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세 번째 영입 인재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병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발레리나를 꿈꿨던 40대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역경을 극복한 20대 원종건씨를 영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영입인재 발표식을 열고 '영입인재 3호'로 김 전 대장이 입당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전 대장은 입당 기자회견에서 "오늘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가슴에 품고 정치를 시작하려 한다"며 "제가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를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김 전 대장은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는 군의 국방력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안보 국방력과 정치 국방력이 합쳐져야 글로벌 정예강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안보, 정작 군을 잘 모르며 세우는 안보정책, 한미동맹을 말하지만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맹목적인 동맹정책 갖고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대장은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더 강한 안보,
경기도와 광명시는 에코 디자인과 에코 콘텐츠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에 앞서 첫 공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규모는 독립형 오피스 4개팀, 오픈형 오피스 6개 팀 등 총 10개 팀이며, 에코디자인 또는 에코콘텐츠 분야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스타트업 및 만 2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개인/팀)면 지원 가능하다. ‘에코 디자인’이란 업사이클 뿐만 아니라 에코 소재의 환경 친화적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구를 지키는 디자인이며 ‘에코 콘텐츠’는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교육‧예술 콘텐츠이다. 공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월 2~5만원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간 입주 사무실과 회의실, 공동 작업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의 특화 창업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에 우선 선발 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0년 1월 14일까지이며, 광명시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이메일(surjin@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도내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융·복합 창작·창업지원을 전담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콘텐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종교인이나 종교집회에 대한 사법적 제재는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종교집회와 관련한 구속 시도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발언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종교탄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 종교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오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정권 심판 국민대회' 개최 사실을 알리며 "그동안 진행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에 함께 하면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셨던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여러분, 이번에도 많이 참여하여 주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달라. 국민이 힘이고, 국민이 심판의 주체다"라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탄압'으로 규정했다. 전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폭력집회 주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애국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지난 10월 항쟁을 통해 울려 퍼진 민심의 함성을 억누르려는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문
금정역과 사당역을 지나는 4호선 구간의 급행화가 추진되고, 과천청사역에 급행열차 정차를 위한 부본선(대피선)이 설치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호선 ‘과천선 급행화’ 계획에 따라 금정역부터 사당역을 잇는 구간에 급행화가 추진되고 과천청사역에는 급행열차가 정차하기 위한 대피선(부본선) 설치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과천청사역은 2018년 12월 GTX-C노선 정차역으로 확정된데 이어 과천~위례선의 연장도 추진 중이다. 과천청사역에 급행역이 신설되면 다른 노선들과 활발한 환승이 이뤄지면서 과천시의 교통여건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과천선 급행화’ 사업은 총 사업비 3,561억원 규모로 전액 국고에서 집행되고, 사업기간은 설계 3년, 공사 4년 등 약 7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된다. 신 의원은 “출퇴근 혼잡도가 높은 4호선 과천청사역에 급행역이 신설되면 과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며 “GTX, 과천~위례 노선과 연계해 복합환승센터가 되면 서울의 업무기능 일
지난 한 해 동안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전 유성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지역은 상승률 상위 10곳 가운데 3곳이나 포함됐다. 서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몰린 수요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을 분석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유성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월 1,104만원에서 12월 1,281만원으로 16.10%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곳도 대전이다. 대전 중구는 같은 기간 825만원에서 954만원으로 15.56%나 뛰었다.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서울 광진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20만원에서 3,675만원으로 14.13% 오르면서 서울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 서구(14.06%) ▲서울 송파(12.62%) ▲서울 금천(12.19%) ▲경기 과천(11.3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11.1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지
IBK기업은행 노동조합과 금융노조가 3일 윤종원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의 기업은행 취임을 반대하며 윤 신임 행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다. 윤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으로 출근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노조원들에 막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윤 행장의 출근을 막아선 참석자들은 '낙하산 인사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오늘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책임이 크다"며 "그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기업은행의 수장의 자격이 없는 만큼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금융공기업으로서의 기업은행의 미래와 자율경영의 꿈을 후배 조합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투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은 "금융노조 새 집행부의 첫 사명은 기업은행의 낙하산 행장 저지"라며 "청와대가 금융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총선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2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윤 전 비서관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했다. 노
