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 측의 8,590원과 노동자 측의 8,880원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5 대 11(기권 1)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이 반영된 월급(209시간 기준)은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179만5,31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속도를 내던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아쉬움을 표하고,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고, 취약 계층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경기 성장세 둔화 등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새벽 5시30분쯤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179만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160원 인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최저시급 8590원과 8880원을 제시했는데, 표결 결과 15대 11로(기권 1명) 경영계가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화권 시장 진출을 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20개사와 중국 홍콩·선전(深圳) 지역 기업인, 정부관계자가 경기도 중재로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홍콩무역발전국(HKTDC), 선전시인민정부와 함께 12일 정오 라마다플라자 수원 플라자홀에서 홍콩·선전 기업 대표단 방도 오찬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홍콩(12개), 선전(19개) 지역 AI(인공지능), IT(정보통신), 자율주행 관련 첨단기업 39개사의 기업인, 투자기관, 홍콩사이언스파크, 선전지역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인 사절단 40여명과 이들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경기도 기업 20개사가 함께 했다. 지난달 26일 중화자본유치를 위한 홍콩시장 진출 설명회를 연 경기도는 도와 홍콩과 선전 기업 간 산업․기술․통상․자본유치 등 글로벌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콩무역발전국은 홍콩의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홍콩정부가 출자한 법인으로 경기도와는 지난 2018년 11월에 경제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역 기업을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홍콩·선전 기업인 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써니 차이(Sunny CHAI) 홍콩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오만함의 반증이라며 이번 기회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기업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기도는 현재 실태조사, TF팀 구성, 긴급자금지원 등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일본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중장기 대안 마련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대기업들이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중소기업 장비 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다보니 일본의 독과점에 희생된 측면도 있다”며 “대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드는데 중소기업과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니 소재·장비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국가 R&D과제로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에 공감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일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수출 규제 여파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4%p 떨어진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27%, '외교 잘함'도 2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는 8%였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5%p 오른 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은 10%였다. 특히 '외교문제'가 지난 조사보다 6%p 오른 10%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1%p 떨어진 39%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1%p 떨어진 19%였다. 정의당은 8%로 지난 조사보다 1%P 하락했다. 바른미래당은 1%p 오른 6%, 민주평화당은 0.8%p 오른 1%를 기록했다. 아울러 친박 세력의 결집을 노리고 있는 우리공화당도 전주와 같은 1%를 기록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며 전략물자의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가 한일 양국공동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등이다.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최근 일본 고위 인사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이유로 전략 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사무처장 브리핑 전문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이라며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형사 처벌된 사례이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직장인 다수가 상사로부터 사적 심부름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직장인 298명을 대상으로 ‘사적 심부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6%가 ‘상사로부터 업무 외 개인적인 일이나 사적인 심부름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요구받은 사적 심부름(복수 응답)’은 ‘물·커피·담배 심부름’이 42.8%로 가장 많았고, ‘은행·우편·택배 등 사적인 일 처리해주기’가 31.5%, ‘가족이나 상사에게 핑계나 거짓말 대신 해주기’ 21.4%, ‘집까지 운전해주기’ 3.8%, ‘돈 빌려주기’ 0.4% 등이었다. 응답자의 67.5%는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을 대부분 들어줬다’고 밝혔는데, ‘거절할 정도의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50%)’, ‘나를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라고 생각해서(20.9%)’, ‘싫었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9.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에 응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를 묻자 ‘상사와 개인적으로 친밀해졌다’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치고 6개월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정치인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월 조사에서 0.4%p 오른 21.2%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이 총리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섰다. 반면 지난 5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4%p 떨어진 20.0%를 기록했다. 여권의 또 다른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0.8%p 내린 9.3%로 3위를 유지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1.4%p 오른 6.2%를 기록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개월 연속 오름세로 1.3%p 상승한 5.8%, 박원순 서울시장은 6개월 연속 내림세가 멈추고 0.6%p 오르며 5.3%를 나타냈다. 그 외 심상정 정의당 의원 4.9%,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4.4%,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4.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3.2%,오세훈 전 서울시장 3.1%,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
[박홍기 기자]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도 대출규제 등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권 아래 있는 가운데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집값 바닥심리가 맞물려 보합 수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입지나 가격, 면적을 비롯해 재건축 추진 여부나 교통망 확충 등 개발 재료에 따라 아파트 값이 상이한 흐름을 보이면서 양극화를 넘어 다극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상반기 아파트 값 0.36% 떨어져...7년 만에 하락 전환 부동산114가 6월26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아파트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급등세를 나타냈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줄면서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보유세 인상 방침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골자로 한 9·13 대책이 영향을 발휘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감소와 함께 가격 약세를 이어갔다. 그러다 4월 말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집값 바닥심리가 작용
그동안 일반인들과 보험사 사이에서 치매 진단 기준이 달라 치매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나서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험 약관을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치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의료자문과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치매 진단기준'이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는 치매 보험 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 약관은 오는 10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개정한 약관에 따르면 치매진단은 치매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도록 했다. 또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의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도록 개선했다. 그간 약관 상 치매진단을 할 때 '뇌영상검사(MRI, CT)' 등 특정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치매 보험금 지급조건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앞서 일부 보험사가 약관상 치매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특정 치매 질병코드'에 해당하거나,
한기범희망재단은 6월29일(토) 성남 늘푸른중학교 푸른솔관에서 ‘청소년 건강증진 성남 3X3 농구대회’를 개최했다. 한기범희망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고 경기도, 경기도체육회의 후원으로 열린 ‘청소년 건강증진 성남 3X3 농구대회’에는 초등부(8팀), 중등부(20팀), 고등부(20팀) 총 48팀(192명)이 출전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청소년 건강증진 성남 3X3 농구대회’는 선수들의 열정이 박진감 넘치는 농구경기를 만들어냈다. 더불어 축하공연으로 키즈보이그룹 캔디보이와 키즈걸그룹 젤리걸이 재능기부 공연을 펼쳤고, 슛 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상품을 선물하는 등 선수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청소년 건강증진 성남 3X3 농구대회’는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을 기르고 농구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었으며, 선의의 승부를 통해 선수들 간의 유대와 화합이 펼쳐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 대회 입상팀에게는 한기범희망나눔 상장과 부상품이 수여됐으며, 4강 이상 팀은 추후에 개최되는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된다. 청소년 건강증진 성남 3X3 농구대회 입상팀은 초등부 학현팀K, 중등부 코난, 고등부 KLKK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기범
지난해 7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산업계 전반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최대 단위 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주요 12개 업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최대 단위기간 연장(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6개월 이상), 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자·패션 등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은 신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한데, 근로시간 단축에 짧은 단위기간으로 탄력근로시간제 활용마저 어려워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었다. 해외건설업계도 동남아 건설 현장의 경우 집중호우(3~5개월) 등으로 특정기간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상황ㅇ서 탄력근로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해 공사 기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설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1년 중 관련 건설 공사가 6개월 이상 집중되기 때문에 3개월의 짧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바이오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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