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상하이 임시정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임시 공휴일은 삼일절(3월1일) 등의 법정 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100년 전 우리 민족은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 끝내 독립을 쟁취하고 국가를 번영시킨 영욕의 100년을 만들어왔다”면서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19년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촛불정신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 중”이라면서 “상호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존중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경색된 여야 관계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각회는 1983년 창립된 국회 불자의원 모임으로, 이날 제12대 정각회 회장으로 강창일 의원이 취임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80세 고령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면, 주택연금 일시인출 최대한도가 기존 1억 4,763만원에서 1억 8,981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월 지급금은 43만 9,000원에서 14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부산과 세종의 시범도시가 성공하면 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선도모델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건설 중인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를 오늘 부산에서 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미래 도시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꾸려줄 터전입니다. 부산은 새로움의 통로입니다. 해외의 새로운 문물이 부산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의 문화와 상품이 부산을 통해 세계로 나갔습니다. 오늘 부산은 스마트시티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시
지난해 12월 국내에 정식 론칭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중국의 지비닷컴(ZB.com)과 이엑스엑스닷컴(EXX.com)의 한국 합작법인인 비트하이닷컴(Bit-Hi.com)이 14일 그랜드 오픈한다. 비트하이닷컴 측은 “모든 입출금이 가능하며, 국내 정식 론칭 이후 한국 실정에 맞춘 서버 업그레이드 작업과 거래시스템이 최종 완료됐다”면서 “그랜드 오픈(Grand Open)을 시작으로 암호화폐를 선도하는 거래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인 비하이-토큰은 이더리움(erc20)을 기반으로 이엑스엑스와 지비그룹 전세계 거래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트하이닷컴은 가장 큰 장점으로 차별화된 보안성을 강조했다. 국제 표준 서버룸과 관리권한 분산, 내부네트워크와 서버네트워크를 분리했다. 또 거래 자금의 95%를 오프라인 콜드월넷에 저장해 해킹 위험을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비트하이닷컴은 차세대 국제 암호화폐 통합 거래 플랫폼의 시작을 알렸다. 비트하이닷컴 이동언 부대표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ZB.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2015년 8월 발표한 차세대 암호화 해시 함수 알고리즘 SHA-3을 채택한 토로커스(TRC) 코인이 국내 비트하이닷컴 거래소에 14일 전격 상장된다. 차세대 알고리즘인 SHA-3는 기존 비트코인 등의 SHA-2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4배 이상 빠른 처리속도를 가진다. 토로커스 코인을 만든 블록체인 업체 TRC홀딩스(Torocus Holdings)는 “TRC 코인은 14일 국내 비트하이닷컴 거래소를 시작으로 EXX, ZB, ZBG 등 중국·유럽 시장으로의 거래소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서서히 게임콘텐츠가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토로커스(TRC) 코인은 TRC홀딩스가 선보일 겜블링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다. TRC홀딩스는 “차세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TRC 코인은 속도, 보안, 거래비용, 안정성 등 대부분의 면에서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코인들과는 차별화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TRC홀딩스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소재한 온라인 비즈니스 회사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금융시스템과 온라인 결제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ATM 등 비트코인(BT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저축은행, 씨에스에이코스믹, 동림, 세원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했지만,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장기연체상태 등인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104억5,600만원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참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씨에스에이코스믹은 2013년 6월 최대 주주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사를 원도급사가 대부분 수행했는데도,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며 45억7,400만원의 허위매출과 31억 2,200만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3억5,2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결정했으며, 시정요구와 함께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 증선위는 지분법적용
주말드라마 ‘바벨’에 출연하는 배우 김진호(부장검사 역)과 박시후(차우혁 검사역)가 13일 촬영 현장에서 포착됐다. 이날 드라마 촬영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야외 노상에서 진행됐다. ‘바벨’은 복수를 위해 인생을 내던진 검사와 재벌과의 결혼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여배우의 사랑을 그린 멜로드라마다. 지난 9일 방송된 ‘바벨’ 4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3.2%, 수도권 시청률 3.6%를 기록했고, 최고 시청률은 4.4%까지 치솟으면서 동시간대 드라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바벨’은 매주 토, 일 오후 10시 50분에 TV조선에서 방송된다.
