐온 포도 모양과는 상당히 달랐다. 김대훈 모서농협 조합장은 “이게 스위트사파이어인데 국내에서는 가지포도라고 알려진 과일”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현장에는 상주시 낙동농협 조광래 조합장도 와 있었는데 “이게 외국 품종인데 다른 농가들은 다 죽었는데 여기만 잘 됐다고 해서 보러 왔다”라며 “내년에 우리 조합원들도 이걸 한 번 심어볼까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광래 조합장은 “과일 농사가 이렇게 잘만 된다면 우리 지역 농가들의 수익이 크게 향상될 것 같다”면서 “요즘 농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며 그 이유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두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일 YTN '더뉴스' 의뢰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기여 못 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6.1%(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 35.2%,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 20.9%)로 다수였다. '기여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8.8%(매우 크게 기여할 것 18.5%, 어느 정도 기여할 것 20.3%)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1%였다. 권역별로 보면 두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인천·경기 거주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1.3%는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 50.2%,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 21.1%로 적극 부정 응답이 절반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35.2% vs. 56.5%)과 광주·전라(31.5% vs .56.1%)에서도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그러나 대구·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게임기, 마스크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130여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국제사기조직의 총책이 8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필리핀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물품판매업자를 사칭해 피해자 285명으로부터 약 134억 원을 속여 뺏은 사기조직 총책 A씨를 필리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8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조직원 33명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네이버 카페 등의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부품이나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을 해오면 물건값을 먼제 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3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5억 5,000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피한 총책 A씨를 추적하기 피의자의 소재지 정보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전달했다. 코리안데스크는 국외 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국내
대검찰청이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8일 발표한 메시지에서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며 "하지만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이라며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과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되고, 사회적 이목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최대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글로벌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도입T/F를 구성하고, 7월부터 화이자를 시작으로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를 통해 당초 1단계로 약 3,000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나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백신 선구매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약 1,400만 명분이 더 많은 최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글로벌 기업을 통해 선구매하는 코로나 백신은 최대 약 3,400만 명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은행들도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잔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시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금융업계 노사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 ~ 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단축 영업 시행 첫날인 8일은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한다. 단축 운영 시행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며, 타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 조정 시 지역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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