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 3만여명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 오후 4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와 결정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가 하루 장사를 접고 모인 이유는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한목소리로 호소하고자 모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당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평가했다.
최근 집밥 열풍으로 간편식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잡은 가운데 시중에 판매중인 조미료와 장류 등에 하루 기준치의 절반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과 당류의 함량과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1인분 기준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군별로 보면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찌개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하고 있어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100g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전날 설정 총무원장의불신임안을 가결한 가운데 일부 신도들이 설정 스님의 퇴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계종 신도 10여 명은 1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모여 중앙종회의 불신임안 가결을 비판하고 설정 스님의 퇴진에 반대했다. 이들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설정스님을 지켜내겠다. 불교계 개혁의 적임자는 바로 설정 스님"이라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법명을 선화보살로 밝힌 한 참가자는 "설정 스님에 대한 의혹은 의혹일 뿐 실제로 밝혀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걸로 (중앙종회에서) 몰아 붙인 것"이라며 "아직 원로회의도 남아있다. 계속 신도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16일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찬성 56, 반대 14로 가결시켰다. 설정 스님의 불신임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원로회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설정 스님의 거취가 최종 결정된다.
대한불교조계종설정총무원장에 대해 선원 선림회(이하 선림회)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3일 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후 올해 12월31일 총무원장직에서 내려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하루만에 단체의 지지선언이 나왔다. 선림회는 14일 87명 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고립무원의 설정 원장의 개혁 단초를 적극 지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림회는 “현재 한국불교, 대한불교조계종은 상생의 질서를 가야 함을 망각하고 오히려 붓다의 외침을 뒤로한 채 나와 내 것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승가란 나의 것도 아니요, 또한 남의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파계를 서슴지 않는 것은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목전에 전개되는 조계종 사태는 사실은 전 자승 원장으로부터 만연돼 온 적폐임을 우리 종도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한 나라의 최대 종단의 수장이 내쫓기듯 내쳐지는 모양은 누가 보더라도 진리를 참구(參究, 참선해 진리를 연구함)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 수행집단이 행해야 할 행동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정 원장 스님이 발표한 복지 시스템 구축, 승려 복권제도 정비, 재정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독립을 위한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고,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순국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독립 유공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광복의 값진 의미를 기억하며 진정한 광복을 위한 남북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위해 모든 노력과 실천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오늘의 광복절은 작년의 광복절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평창올림픽 전후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해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15일 오후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타종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열린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타종에 앞서 종로구청-보신각까지 태극기를 들고 행진해 보신각 일대가 태극기 물결로 가득 차기도 했다.
혁신도시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이 그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16일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오늘(1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가 지역 생태계의 혁신주체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화산업, 정주여건 등 여러 분야의 발전전략을 총망라하는 중장기(2018-2022) 종합 계획이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별로 수립되는 발전 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계획의 실효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립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별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 지역 전략산업 등을 고려해 도출한 지
설정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하 총무원장)이 자신은 종헌·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중앙종회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루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사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설정 총무원장은 16일 오전 10시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1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신임 사유가 조계종단의 위상에 걸맞는지, 정치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적인원 75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임시중앙종회에는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총무원장은 탄핵 위기에 놓이게 된다. 다만, 중앙종회 결과에 대한 원로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종회의 결정만으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설정 총무원장은 “저는 안정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당장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종단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후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헌·종법의 틀 안에서 개혁을 진행하겠다. 개혁을 위해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을 것”이라며 “시련과 갈등 양변의 중앙에 서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에 그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던 취업자 수 증가가 이례적으로 쪼그라들면서 취업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 때인 2010년 1월(전년동월대비 –1만명 감소) 이후 8년 6개월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30만명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후 6개월 연속 10만명대 전후에 머물며 최저임금발 일자리 쇼크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월(전년동월대비 7만2,000명 증가)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6월 10만2,000명 증가로 10만명대 증가를 회복했지만, 7월 5,000명 증가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이같은 고용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글로벌 금융