올해 대기업의 수시채용 계획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늘어나지만, 공채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업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기업 646곳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9 신입 채용 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공채 비율은 ▲대기업 59.5% ▲중견기업 44.9% ▲중소기업 31.8%였고, 수시채용 비율은 ▲대기업 21.6% ▲중견기업 33.3% ▲중소기업 45.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상장사 571곳을 대상으로 한 ‘2018 하반기 신입 채용 방식’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공채 비율이 줄어든(△8.1%p) 반면, 수시채용 비율은 높아졌고(9.8%p), 중소기업은 공채 비율을 늘렸다(21.2%p). 공채 비율은 ▲대기업 67.6% ▲중견기업 29.5% ▲중소기업 10.6%, 수시채용 비율은 ▲대기업 11.8% ▲중견기업 38.4% ▲중소기업 46.9%였다. 인크루트는 달라진 경영환경과 업종 불황으로 기업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가운데, 전(全) 계열사 또는 전 직무에 걸친 대규모 공채보다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화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같은당 민병두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고소장에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며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게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북좌파을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5·18 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역사를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명난 가짜뉴스를 국회에 가져와 비생산적인 정쟁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고귀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며 결국에는 공청회에서 ‘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두고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몹시 안타깝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들 의원의 발언과 최근 악화되는 한일 관계 기류에 부합해 이어지는 일본 정치인들과 전직 관료들의 언행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요즘 한일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자국내 혐한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곤 한다"며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하거나, 본인 처지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은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신뢰에 손상을 주는 일"이라며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저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의 신중한 처신을 요망한다"고 했다.
비서에게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는 14일 새벽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고 반박하며 공개적으로 나섰다.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는 14일 새벽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제가 안희정 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민 씨는 김지은 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면서 ‘상화원 리조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글과 함께 ‘상화원 리조트’ 내부의 사진과 영상도 게재했다. ‘상화원 리조트 사건’은 1심에서 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밝힌 내용으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민 씨가 잠을 자고 있는 숙소로 들어와 지켜보고 있었다고 증언한 사건이다. 민주원 씨는 “2018년 8월19일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를 마치고 별채 형식의 충남 보령의 상화원 콘도에서 다른 일행들은 각자의 숙소에 머물렀고, 별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에도 사법부 적폐청산 요구를 이어갔다. 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에서 이뤄진 사법농단으로 인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거나 협력했던 판사들이 누구인기 국민들에게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공소장에 연구된 법관이 100여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법원 내 요직은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권위를 훼손한 것은 정치권도 언론도 일반 국민도 아닌 바로 사법농단에 관여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했던 해당 법관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70%에 달하는 국민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유엔특별보고돤도 재발방지 조치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 내의 분위기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여론과는 달리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농단
설 연휴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 큰 장’이 설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3월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4만4,459가구로, 전년 동기(2만7,518가구)와 비교하면 약 1.6배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 분양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청약경쟁은 상대적으로 덜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청약제도 개편으로 유주택자의 청약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편된 청약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중심의 우선 공급과 분양권 소유자의 주택 소유 간주, 전매제한 강화와 의무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수요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2만4,785가구 분양 예정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2~3월 2만4,78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7,535가구) 대비 7,25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1만2,452가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서울 노원과 서대문, 송파, 동대문 등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분양할 예정이며, 수도권에서는 경기 광명‧안양 재건축과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이 눈길을 끈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 급감 및 그에 따른 시장 침체와 시장 안정을 위한 입주 물량 공급으로 ‘깡통주택’, ‘역전세난’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깡통주택’이란 주택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역전세난’은 전세 물량은 늘었지만, 수요가 줄어 거래가 잘 안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및 대출 죄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건수도 늘고 있다. 요즘과 같은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봤다. ※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전세가는 주택 1.8%, 아파트 2.9% 하락하면서 2017년 대비 하락세로 전환 했다. 실수요가 많은 지역은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유지되고이에 대한 반사효과로 전세수요 일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공급이 대거 이뤄지면서 전국적인 전세가 하락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10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