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다국적 기업이 그들의 수입을 세금으로 뺐기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 영국의 해외영토인 케이맨 제도와 마 찬가지로 사업체에 투표권을 주는 런던시의 자치 재정 센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지역을 보고 있다. 거대한 도시 프로젝트-이를테면, 한국의 뉴 송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중인 네옴(Neom)은 공공도시가 아니라 마치 민간인들이 세운 국가처럼 그들 자신이 만든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21년 미국 네바다주의 의원들은 위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들은 네바다 주로 기업이 이주하면 그들 이 스스로 법을 만들게 해주겠다고 하였다-기업들이 이런 이유로 네바다 주에 귀환해 혁신지역이 만들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엘런 머스크는 텍사스 오스틴 옆에 ‘주식회사 타운’을 계획하고 있다. 텍사스는 그곳에 에런 머스크가 만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 같은 지역들은 오래된 세계화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상호 연결된 교점(交點)들은 외국인의 소유권과 경영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따금 중앙 정부의 간섭이나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해준다. 가장 활기 넘치는 또 다른 지역으로 두바이를 들 수 있다. 두바이에서는 서로 다른 활동을
수십 년간 들썩였던 세계화의 파도가 지나 가고 시계추는 다시 개별 국가의 탈 세계화 쪽으로 흔들리고 있다. 공급망을 놓고 세계가 친미 진영과 친 중국 진영으로 나뉜 과거의 냉전 구도로 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며칠 전 필자는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롱청(榮成)시를 방문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약간 생각을 바꿨다. 롱청시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72개사로 롱청시 수출입물량의 2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롱청시 부시장의 말을 듣고 나서, 세계화는 사라진 게 아니라 토착화 되어가 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롱청시를 방문하고 있는 중에도 중국 CCTV에서는 미국이 국가 부채 한 도액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줄 다리기가 팽팽하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부도까지야 나겠느냐만, 여하튼 미국은 불과 몇 달 전까지 모든 대화의 소재가 공급망을 미국 주도 내지 미국 내로 가져오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미 의회는 국내 생 산을 늘리고, 녹색 에너지를 지원하며,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꼭 4천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시의 적절하게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대-경제 민족주의의 새벽을 선언했다. 하지만 세계화가 지금 까지 상당히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극심한 정파 대결과 과열된 선거, 페이크 뉴스의 기승이라고 할 수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미국 정치판이고 한국도 이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 18일 미국 델라웨어 주 윌밍턴 법정에서 폭스뉴스 방송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이 양측의 합의로 재판 시작 직전에 종결됐다. 폭스뉴스가 명예훼손 제소자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Dominion Voting System)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7억8천7백만 달러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명예훼손 배상금이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사는 200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설립됐으며 나중에 미국 덴버로 본부를 확장했다. 이 회사는 투표 머신을 포함해 전자투표와 개표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왔으며 세르비아에 개발팀을 두고 있다. 도미니언사는 캐나다에서 신뢰를 얻자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 부정 음모론에 휘말린 2020년 미국 대선 때는 설립 한지 20년 가까이 되는 회사로 상식적으로 볼 때 도미니언 사가 투표 기계를 조작할 동기와 가능성이 없었다. 도미니언사의 투표 머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표를 없애버리거나 일부를 바이
기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가올 것들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테면, 가뭄, 홍수,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폭풍 등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일어났던 공급망의 붕괴가 주는 함의(含意)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다. 강이 너무 말라서 선박운행과 수력발전이 불가능했으며 핵발전소는 손상을 입었다. 인구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선진 공업국에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인구는 기울고 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 한국은 이런 순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했다. 기후변화처럼, 인구수의 변동은 근로 층과 나이든 층 사이의 사회적 계약을 팽팽하게 긴장시키는 것처럼 사회적 변동을 결정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네트워크 경쟁을 하면서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지난 40년간의 세계화를 되돌려 놓고 있다. “프렌드쇼어링(국제 경제에서 우방 국가에 공급 망을 구축하는 것)”, 혹은 “생산품을 우호 국가로 이동시킨다”는 말은 새로운 용어이다. 탈세계화 뒤에 지정학적 힘은 기후변화와 인구수 변동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더 증폭시켜 자원과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광란의 경쟁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 인구 감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한 『팡세』의 저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1623년~1662년)을 기억하시는지?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39살에 요절한 그는 과학자나 수학자로 알려졌지만 사실 철학과 신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예측하는 힘이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예측에 대한 그 짤막한 경구를 좌우명으로 삼아 성공한 사람들은 많고 많지만 초라한 주급 직원에서 신문사주로 성공한 영국의 로드 노스클리프 자작(子爵, 1865~1922)도 그 중 한 사람이다. 1921년 조선에 들렀다가 초가집을 보고 “아프리카 토인들도 저것보다 나은 집에 산다,”고 혹평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되리라고 예측하긴 어려웠던 모양이다. 미래에 대한 경제적 예측은 예측이라기보다 상상이라고 해야 옳을지 모른다. 최근, 미국의 실리콘 벨리 은행이 도산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다. 은행의 내재 가치가 잘못되었다거나 투자를 잘못했다면 모르되 투자자들이나 예금자들이 ‘왠지 이상한 것 같다’는 공포 심리의 헛소문이 SNS에서 돌더니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최소한 6천5백만 채의 아파트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주
