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살고있는 청년들이 고정수입이 없고, 취업을 준비한다는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 발표를 듣는 순간 잘못 들었거니 하고 귀를 의심해야 했다. 미래 비전을 심어줘야 할 우리 젊은이에게 벌써부터 패배주의를 심어주겠다는 발상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발상이다. 우리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은 정치권의 과제이고 우리 기성세대들의 의무이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인심 쓰듯이 돈을 나눠주겠다니, 이는 청년들을 무시하고 좌절하게 하는 발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젊은이에게 미래비전을 심어주지는 못할 망정 패배주의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청년들에게 돈을 주고 싶다면 박원순 시장 월급으로 나눠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 시민의 세금으로 인심 쓰듯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대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박원순 시장 주위에 이렇게 참모가 없는지 되묻고 싶다. 백번
인간의 능력은 자기 앞에 놓인 모든 사실을 제대로 구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을 열심히 다듬는다. 놀라운 사실은 그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판매원이나 영업사원, 책 표지, 또는 TV 쇼프로그램에 대해 불과 몇 초 만에 판단해 버린다. 특히 타인에 대한 평가는 가히 무서울 정도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요한 구매 결정은 대부분 즉석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런 순간적인 결정의 영향을 받으며 일단 결정한 후에는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우리가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그래야만 외부 세계에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우리는 코끼리의 코만을 보고 코끼리의 상아와 거대한 발, 심지어 그 냄새까지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로고의 일부만을 보고도 우리는 거기서 파는 커피의 종류뿐 아니라, 어떤 의자가 놓여 있는지, 종업원이 손님을 어떤 식으로 응대하는지, 심지어는 에스프레소 기계가 내는 소리까지 보지않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이 코끼리를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이 스타벅스 매장
중국에 이청운이란 사람이 있다. 1677년부터 1933년까지 256살까지 살았다는 그는 1930년 더타임즈 표지모델이라고 한다. 이청운은 계속 살면서 결혼을 23번하고 자식 200명을 뒀다고 전해진다. 구글이 세계에서 딱 2대밖에 없는 양자컴퓨터를 돌려 인간의 DNA부터 게놈 등 모든 인간의 기관을 분석하고 있다. 구글에서 만든 Califonia life company 라는 회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2035년이면 분석이 끝나고 그때가 되면 인간의 수명을 170살까지 늘려준다고 한다. 나중엔 죽고 싶어도 구글 때문에 죽지 못할 것 같다. 과연 170살까지 인간이 살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자식농사 잘 짓기첫째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자식이냐” “요즘 청년실업이 문제인데 제정신이냐”하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노후에 자식리스크(사업한다고 돈 달라는 자식 등)가 얼마나 큰데 하는 소리냐” 하는 분도 있다. 물론 없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170살까지 산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자식밖에 없지 않을까. 후진국은 노령화가 있을 수 없고, 노령화는 선진국에만 있는 특징이다. 선진국이 될수록 임금은 천정부지로
MBC예능프로그램 중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노래를 불러서 누가 가장 실력 있는 가수인가를 가리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몇 달 전에 개그맨이 나와서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불렀는데 기성 유명 가수를 이기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만약에 개그맨의 얼굴 그대로 노래를 불렀다면 심사하는 관중들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을까? 이날 방송에서는 우승자가 개그맨으로 밝혀지자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혔다. “개그맨이 어떻게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해?” 관중들은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바로 이런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선입관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반성해 봤으면 한다.우리 사회의 선입관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선입관을 나열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선입관이 대표적이다. 첫 번째는 학력이 좋으면 당연히 사회에 나와서도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관이다. 두 번째는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스타들은 일반인들보다 특별하고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관이다. 세 번째는 돈이 많아서 광고를 많이 하는 대기업의 제품이 돈이 없어 광고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것도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진행이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나라다. 그렇다면 투자를 하기에 앞서 향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나라는 일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매스컴을 통해 떠들고 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다. 일본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것은 출산율 저조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외국인의 이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 어떤가? 도쿄는 그나마 잘 나가면서 인구가 늘었지만 신도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미 몰락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도 신도시의 악순환은 진행 중인데 그 이유는, 도쿄가 재개발과 콤팩트시티 등으로 인하여 양질의 주거지 공급이 늘면서 일본 신도시의 생산가능 인구, 즉 청장년층이 도쿄로 대거 들어갔기 때문이다.