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출 부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전반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 설정과 큰 틀에서의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론을 형성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법정시한을 지켜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면서 이번만큼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단일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여러 복수안을 제안했고, 이들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도 제기됐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절차를 진행할 것에 대한 뜻도 모아졌다. 선거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및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회원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 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13개 기관은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총 267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A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누어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B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한국이 네팔에 젖소 100여 마리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오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종자를 생산해 낙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젖소 검정사업(전체 우유생산이 가능한 젖소의 65% 참여)을 추진하여 젖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유 생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성은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것으로 6·25전쟁 이후 헤퍼인터내셔널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우리의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
지금 현재 세계경제는 크게 4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첫째, 코로나의 여진이다. 대유행의 흐름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변이종과 겨울이 겹쳐 재유행의 징후가 곳곳에 감지되고 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선진국들은 코로나 록타운(lockdown)을 지원하느라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불어난 상태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와 곡물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우디 주도로 OPEC+ 국가들이 급등하던 유가가 다소 떨어지자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암울한 전망 등의 영향을 받아 유가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운반선을 방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한 에너지와 곡물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셋째, 미-중 대결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균열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고 그간 단일한 글로벌 시장에서 혜택을 받아온 나라다. 당장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작심을 하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현금 유입이 끊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3조9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10월 회사채 응찰액이 발행예정액에 미달’된 사실을 시인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회사채 유찰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10월 17일~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1조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 기간 응찰액은 9,200억원으로 2,800억원의 회차새 발행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 보면, 한전은 10월 17일에 4,000억원을 발행예정이었으나 응찰액은 3,400억원으로 600억원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했다. 또 20일에는 1,000억원(발행예정액 4,000억원)을, 26일에는 1,200억원(예정액 2,000억원)가량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레고랜드 발 사태는 결국, 한전 회사채의 응찰액을 급격히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전의 연도별 발행예정액 대비 응찰액 비율은 20년 2.7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직능경제단체 및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민생비상연대 관계자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촉구 및 노동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 등 4중고의 상황에서 민생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국회의 정상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65개의 관련 단체 및 ▲김미애 ▲김웅 ▲김예지 ▲김태호 ▲신원식 ▲이용호 ▲이종성 ▲조은희 ▲지성호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한무경 ▲허은아 ▲조정훈(시대전환 당대표)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의 파탄에 대한 국회의 역할과 정상화를 촉구하며 시작됐다. 실제 민생경제는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무제한적으로 풀린 유동성 때문에 물가는 끊임없이 치솟고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고환율이 계속되며 수입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지난 5년간 40%나 오른 임금 때문에 고용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 설명이다. 이날 최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인플레션이 장기화되며 주요국에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외국인 투자 증가로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경제 기초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긴급태세를 유지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장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당의 입장을 담은 피켓을 소속 의원들의 자리 앞에 설치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 시작된 국정감사는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하자 민주당측 요청으로 시작 15분만에 정회 후 오후 2시 30분 경 재개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소속 의원들의 자리 앞에 설치했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정쟁도구’, ‘정정당당 민생국감’,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 민주당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을 국정감사에 끌고 오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설치했다. 국정감사 재개 직후 여야는 오전 정회에 대한 문제로 충돌했다. 과방위 여당측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정시에 출발해야 할 과방위 열차를 멈추게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20일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는 ‘중대재회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노사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나라 사고 사망율은 한 해 800명 이상으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고 있다”면서 “소규모 건설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고령 근로자의 안전 취약계층 증가로 향후 사고 사망 감축 여건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 재해는 원하청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다양한 안전 보건 주체 각각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며 “선진국에서 노사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전을 당연한 가치로 공감하게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듯이 그러한 경험을 참고해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과 교수가 ‘과학적 사고와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안전한 길’을, 문광수 중앙대 심리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인력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5년간 퇴사율'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퇴사율은 6.8%다. 반면 기업경영분석 전문연구소인 CEO스코어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퇴사율은 평균 0.7% 수준이다. 앞서 2018년 7.0%, 2019년 8.0%, 2020년 4.9%, 2021년 7.5%에 비하면 퇴사율은 약간 떨어졌지만 한국투자공사 지방이전이 현실화하면 퇴사율은 더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중 퇴사율이 높은 편은 사실이지만 자산운용업계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퇴사율은 공공기관 평균 퇴사율을 상회했다. 2022년 8월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퇴사율은 2017년 2.0%, 2018년 1.6%, 2019년 2.4%, 2020년 3.5%, 2021년 2.4%, 2022년 8월말 기준 1.9%를 기록했다. 수출입은행 역시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두면서 부산 이전이 검토중인 만큼 퇴사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은
올 여름 침수피해로 가장 많은 이재민을 발생한 서초구의 지난해 하수구 관련예산 집행률이 서울시에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지난 5년간의 서울시 자치구하수구관리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가항목 가운데 지난해 서초구의 관련예산 조기집행률은 4.7%로 전체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최종 예산 집행률도 51.7%로 전체평균 87.2%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이월액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조기집행률은 3.6%로 더욱 저조했다. 또 하수구 지선관로에 대한 자치구의 예산확보액도 0원(제로)으로, 해당 평가도 최하점 배점을 받았다. 서초구는 올 8월 폭우로 4천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서울에서 가장 큰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낸 자치구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하수관거 정비와 빗물펌프장 18곳 증설 등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에 3조5천억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작 침수피해 우려가 가장 큰 자치구는 기존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지역은 서울에서 폭우침수 피해우려가 가장 큰 곳”이라며 “해당 자치구가 차원에서 자체 예산
공영홈쇼핑이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 동안이나 미그적 대다 최근에야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업체는 가짜 국산 참기름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3만 6천명에게 24억원 어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 참기름 명인으로 선정 ▲ 해당 업체가 국산참기름이라 속인 제품 해당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수입산 참깨 36톤을 구입한 뒤 일부 국내산 참깨와 섞어 참기름을 가공하고도 외부 용기 원산지 표시란에 ‘통참깨 100%(국산)’이라 기재해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을 총 27차례에 걸쳐 방송하여 3만 6,117명에게 24억 3천만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조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실이 주요 방송사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이 밝혀졌다. 업체 대표는 직원 및 지인 등과 공모하여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원료 수불대장 등을 P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규모가 연 평균 300명 수준이나 되며, 최근 들어서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미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이직한 연구원은 총 1,539명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이직한 연구원 수 1,539명 규모는 2022년 7월말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이 총 4,453명임을 감안 한다면, 전체 34.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54명⇨2018년 345명⇨2019년 273명⇨2020년 296명⇨2021년 371명으로 연평균 약 308명이 이직했으며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22년 7월까지 이직한 연구원 수만도 254명에 달했다. 연구원 이직 규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년간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수는 661명(43.0%)이며,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는 878명(57.0%)으로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 지원 예산 및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피해지원 요청이 접수된 건수는 18만8083건으로 센터가 개소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예산 및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는 39명으로 작년 기준 센터 인력 1인당 피해자를 약 178명 지원하고 있으며, 건수로는 수 천 건에 이르는 피해촬영물을 종사자 1인당 삭제하고 있다. 센터 인력 중 절반 이상은 기간제 종사자들이다. 그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업무 특성상, 업무 교육에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센터 정규직 증원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센터의 사업비를 줄여 7명의 정규직 인원 증원 예산을 책정했다. 삭제 업무 기간제는 내년 15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인데, 현행 법상 삭제 지원 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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