지난달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장비 회사인 ASML이 중국인 직원이 자사의 기술 데이터를 훔쳐갔다고 발표했다. ASML사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고 외신 기자들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논평을 요구했으나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SML이란 어떤 회사인가. 삼성전자, TSMC, 인텔, SK하이닉스까지 이 회사의 노광장비를 공급받지 못하면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유일무이의 기업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점잖게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런 사실만은 분명 있었던 모양이다. 무슨 기술 데이터인지는 몰라도 한두 건의 기술을 가져간다고 ASML의 노광장비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터이다. 원천기술이란 그 자체로는 소용없다. 그 기술이 일정한 생산량을 산출해내려면 모듈화된 공정기술로 전환돼야 한다. 또 그렇게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 SW는 생산비와 개발비를 커버하고 수익을 낼 정도로 판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천기술에서 공정기술이 된다고 하면 각 단계별로 부분화되고 그것들이 일관성 있게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천기술에서 공정기술로의 전환은 제2의 창조라고 이를 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부분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5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1988년 공 동으로 설립한 국제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195개국 65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8년간 전 세계 과학자 782명이 참여해 도출한 기후 변화 데이터와 평가를 총정리한 것이다. 세계자원연구소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해보 자. 첫째, 인간이 유발한 기온 상승은 산업화 이전(1850-1900)에 비해 1.1도인데, 그 영향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후변화란 해수면 상상, 극단적인 기후 현상, 빠르게 사라지는 해빙 등을 말한다. 1.1도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0.5도씩 기온이 상승할 때마다 고열, 폭우, 가뭄의 강도와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면 고열 현상은 지구 기온 1.5도 상승할 때 그 이전보다 4.1배 많이 일어난다고 예측했다. 또 기온 상승은 기후 변화의 연쇄적인 피드백 효과를 가져 올 것임도
지난 달 말 마침내 네덜란드가 미국과 일본의 대중 반도체 규제 동맹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유명한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기업이다. 7나노급 이하의 칩을 생산하려면 ASML사의 극자외선 EAU 장치가 필요하 다. 2018년부터 생산하는 이 장치의 개발 투자에 삼성도 인텔과 TSMC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일본은 새삼 언급할 필요없이 반도체 장치와 재료분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칩은 휴대폰, 컴퓨터, 가전제품, 통신장비, 로켓, 로봇, 자율자동차, 항공기, 무기, 각종 전자장비와 설비 등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산업 굴기를 외치며 육성해왔으나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 일,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의 모든 제품들이 수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닐테고, 첨단 장비에 한해서 금수 조치가 취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의 중국 매출액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전품목을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무리다. 반도체 수요 시장을 간과한 공급 규제는 오래 못가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전자제품의 공장 역할을 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초기의 혼란과 혼선을 바로잡고 개혁 작업을 본격 시동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혁은 신속해야 하고 초점에 집중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개혁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영국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손을 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다. 인간과 사회가 존재하는 곳에 힘겨운 개혁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나라는 드문가. 첫째 개혁의 개념과 방향을 잘못 잡고 둘째, 개혁 과제들을 상품 구매 목록처럼 나열하다가 한두 과제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연금 등 세 개 과제를 들고 있는데, 사실 두 개만 해도 쉽지 않다. 과제가 많으면 개혁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 개혁 과제가 많으면 곳곳을 들쑤셔서 상대할 ‘적군들’의 숫자를 늘리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개혁과제라고 건드렸다간 정권 중반기에 윤정부가 만인의 적이 될지도 모른다. 역대 정부 때마다 단골 개혁 메뉴에 들어가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나 교육만큼 범위가 넓고 애매한 것이 없다. 교육이 문제라고 하면서 모두 제도 탓, 선생 탓, 교육당국 탓
2023년 새해가 밝자마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열린 이래 이번처럼 한꺼번에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의 해고를 실시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확산과 정착이 이끌어왔다고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량해고 사태의 의미와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까지 발표된 것을 종합해보면 구글이 12,000명,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 아마존이 18,000명, 트위터 3,700명, 테슬라 6,000명 등 테크 기업들의 해고자는 7만여 명에 이른다. 빅테크 중의 빅테크인 구글의 해고는 의심심장하다. 구글의 해고자는 전체 직원의 6%에 이르러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번에 AI 부서의 직원들도 해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구글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읽을 수 있다. 