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시험 폐지와 정시축소,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등 문제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는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이 또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철학을 주장하고 있지만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기회는 불공평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다”며 “불공정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위선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사경력이 15년 이상이기만 하면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자율형 공립고 등 자율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모제 운영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했었는데,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 이런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학교가 원하면 어디든지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모임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공모 과정에서부터 학연, 지연, 혈연, 전교조 등 연줄과 편법이 난무해 정당한 노력과 실력 보다 인맥과 스펙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교장이
건조한 겨울, 전국적으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을 불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불이 발생한 것은 같았지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3일 연세세브란스 병원 화재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41명이 목숨을 읽은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 비해 연세세브란스 병원은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상반된 결과는 초기 대응 매뉴얼과 철저한 시설점검 등이 갈랐다. 세브란스병원 이상길 대회협력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자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됐으며, 각 구역별 방화셔터도 작동해 조기진압이 가능했다”면서 “또 환자대피 계획에 의거해 화재발생 시부터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대피조치도 실행됐다”고 밝혔다. 환자들과 직원, 시민들의 화재대응도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다. 병원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병원은 침착하게 이들을 대피시키고 화재 발생과 진압상황을 방송을 통해 알렸고, 방송이 나오지 않는 층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환자들의 대피를 도왔다. 화재 현장에 있다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JCI 국제병원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은 받은 신촌세브란스 병원은 환자의 안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 화재에 대한 매뉴얼, 소방훈련, 대비 등
직장인 85%가 인사평가 직후 이직을 고민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8%는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직장인 925명을 대상으로 ‘인사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직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인사평가제도가 있다고 답한 직장인 618명에게 인사평가 이후 퇴사 및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84.6%는 ‘인사평가 후 그 영향으로 이직을 고민해봤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47.7%는 ‘인사평가의 영향으로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했고, 실제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했고, 36.9%는 ‘이직을 고민했으나 실제 구직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응답했다. ‘인사평가를 이유로 이직을 고민하지는 않았다’는 응답은 15.4%였다. 이는 직장인들이 인사평가에 대한 불만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잡코리아는 분석했다. 실제로 회사의 평가가 합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57.6%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회사의 평가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도 6.0%로 나타나 64%가 회사 평가에 불만을 갖고 있는
M이코노미 매거진 2월호가 1일 출간됐다. 2018년 새해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가상화폐 이슈부터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계 조명까지 시민들의 경제이슈부터 사회·정치 이슈를 총망라 했다. 표지인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을 지내고, 김두관 경남지사 아래서 부지사를 역임한 허성무 전 경남부지사를 인터뷰 했다. 허성무 전 경남부지사의 시민과 같이 가는 열린행정의 철학을 들어봤다. 이상용 수석편집주간의 ‘평창올림픽의 호기를 놓치지 말자’의 권두칼럼으로 시작하는 M이코노미 매거진은 스페셜리포트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계를 조명했다. 스페셜리포트는 SNS의 등장과 함께 달라진 정치인들의 소통방식과 그 소통방식이 언론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정치인들의 운명을 가르고 있는 현상을 분석했다. 미국과 한국의 예를 들어 SNS 소통 방식의 현재와 그 의미를 살펴봤다. 경제이슈로 금리상승 시기에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봤고,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를 분석했다. ‘초과이익 환수제’로 비롯된 서울아파트값 분석과 1월 경제동향을 정리한 M경제레이더도 놓치지 말아야할 파트다. 사회면에는 군인으로 한국국제협력단
31일 8년2개월여만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하면서 노사정 대표 6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정위 문성현 위원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총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노사정위의 논의와 의사결정구조, 의제설정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업종별 위원회 설치 운영,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한편 양대 노총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정부와 국회에 달려있다”면서 “그동안 국회여야 정치권이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을 왜곡하고 무력화 시킨 사례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2월 국회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처리 한다는 이야기와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면서 “모처럼 열리는 사회적 대화에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노동존중사회 한국사회 대전환
소상공인연합회가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의 확산을 방해하고 5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결제대행사(이하 VAN사) 등에 대한 퇴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1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VAN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가 ‘1639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를 통신 에러로 인식하도록 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500억원가량 VAN사의 부당 매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639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는 1639 국번을 새로 부여하고 지능망 이용 대가, 망 유지비 등 자체비용을 고려해 카드결제호 건당 26.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는 카드결제 가맹점을 통해 연간 약 120억 건 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인터넷 및 전용선을 사용하는 가맹점이 있는 반면, 아직도 일반 유선전화로 카드결제 승인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 가맹점 수수료 및 통신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639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대선을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년) 이행행동계획 후반기 5년의 시작,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시동 등 2018년은 장애인계에게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회장 김인규)는 “국내는 문재인 정부 1년 공약의 질적 수준과 정책이행정도를, 국제적으로는 국제장애인프레임워크 이행촉구를 위한 장애포괄적 관점의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천전략 중간평가 이후 후반기 5년의 이행방향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UN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등의 지속적인 검토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RI Korea는 31일(수) 11시부터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8년 RI Korea 신년정책포럼’을 연다. 2018년 한해를 시작하면서 RI Korea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들간의 교류와 함께,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특강 등 다양한 국내외 