그러다 보니 일본의 신도시에서는 소비활동인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학교, 병원, 학원, 쇼핑몰 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8월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복지국가 정당’ 창당 제안 행사가 열렸고, 9월2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복지국가 정당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9월22일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라는 정당 플랫폼을 만들었고, 11월2일에는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 정당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새로이 출범하는 ‘복지국가 정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낸다면, 어떤 사람이 후보로 선출되어야 국민의 관심을 얻고 선거에서 정치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왕후장상이 씨가 따로 있나?“왕후장상(王侯將相)이 씨가 따로 있나?”라는 말은 중국에서 왕조를 바꾸는 역성(易姓)혁명이 일어날 때 봉기하는 측에서 자주 사용하던 용어이다. 후진적 국가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상원의원이나 참의원은 물론 하원의원이나 중의원도 보통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이어 아들이나 손자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크게 입은경우이므로 여기에 해당된다. 꼭 정치인 집안이 아니라 해도,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명문대학을 나오거나
첨단기술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려 한다면 우선 첨단기술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장은 혁신수용자와 선각수용자로 구성되며 열정과 비전이 가득하고 전략적 목표 달성용으로 할당된 자금이 공급되는 초기시장이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이 없는, 바로 캐즘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초기시장은 여전히 야심에 찬 계획들을 소화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주류시장은 그 계획들이 어떤 결실을 거둘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그리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제품과 기업이 큰 문제없이 캐즘을 건너뛰면 전기다수 수용자와 후기다수 수용자로 구성된 주류시장이 나타난다. 성장과 부를 움켜쥘 기회가 오는 것이다. 주류시장에서 기대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이 세 단계에 적합한 대응책으로 모두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각 단계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각각의 시장 단계에서의 지배적인 수용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각 유형별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인구통계적인 행동양식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과 전술을 수정 보완하는 데 있다.시장 반응에 대한 깨달음을 위한 첫 단계는 분명한 시장의 시그널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경우라면 마케팅
교육 논쟁으로 점점 뜨거워지는 사회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한국사회가 갈수록 뜨겁다. 정치권만이 아니라 학계, 사회단체 등 전국적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에 거주하는 지식인층까지 논란에 가세하고 있다. 10월의 반상회에서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방침까지 나와 있으니(원고 집필 당시에는 반상회가 열리지않았다)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그간 교육적 쟁점은 고교무상교육 실시문제와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쟁을 제외하면 큰 이슈가 없었는데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기는 문제로 2015년의 마지막은 시끄럽게 장식될 것 같다. 물론 내년에도 금년에 있었던 문제들이 선거 쟁점화 될 가능성이 많으니 모든 문제들이 속 시원히 해결되어 조용한 새해를 맞이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국론을 통합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 양극단으로 치닫는 극론(極論)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되어버린다면 대체 국민은 무슨 존재란 말인가? 헌법 1조가 말하고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아
TPP는 Trans-Pacifc Partnership의 약자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협력기구를 의미한다. 2005년 6월 출범 당시 4개국(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TPP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 베트남, 멕시코, 일본, 페루, 칠레, 말레이지아,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총 12개국이다. TPP는 2015년까지 회원국 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 무역규제조치, 기술 장벽, 서비스부문무역,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되어있다. TPP는 2013년3월 일본이 TPP에 협상참여를 공식선언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게 되었다. 향후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Mega)톤급 자유무역협력기구로 새롭게 탄생하면서, 이 지역의 새로운 무역통상규범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달 5일, 아시아의 주요경제국가 중 중국과 한국을 배제하고 TPP 협정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한국의 10대 수출국 가운데 6개 국가가 TPP에 참여했다. 즉, 우리나라 올해 수출액 중에서 2위 미국, 4위 베트남, 5위 일본, 6위 싱가포르, 8