순다 피차이 구글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내 해고 조치는 즉각 실행하지만 해외 직원들은 현지의 법과 관행에 따라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황을 누리자 인재영입에 열 올렸던 구글이 갑자기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은 경영자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일본과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원활한 관계로 회복시키려는 모습이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미-중 관계경색 등으로 인해 한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이런 위기 국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3일 제1차 수출젼략회의를 열었다. 당초 회의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기며 2시간 동안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과 무역 단체, 코트라와 수출입은행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5위 수출대국으로 우뚝 서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처럼 직접 수출을 챙기겠다고 한 말이 인상 깊다. 윤 대통령은 그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전기자동차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와 화상 면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아시아에 건설할 신규 전기차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테슬라 자동차는 중국에서 현지 자동차 판매세에 밀려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테슬라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시장이 좁은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기는 어렵다 해도 전기 자
인구 24만6천명인 일본의 과학계획도시 이바라키 현의 쓰쿠바(筑波)시, 이 도시 주변에는 우리나라의 읍면 중심지와 비슷한 주변 시가지(市街地)가 8곳이 있다. 최근 들어 이곳으로 대도시에서 직장생활을 그만둔 청년, 중년층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를 의식하지 않는 이들은 도시 농촌에 터를 잡고 오로지 자신의 꿈을 펼치며 자기 스타일로 살아가는 「쓰쿠바 스타일리스트」들, 이들은 왜 일본의 700여개 도시가운데 쓰쿠바의 도시농촌을 택한 것일까?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의 고민 일본은 어느 도시를 가던 바늘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완벽한 빌딩에다 깔끔하게 정리정돈 된 거리를 만나게 된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를 생활거점으로 삼는 농촌지역이 전반적으로 조용하긴 해도 도시 못지않은 생활환경이 인상적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일본이 선진국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 물론 10년 전부터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인구감소라든가 지방소멸 위기가 피부로 느껴지지만 말이다. 도쿄 아키하바라역에서 시속 130km로 달리는 쓰쿠바(筑波)행 급행을 타고 쓰쿠바시로 가
“인테리어보다 밥맛”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인테리어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쌀을 구해 맛있는 밥을 지으라는 말이다. 그러면 어느 식당이건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가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할 만큼 우리의 주식인 흰쌀밥맛이 떨어졌을까? 쌀밥이 외래 음식에 밀리고 있으면서 농어산촌의 인구감소,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소리다. 지역 경제가 도약하고, 그럼으로써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농어산촌이 되려면 밥맛의 경쟁력부터 되찾는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듯싶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두엄’, 뿌리를 1미터 깊이까지 내려가게 만들어 최근 30억 달러(약 4조2천억 원) 규모의 회사를 비영리재단과 환경단체에 기부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창업주 이본 쉬나드(83) 회장, 암벽등반 전문가인 그는 60년대 초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북한산 인수봉 암벽을 자주 오르내렸다. 그때마다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매년 똑같은 논에서 지속적으로 쌀을 수확할 수 있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가 농부들이 논에 뿌리는 두엄(퇴비의 순우리말)덕분이라는 걸 알게
두 개의 송전탑 사이를 사이클을 타고 건너갈 수 있을까? 허공에 연결한 레일 케이블 위를 줄타기처럼 사이클로 달리는, 이름 하여 ‘극한(極限)의 사이클’. 스릴과 모험을 즐기며 자신감과 개척정신 그리고 모험정신을 찾고자하는 극한의 놀이시설문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도쿄 올림픽에서 선보인 공중곡예 사이클이나 스포츠클라이밍도 마찬가지. 과연 극한의 놀이문화시설이 지방소멸 위기를 구출할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 고공의 스릴, 하늘을 나는 사이클 “으~아아”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는 높이 25m 상공에서 3명의 사이클의 탑승자가 두려움과 아찔한 스릴이 섞인 비명을 지르며 아득하게 머리 위를 지나간다. 공수낙하훈련용 시설물인 막 타워(mock tower)같은 철제 구조물이 250미터 간격으로 양쪽에 세워져 있고, 왕복 6줄의 케이블이 이어져 있다. 이 케이블 위에 설치된 사이클을 타고, 탑승자는 은하철도99처럼 허공에서 페달을 밟으며 하늘을 날아간다. 물론 안전하다. 사이클은 레일 케이블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으며, 탐승자의 몸에 착용하는 하네스와 머리 위에 있는 생명선이 연결되는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포감은 케이블이 아래로
지난 10월 23일 제20차 당대회 폐막 후 발표된 7인의 상무위는 시진핑과 그에게 충성하는 측근 인물들로 전원 채워졌다. 새로 상무위에 진입한 리창 상하이시 서기가 리커창 총리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공청단 출신인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당 중앙위원에서 탈락하고 후춘화 부총리도 정치국 위원에서 배제됐다. 이제 14억 중국인이 시진핑 1인의 통치 아래에 들게 됐다. 이제 계파도 사라지고 시진핑의 권력 앞에 그를 견제할 장애물은 제거됐다. 이번 3연임뿐만 아니라 마오쩌둥처럼 종신집권으로 갈 것으로도 점쳐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지난 10년간 보여준 권력장악 과정을 보면 문화혁명을 비롯해 파란만장했던 마오의 권력투쟁 양상에 비해 스마트할 정도로 능수능란했다고 하겠다. 시진핑 주석은 등소평 이래로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의 기조를 수정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을 준비해왔다. 장기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결과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부패의 만연, 양극화 심화, 사회주의 이념의 해이라는 모순을 낳았다. 이런 문제의식은 시진핑 주석의 전유물은 아니고 전임 장쩌민, 후진타오 총서기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실행 수단을 찾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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