장애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별강사로 홍성대 국회 보건복지전문위원이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을 주제로 정책강연이 진행되고, RI Korea의 20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산 라면이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라면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2% 증가, 2015년 대비 74.1%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5년 이후 매년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라면 수출액은 라면 수입액인 386만 달러와 비교하면 98.8배에 이르는 실적이다. 2017년 라면 주요 수출국은 중국(27.1%)․미국(10.8%)․일본(6.7%)․대만(5.5%)․태국(5.0%) 순으로, 중국은 2013년 이후 라면 수출 1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라면 수출액은 1억 3백만 달러로 2015년 대비 166.1% 증가했으며,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매운맛과 품질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고,조사결과의 추가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행위들은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가맹점단체에 속하는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공정관행은 여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가맹본부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 1,446건에 비해 14.3% 증가한 반면,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환경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0.5%에 비해 0.1%p 낮아진 0.4%였다. 또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가맹본부 비율은 100%(전년: 96.5%)였고,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하였다고 응답한 점주비율은 전년대비 12.0%p 감소한 15.5%로 나타났다.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허용한 가맹본부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97.9%였고,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 허용 받았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최근 3년 사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 10명 중 7명 이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24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아르바이트생 2,528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0%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기업)의 의무사항임을 알고 있었고, 이들 중 76.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조사 당시 22.3%였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6년 63.0%, 2017년 64.7%, 2018년 76.3% 등 최근 3년간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도 꾸준하게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고객상담·텔레마케터가 90.1%로 가장 많았고, ▲사무보조 82.9% ▲IT·디자인 81.0% ▲운반·물류 87.0% 등 순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 비율이 48.7%로 나타나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고, ▲배당 50.0% ▲학원 강사 67.9% 등이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계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전국은 대체로 맑고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보이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오늘 오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은 강원도 철원과 대관령으로 각각 영하 24도와 영하 23도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경기도 파주 영하21.5도, 강원도 인제와 홍천 춘천 영하 20도, 동두천 영하19.2도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이며, 대전 청주 영하 15도, 대구 영하 13도, 전주 영하 13도, 광주 영하 11도, 부산 영하 10도, 제주 영하 2도, 울릉도독도 영하 7도, 백령도 영하 11도 등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5도, 청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2도, 전주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영하 1도, 제주 0도, 울릉도독도 영하 3도, 백령도 영하 10도 등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가축의 동사, 비닐하우스 작물의 동해, 수도관 동파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삼계탕·햄·소시지 등 국내 가공축산물의 해외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우리 삼계탕, 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관계당국과 수출 검역·위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로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이다. 수출업체는 필리핀의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발급 받고, 수출 시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야 한다.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13년 10월부터 국내산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필리핀 측에 우리나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관리 자료와 수출 희망 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국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 완료를 계기로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으로 우리 삼계탕·햄 등
서해청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분석결과 전년대비 사고건수 및 유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지난해 서‧남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78건으로 전년도 발생건수 72건 대비 6건(8%)증가했다. 유출량도 72.5톤으로 전년도 13.8톤에 비해 약 4배 늘었다. 유형별 발생현황을 보면 유출량 1㎘미만 소형 해양오염사고가 70건(90%) 차지했으며, 사고 원인은 해난사고 42%, 부주의 32%, 고의 18%, 미상 5%, 파손 3% 등이었다. 사고발생 해역은 목포 41%, 여수 36%, 완도 14%, 군산 6%, 부안 3% 순이었고 12~16시(23%)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해양오염사고 원인은 해난 및 부주의에 의한 발생건수가 전체의 74%(58건)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교량공사 등에 투입된 예·부선 업체들에 대한 안전관리와 선사와 선원들의 예방교육 및 지도점검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서해해경청 서광열 해양오염방제과장은“해경청은 관내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하여 민·관 긴급방제 협력체제 구축으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고무풍선 전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됐다.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는 고무제품은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 또는 침(타액)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하여 생성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풍선과 같이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침 등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류생성 가능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 어린이 완구인 풍선, 2개 중 1개(50.0%)는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완구-기타완구’로 분류되어 제조년월,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20대 이하 10명 중 5명 정도는 현재 자신의 자존감을 ‘낮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장 크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으로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SNS를 볼 때’를 꼽았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10~20대 회원 1,648명을 대상으로 ‘2018 자존감을 말하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9%가 현재 자신의 자존감 상태에 대해 ‘낮다(31.3%)’거나 ‘매우 낮다(16.6%)’고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상황으로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SNS를 볼 때(26.8%)’를 꼽았고 이어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22.6%) ▲취업이 안될 때(20%) ▲외모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13.6%) ▲친구나 상사와 갈등이 생길 때(9.4%) ▲이성문제로 상처받을 때(7.5%) 순으로 답했다. 아르바이트 중에도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이 있었다. 가장 자존감이 낮아졌던 순간에 대해 ‘실수가 잦을 때(37.4%)’라고 답한 응답자가 제일 많았다. 기타 답변으로는 ▲손님 및 상사의 폭언에 시달릴 때(21.8%) ▲동료와 비교 당할 때(11.5%) ▲고용주에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4년 07월 03일 19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