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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회동 연이틀째, 내일(12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 지도부가 10, 11일 회동을 열고 선거구획정과 민생현안을 논의했으나 연이틀째 성과없이 종료했다. 다만 오후 늦게 열린 ‘2+2’ 회동에서 내일(12)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3)을 앞두고 10일 밤 12시까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1일 낮 12시 다시 ‘4+4’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최종안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내일(12) 12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오전 10시에는 ‘3+3’ 회동으로 본회의 소집을 통한 민생법안 처리와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야 중점 추진 법안 등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이조차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3’ 회동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지난번 3, 4, 5세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분명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권이 말살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분명히 확인해 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결렬됐다오늘은 그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두 가지 문제에 관한 문제 외에 오늘 거론 될, 꽉 차있는 사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넓은 포용력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수차례 대표 회담 속에 이뤄지지 않았던, 누적된 민생파탄문제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를 오늘 잘 정리해서 말끔히 씻어주는 원내대표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동은 본회의 소집을 통한 민생법안 처리와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논의, 여야 중점 추진 법안 논의 등 급한 국회 현안들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는 논의와 결정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하지만 회동 소집의도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118일에 제시했던 누리과정 재정문제, 전월세 대책관련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여야가 다를 바 없으며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회동자리에서 즉각 검토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결론을 회동자리에서 당장 내놓으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의 입장과 종합적인 검토,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회동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없으니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4+4’ 회동에 이어 열린 ‘2+2’회동에서 내일(12)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