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철회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tbs 의뢰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3%,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37.6%로 나타났다. '종료 결정 유지'의견은 '종료 결정 철회'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0.7%p 높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는 23일을 기점으로 기존에 맺었던 협정이 종료된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서울, 부산·울산·경남(PK) 제외 전 지역, 60대 이상 제외 전 연령층,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이 대다수거나 절반을 넘었다. 반면 TK와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종료 결정 철회'가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 서울과 PK, 중도층에서는 종료 결정 '유지'와 '철회'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은 경기·인천(유지 53.1% vs 철회 36.4%)과 대전·
통일부가 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은 다음날인 6일 인수 의사를 우리 측에 밝혀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했다.
전국 농축협과 수협 등 지역조합의 직원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종 불법과 편법 등 비리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으로 7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는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 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부정 청탁·부당지시 등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23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 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유형을 보면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1일로 제한한 다음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 2명 채용했다. 이후에는 이들 모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집값의 오름세를 잡기는 커녕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공급이 줄고,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도시와경제 주용남 소장은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밸리 마인드 홍보관에서 열린 부동산투자 설명회에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출비율 축소, 양도세 중과세 강화, 재건축‧재개발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까지 온갖 부동산 관련 규제책을 쏟아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규제한다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주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자의 수익구조가 나빠지면서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새집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주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까지 시장에 확산되면 수요도 덩달아 늘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실시해 임의로 분양가를 반 토막 내버리면 집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시공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건축을 안 한다”며 “결국 신규주택 공급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강남권을 비롯한 이미 지어진 신축아파트들의 시
신인 영화인과 음악인을 발굴하기 위한 미사리음악영화제가 하남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이틀간의 여정을 마쳤다. 영화음악 공모전과 신인 배우들의 독백 페스티벌, 1인 크리에이터 공모전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준비하고 개최한 이번 영화제에는 본선작품과 전년도 수상작 영화가 상영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행사 집행위원장을 맡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장인보 하남지부장은 “지난해에 열린 제1회 미사리음악영화제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올해는 더욱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미디어시대인 만큼 새로운 분야의 공모전을 통해 신인 예술인을 발굴, 양성하며 동시에 시민과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본 영화제 출품작들은 지난 6월 27일부터 시작되어 10월 1일에 마감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올해의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작품과 감독은 영화부문 최우수상 ‘어서’와 ‘어른이지’의 현지윤 감독, 음악부문 히우, 1인 크리에이터 부문 윤하영, 영화 독백 부문 여우린에게 돌아갔다. 이번 행사의 3MF은 음악영화,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7일, 대안정치연대 창당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일과 3일 3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하면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을 관통했던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을 비롯한 완도군과 진도군 3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중임에도 5일과 6일 이틀 동안 이들 3개군의 주요 피해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했으며, 특히 피해가 심한 해남군의 배추재배단지와 김 양식장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해남군은 배추 재배지 1,800ha가 완전히 침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전남 도내 김양식시설이 26%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해남군은 206어가의 23,574책이 피해를 입어 도내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컸다. 윤영일 의원은 “지역을 이틀 동안 다녀본 결과, 6일 현재 파악된 3개군의 피해 규모는 해남군이 배추와 김양식 시설 피해를 포함해 수산분야 피해액만 59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완도군에서는 아파트 일부와 도로의 침수되는 등 10억 규모의 피해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 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9%포인트 내린 44.4%(매우 잘함 26.5%, 잘하는 편 17.9%)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기존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지난 3월 2주차 44.9%였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2.1%포인트 오른 52.3%(매우 잘못함 40.6%, 잘못하는 편 11.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9%포인트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늘어난 3.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정지지도 하락에 대해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진영 간 대립 격화, 보수 진영의 개천절 장외 집회, 어려운 민생·경제 관련 보도 등이 중첩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9%포인트 떨어지고
경마와 로또복권 사업의 수탁은행인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대행사업자 협약을 맺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가칭)스포츠토토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대행사업자로 참여했으며, 환급금·환불금 지급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협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로 선정되면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경마, 로또복권 사업을 포함해 정부 라이센스 사행산업 매출액의 74.5%를 취급하는 은행이 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6대 사행산업의 매출은 22조3,63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경마(7조5376억원) ▲스포츠토토(4조7428억원) ▲로또(4조3848억원) ▲카지노업(3조254억원) ▲경륜(2조515억원) ▲경정(6210억원) 순이다. 강 의원은 “농협은행이 농민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사행성 수탁전문은행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농협은 사행산업 취급은행 선정으로 예수금 수조원을 한 번에 유치해 예대율 규제를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모두 패소했으며, 그 과정에서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만 60억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입수한 방사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지난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이 넘었다.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원),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을 맡겼다. 하지만 민간 로펌은 전부 패소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며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 로펌에 지불한 건 당 수임료만 정부법무공단에 28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000여만원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200여만원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에 있어 비정상 자금조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지역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이며, 특히 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8개구는 집중 조사지역이다. 조사는 오는 11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전체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계획이다. 또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상반된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린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
검사의 ‘이의제기권’ 절차를 규정한 대검찰청 내부지침이 사실상 ‘이의제기 봉쇄규정’에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대검예규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절차지침)을 공개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2004년 시대착오적 검찰 문화를 상징했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지휘·감독원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2017년까지는 관련 절차규정이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무려 14년 만에 절차규정이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그 내용은 비밀에 부쳐져 왔다. 이 의원은 절차지침의 근본적 문제는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를 돕기보다 봉쇄하는 조항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제기서 제출’을 규정한 제3조를 보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상급자고, 해당 상급자는 그것을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즉, 이의제기한 검사로서는 상급자를 회피할 방법도, 또 상급자가 어떤 의견으로 보고했는지 확인하거나 다툴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관장의 조치’에 대한 제4조와 ‘수명의무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4월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사실혼 입증이 가능한 공문서가 없으면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도 가능하다. 이후 보건소로부터 결정통
지난 3일부터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019년도 아시아영상위원회네트워크(AFCNet) 정기총회가 7일 오전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2019년 사업결과 및 회계결산, 정관개정 승인, 2020년 사업계획 승인, AFCNet 추가 고문 영입 보고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AFCNet은 아시아 유일의 영상위원회 네트워크로 지난 2004년 창립해 아시아 각국 영상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영상위원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아시아영상위원회네트워크'(AFCNet·18개국 51개 회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마케팅을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8개국 16개 회원이 참여하는 AFCNet 공동관을 열고 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정책 등 회원별 촬영지원 정보와 자국의 영화·영상 관련 인프라 등을 소개하는 AFCNet 스퀘어 공동관에 한국에서는 한국영상위원회, 서울영상위원회, 경기영상위원회, 인천영상위원회 강원영상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해외에서는 일본 오키나와필름오피스, 히로시마필름커미션, 고베필름오피스, 후쿠오카필름커미션, 러시아 프리모리에필름커미션, 태국필름오피스, 필리핀영화개발위원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8.5%로, OECD 주요국 평균 41.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며 창업기업이 매년 증가(2013년 7만5,574개 → 2018년 10만2,042개, 연평균 6.2% 증가율)하고 있지만, 창업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5년 내 폐업하는 것이다. 취업난과 조기퇴직,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전통 서비스업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유사 업종 안에서 지나친 경쟁이 초래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상황이다. 또한 소비·유통·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통적 서비스업의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이 6개월도 안 된다는 점 역시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다. 청업기업 중 5년차 폐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헬스장, 실내경기장 등)으로, 10곳 중 8곳 이상이 폐업했다. 청소·경호·여행사 등 사업지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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