국내 수입차 시장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현재는 괜찮아 보이지만 진행되는 사안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폭스바겐 사태가 불길에 기름을 붙인 격이 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국내 수입차 중 약 70%가 승용디젤차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었고 특히 독일 4사가 주도권을 쥐고 수입차를 좌지우지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클린디젤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이로 인해 디젤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각종 제재를 통해서도 디젤차는 위기를 맞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도심지 노후 디젤차 진입을 억제하는 LEZ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환경기준 등도 엄격하게 설정되면서 디젤차는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폭스바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독일 4사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러한 경향은 수입차의 흐름에 큰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흐름은 수입차의 상승곡선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근간을 흔들 가능성도 높다. 수입차의 높은 부품비와 공임비우선 국산차 대비 높은 수입차의 부품비와 공임비 문제가 고개를 들 것으로
지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워진 노인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건수는 2013년 7월 도입 후 2년간 전국 약 4천880건이 접수 되었다. 이번 호에는 고령화로 치매 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고,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임의후견을 살펴보겠다.임의후견이란임의후견은 당사자가 직접 체결한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후견 받을 사람(피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위탁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다.임의후견의 개시가. 후견계약 체결방법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한다. 계약의 형태는 장래에 임의후견이 필요한 경우를 예상하고 그에 대하여 후견
이제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지겨울 정도다. 필자는 물론이고 방송신문 매체에서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각성에 대한 우려도 자주 했건만 운전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기존 시험시간 60시간이 30시간, 최종적으로 13시간으로 줄어서 이론적으로 하루 반이면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됐다. 간소화 이후 연간 50만명 정도로 운전면허 취득자가 급증해 일종의 자격증으로 언급할 정도가 되었다. 선진국과 같이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우리는 일종의 자격증과 같이 쉬울 때 따놓은 형태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이 불가능한 장롱 면허가 많다. 주관부서인 경찰청에서는 도리어 간소화 이후 6개월 미만의 신규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얘기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각종 변수를 고려하면 교통사고 건수를 언급하기에는 낯간지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져서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교통사고 건수를 언급하기
이번 호에서는 상속권이 침해 되었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상속회복청구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가진자이고, 참칭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는 자를 말한다.1) 행사방법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하다.2) 청구권자와 상대방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상속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한다. 상속회복의 상대방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참칭상속인이다.3) 행사기간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
점차 기계화되어가는 사회최근 일본의 철도운영회사인 JR(Japan Railway Company)은 북해도 지역의 철도역 중 승객이 많지 않은 역에 직원을 두지 않는 ‘철도역 무인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현지 주민들은 JR의 결정에 대하여 승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와 역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통학 불편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하철역에서 직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1980년 이후 국가가 독점하던 공공사업은 민영화 또는 공사(公社)가 되었다. 정치경제적 철학으로 잘 알려진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많은데 국가가 경영을 할 때는 수익성 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민영화 또는 공사(公社)로 바뀌면서 경영 기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전에는 ‘안정적 예산’이었다면 민영화 이후에는 ‘비용 절감’이 중시되고, 경영 성과도 정량적 지표가 암묵의 기준으로 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기술된 ‘계약기반 성과목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경영의 책무성(accountability)이 중시되어 경영자가 성과목표에 미달하거나 적자경영을 하였을 때는 책임을 지도록하는 구조가 되었다. 행정학에서 말하는 구 공공관리론(old public
모든 사람은 한번 왔다가 가는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발 버둥치며 산다. 인생의 모든 일이 자신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던가? 물론 죽음에 대한 망각이 인간 삶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철학자도 있다. 그러나 세상의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죽을 때 후회없이 죽는 것이 중요하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는 사람도 있지만 흔적을 남기든, 남기지 않든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고 미련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욕심만 부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사는 동안 자기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죽을 때 웃으면서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 인도의 민족해방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思)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動)을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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