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서울~금천구청, 경원선 용산~청량리, 중앙선 청량리~망우 구간 등 수도권 수송애로구산 해소 투자를 철도투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11일 국회도서관에서 정병국 국회의원 주최로 ‘철도 투자 및 운영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2015 철도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업계관계자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정병국 의원은 “철도산업을 보면 국토에 상당히 많이 구축돼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철도의 역할은 단순한 교통과 수송의 영역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철도투자의 전략과 과제를 짚어 보고 철도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철도건설은 단순한 SOC 확충이 아니라 성장과 복지, 통일을 위해 우선적인 투자대상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수송애로구간 투자는 지역철도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되어 오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효율화했다. ※ (신설-제6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범위를 기존 ‘아동’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했으며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결혼이민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12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비례대표 축소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의원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비례대표제포럼,제20대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서기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 등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관계자 등이 모였다.이들은 비례대표 대폭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소수정당의 의석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기업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발의안으로 법무부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후 인수‧합병이나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 다양하고 쉬운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상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 수단이 도입됐다. 삼각분할합병 제도 도입으로 인수하는 회사가 인수대상인 중소･벤처기업의 특정 사업부문만을 떼어내 합병(분할합병)할 때, 그 대가로 보다 가치 있는 모회사 주식을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모회사는 자회사를 활용해 인수대상회사의 원하는 사업부분만 인수가 가능해 다양한 전략적 구조에 따른 기업의 인수‧합병이 가능해졌다. 또한 삼각주식교환 제도 도입으로 인수대상 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대상회사의 특허권, 지식재산권, 상호권, 전속계약권 등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도입과 소규모주식교환 범위 확대로 기업 인수·합병의 절차가 간편해졌다. 앞으로 인수주체가 인수대상회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10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총리와 여야 지도부 그리고 국민에게 제안한 바 있다.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의 인구수로 의원 숫자를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미국의 상, 하원 의원 정수에 비해 너무 많다”면서 “300명의 의원수를 87명으로 줄여야 미국 인구 수 대비 의원 수 기준에 부합할 정도”라고 전했다.이어 국토면적도 미국에 비해 훨씬 작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의 지방의회까지 있을 정도로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 수가 미국에 비해 약 2.6배가 많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조경태 의원은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회의원정수를 줄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바로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제도는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의 주변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 계파정치, 패거리정치의 온상이 됐다”면서 “또한 다수의 비례대표 당선자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제를 사후동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일정요건에 따라 수집·가공된 개인정보는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1월 12일(목)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대외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빅데이터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제 현실 적용가능성 낮아…사후동의제 도입으로 안전한 운영방안 모색해야 발표자로 나선 김이식 KT 상무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소로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Opt-in) 규제를 꼽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추후 식별가능한 정보라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빅데이터 산업의 경우 특성상 식별불가능했던 정보라도 처리·분석과정에서 개인식별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과연 어느 단계에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거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사전동의가 가능한지 여부조차 가늠할 수 없다”면서, “제도가 빅데이터 산업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
12일(목)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700만 소상공인연합회, 1000만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40만 의료기사단체협의회 등이 국민의 눈 행복권 추구를 위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경사법'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지난 3일 안과의사회는 국회가 의료행위로 규정된 타각적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동에 대해 반발하며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다.이에 반발한 대한안경사협회는 현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업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렇게 안과의사와 대한안경사협회가 날을 세우고 대립하는 것은 '타각적 굴적검사 기기 사용'에 대한 부분이 쟁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경사들은 실질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경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규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과의사들은 안경사들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안경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5년간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의 입점이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11월23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야는 해당 규정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5년 연장에 합의했다. 한편, 12일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했으며, 기업의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원자력시설 보안 강화법 등 37개 법안,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김동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4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금) 오전 11시 의장접견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일본 차세대 지도자 방한단을 만나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한단 대표인 센고쿠 요시토(仙谷 由人) 일한협력위원회 부회장은 “의장님께서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방한한 우리 의원들을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지난 몇 년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의장님의 깊은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한국 의원님들과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선배의원님들께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오늘 방한한 일본 차세대자도자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나가야 하는 세대로, 한일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 일하실 중요한 분들”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길 바랬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직시하되, 이에 얽매이지 말고 백지장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바란다”로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제 이름이 ‘의화(義和)’인