최근 근로자의 ‘워라벨(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고,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됨에 따라 정시퇴근하는 근로자가 늘고 이지만,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알바몬이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아르바이트생 3,35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야근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0%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근무지 운영형태별로는 자영업 매장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78.4%로 가장 높았고, ▲프랜차이즈(본사) 직영 매장(76.4%) ▲파견·도급·아웃소싱(76.1%) ▲기업 본사(71.4%)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생산·건설·현장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연장근무를 한 비율이 92.5%에 달했고, ▲호프·일반주점(88.5%) ▲놀이공원·테마파크(83.3%) ▲호텔·리조트·숙박(80.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백화점·면세점(62.3%) ▲편의점(62.9%) ▲학원·교육기관(63.5%) 등에서 아르바이트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상대적으로 연장근무 비율이 낮았다. 연장근무를 한 이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페이에 대한 ‘관제페이’ 비판에 “관제페이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민간과의 협력아래 이뤄지는 사회적 협치의 자랑스러운 사례”라고 반박했다. 5일 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 금요일 ‘사회주의 중국도 민간에 맡겼는데, 한국선 관제페이’라는 한 언론사의 기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서울시와 저의 노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면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 가깝게 줄여 보자는 서울페이를 ‘관제페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연내 도입하기로 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시는 국내 11개 은행과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해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서울시 내 66만 자영업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소개했다. 시중 은행들과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를 억지로 끌어들였다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사실이 아니며 공공영역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점검 실명제·안심화장실 인증제 등을 내세우며, 갈수록 늘고 있는 ‘몰카’ 범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5일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6,465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전체 6,623건 중 지하철역·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에서만 1,590건이 적발됐다. 또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해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
조계종 총무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종단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정 스님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밀운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조계종 혁신위원회는 MBC PD수첩 보도 이후 종정 스님의 지시로 구성됐다. M이코노미뉴스는 어제 밤 경기도 봉선사에서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밀운 스님을 단독으로 만나 인터뷰했다. 밀운 혁신위원장은 “설정 총무원장에 대한 설은 아직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지금 물러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총무원장은 조계종 종법에 의해 선출된 사람...사실 확정된 건 하나도 없다 밀운 스님은 “혁신위원회는 설정 총무원장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위원회이다. 유전자검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총무원장이 나가야 될 것이고, 아니면 총무원장직을 수행하면 된다. 사회의 사법부도 대법원까지 있다. 지금 총무원장에 대해 설(說)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설에 의해 나가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총무원장은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설(說)’에 의해 총무원장직 물러나면 조계종 교권 흔들린다” “설’에 의해 총무원장이 물러날 경우 조계종 교권이 흔들린다. 총무원장은 조계종 종헌종법에
앞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관련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한 산재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유사한 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반도체 및 LCD 생산 등작업공정이나관련 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맡았던 노동자 중백혈병·다발성경화증·재생불량성빈혈·난소암·뇌종양·악성림프종·유방암·폐암 등이 발생한 경우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이 발생할 경우 근무공정과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용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 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하여 판정토
밀운 조계종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장은 숨겨 놓은 처자식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설정 총무원장에 대해 “원장스님 친자 의혹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설(說)만 갖고 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밀운혁신위원장은 6일 조계종 총무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장을 돕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장으로서 종헌종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면서“총무원장은 종헌종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당선됐다. 여론재판에 밀려 퇴진한다면 종법이 무너진다. 유전자 검사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자리를 보전해야 종단의 권위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된 것도 오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다. 기다리는 데까지는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위원회 활동이 8월30일까지인데, 30일에 회의를 해서 조사된 것을 갖고 원장스님에게 퇴진을 권유하든지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든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서 지난 1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설정 총무원장 스님은 8월16일 개최되는 임시중앙회의 이전에 용퇴하겠다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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