내년부터 약국과 헬스장, 컴퓨터 학원과 미용학원 등에서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2020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9개에서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업종을 구체적으로 보면 약국과 자동차 정비, 미용, 직업 훈련원, 컴퓨터 학원, 헬스장, 공원묘지 분양, 납골당 운영 등이 해당한다.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소비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업계가 내년도 자동차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보험이용자 단체들은 “보험사들이 100원을 손에 쥐고 50원 정도만 지급했으면서 손해율이 높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생·손해보험사 CEO 간담회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암환자들을 사랑하는 모임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보험이용자협회 등 보험이용자 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보험이용자 단체는 “보험사들은 수입 보험료를 나눠 일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해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을 과소 계산한다”면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험금’도 보험금으로 회계 처리해 지출은 과대 계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의 경우 2018년 원수보험료는 16조7,202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 8조5,914억원(차기이월미경과원수보험료)은 2019년 수입으로 이월해 회계 처리돼 2018년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같은 방식으로 2017년 원수보험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 도봉발전예산 총 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사업비 297억원 규모의 방학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노후한 방학역이 통째로 바뀔 예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이번 ‘2020년도 예산안’에서 ▴방학역 노후역사 개량사업 30억원, ▴국립공원 산악안전교육원 부지매입비 27억원 ▴방학파출소 증축사업 5억원 ▴초안산 족구장 안전시설 개선사업 2.2억을 확보했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6.1억원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연구용역비 5억원도 증액시켰다. 2018년 김선동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방학역·망월산역·신이문역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했던 ‘철도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9개 노후철도역사 시설개선 명목으로 282억원을 배정받았다. 이 사업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삭감 의견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으나, 김선동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방학역, 가산디지털단지 등 광역철도 5개역과 일반철도 4개역 노후역사를 개선하는 이 사업은 방학역 개선에만 297억원의 예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자신을 향한 당내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나는 공천에 목매어 말문 닫는 그런 비겁한 부류가 아니다. 마음대로 해보라"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4년 이 당에서 정치하면서 당 공천에 단 한 번도 목을 맨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그동안 자신은 당을 위해 험지에 출마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초선 때는 YS가 정해준 당시로써는 험지인 송파갑에서 출발을 했고, 재선 때부터는 이회창 총재가 가라고 등 떠 밀은 험지인 동대문을에서 내리 3선을 했다"며 "2012년 4월 총선 때는 낙선을 예상하고 불출마하기로 했으나 당에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바람에 억지출마 했다가 낙선했다"고 말했다. 또 "그해 10월 경남지사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는 친박들의 극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고, 2014년 4월 경남지사 당내 경선에서는 청와대까지 동원한 친박후보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홍 전 대표는 "당 지지율 4%일 때 대선에 나가 원맨쇼로 24% 지지를 받아 당을 살렸다"며 "그런 나를 무임승차한 탄핵 잔당 몇 명이
준공 후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는 리모델링에 동의하지만, 비용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보다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수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2일, 1기 신도시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1기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는 2021년 이후 준공 30년에 도달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계획 당시 1기 신도시의 인구수는 116.5만 명이었으나, 세대 당 가구원수 감소 등에 따라 2005년에 비해 2018년 평균 10.3%의 인구가 감소했다. 2001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용어가 등장했고, 2012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가능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 성남, 안양,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405세대의 방문면접조사 결과(신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9,000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호반써밋송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e편한세상홍제가든플라츠’,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파크KCC스위첸’ 등이 청약을 개시한다. 올해 마지막 주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더샵온천헤리티지’, 충남 당진시 읍내동 ‘당진아이파크’ 등 4개 단지로 조사됐다.
27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당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한 사건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기초단체장이나 기초‧광역의외 의원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면서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재판관 8명 헌법불합치 : 1명 기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른바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6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이다. 개정안은 현행 구조(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선거법은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인사를 담은 연하장을 국가 유공자 및 사회 배려계층 등 5만여명에게 보냈다. 연하장에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한복을 입고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의 그림과 글이 담겨 있었다. 문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해였지만, 성원 덕분에 많은 고비를 넘겼다”며 “새해에는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 평화의 열매를 맺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할수록 우리들의 희망도 커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과의 갈등, 국민 여론의 분열 등 나라 전체에서 갈등이 표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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