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정부는 지난 10월14일 가뭄대책당정협의에 이어 2차 가뭄 극복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약 2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현재 당면한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자율 급수조정, 가뭄대응 TF 운영 등 기존에 수립해 추진 중인 대책과 추가적인 가뭄 대책에 대해 논의됐다.

기존 대책으로 추진 중인 충남 서부권 가뭄대책으로 ‘보령댐 도수로 사업’이 차질없이 내년 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국토부)의 신속한 이행과 이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조기 처리토록 주문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소관의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 추가지원(100억원, 103개소 용수확보)’와 ‘저수율 30% 미만 지자체관리 저수지준설’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 추가지원(93억원, 230개소 저수지준설)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계획기간내 완료해 가뭄대책 추진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당정은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 충남 서부권의 생활·공업용수 확보와 전국 대상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건설중인(`11년~`19년) 대청댐 광역상수도 Ⅲ단계 구간 가운데 당진지역 구간을 조기 개통(`16.1월부터 조기 통수)해 당진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조기 공급한다.

예타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인 공주보-예당저수지간 도수로 공사와 상주보-중덕·화룡저수지간 도수로공사는 가뭄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기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타 면제 및 관련 인허가사항 간소화를 검토했다.

또 내년 영농기에 대비해 보령댐 도수로 통과지역의 농지(865ha)에 용수공급을 위해 도수로 중간에 분기되는 관로(3개소, 2.2km) 설치와 급수조정 강화한다.

현재 긴축운영중인 전국 9개 다목적댐의 용수 비축도 확대하고 국가 지하수 관측망 등을 활용한 생활용수 보급 확대에 힘쓴다.

보령댐 급수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추진해 사업조기착수를 추진한다.

농어촌공사관리저수지 중 저수율 50%미만 178개소에 대해서는 준설사업비를 지원하고(예비비 403억원), 긴급가뭄대책비인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도 ‘16년도 예산을 증액(’16예산 125억 → 425억원)한다.

아울러 가뭄지역에 가뭄대책비(특별교부세259억원)도 긴급추가 지원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추가대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15년 예비비, ’15년 특교세, ‘16년 예산증액분) 약 2천억원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정부와 합심해 다각적인 가뭄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해 가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