지난 3일 인터넷 언론의 구성원을 기존'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는 '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국무회의를 통과한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와 공공미디어연구소 공동 주최로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13일(금)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공동주최를 맡은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영식 최고위원이 참석하여 최근 '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가올 주요 선거 전에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을 통제하고 보수기득권 신문들의 오프라인에서의 영향력을 온라인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히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발제를 맡은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연구팀장은 신문법 개정안이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인터넷 신문이 "인쇄매체가 갖는 지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속보성과 함께 다양한 주제와 이슈들을 공론화 가능토록 한다"고 말하며 "독
14일 관세청에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13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경실련 재벌개혁 위원)교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맡은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면세점 특허수는 중소나 중견기업이 52.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면적이나 매출액은 대기업이 각각 74.9%, 86.9%를 차지하고 있다"며산업구조의 문제점을지적했다.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이 ‘비가격입찰경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박 교수는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기 어려움 ▲정성심사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관경 유착과 면세점 마피아 형성 가능한 점 등을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박 교수는 가격(특허수수료) 입찰 방식인 경매방식으로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며 "수수료 경매야말로 정부의 재정수입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경매 방식에 따라 대기업과의 경쟁이 걱정되는 중소면세점 사업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 임성호)는 KDI(원장 : 김준경)와 공동으로 13일(금) ‘합리적 선택의 경제행위와 시민의식’ 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인성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의화 국회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박맹우 국회의원,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등을 포함한 내외 귀빈과 한국은행, KDI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심재학 KDI 경제교육실장이 ‘경제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정의화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 경제 분야에서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각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더욱 높이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심재학 KDI 경제교육실장은 “경제활동의 전제조건은 주어진 법과 제도를 잘 준수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교육과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의식 교육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심재학 실장은 “청소년 시절의 경제교육은 평생의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경제의식을 형성한다”며 “청소년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 교과서의 특징인 개념 및 이론을 최소화하고 실용성을 높이
여야 지도부가 10일, 11일 회동을 열고 선거구획정과 민생현안을 논의했으나 연이틀째 성과없이 종료했다. 다만 오후 늦게 열린 ‘2+2’ 회동에서 내일(12일)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3일)을 앞두고 10일 밤 12시까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1일 낮 12시 다시 ‘4+4’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최종안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내일(12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오전 10시에는 ‘3+3’ 회동으로 본회의 소집을 통한 민생법안 처리와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야 중점 추진 법안 등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이조차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3’ 회동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지난번 3, 4, 5세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분명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권이 말살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분명히 확인해 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결렬됐다”며 “오늘은 그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논의가 시작될 것
11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정부는 지난 10월14일 가뭄대책당정협의에 이어 2차 가뭄 극복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약 2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오늘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현재 당면한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자율 급수조정, 가뭄대응 TF 운영 등 기존에 수립해 추진 중인 대책과 추가적인 가뭄 대책에 대해 논의됐다.기존 대책으로 추진 중인 충남 서부권 가뭄대책으로 ‘보령댐 도수로 사업’이 차질없이 내년 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국토부)의 신속한 이행과 이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조기 처리토록 주문했다.아울러 농식품부 소관의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 추가지원(100억원, 103개소 용수확보)’와 ‘저수율 30% 미만 지자체관리 저수지준설’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 추가지원(93억원, 230개소 저수지준설)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계획기간내 완료해 가뭄대책 추진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당정은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 충남 서부권의 생활·공업용수 확보와 전국 대상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대책을
정부는11일(수)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내년도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상직 장관은 "세계 교역량의 감소, 저유가 등으로 금년들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저유가 지속,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울러"어려운 여건 속에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국회에 계류중인 3개 FTA의 연내 조기비준, 발효가 중요하다"는 점을강조했다.윤 장관은 국회 여야정협의체가 하루 빨리 열려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하면서 "올해 우리 수출이 부진한 건 사실이나, 세계 수출순위 상승(7위→6위), 중국 시장점유율 10% 돌파, 미국 시장점유율 상승(3%→3.3%), 물량기준 수출증가세 지속(‘15 상반기 5.6% 증가) 등 우리수출이 경쟁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출회복에 힘을 모아 내수·수출 쌍끌이 성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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