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지르며 40%대 후반까지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오른 48%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 20%, '복지확대' 7%,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은 6%였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서 1%p 떨어진 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28%, ', '북한 관계 치중·친북성향' 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7% 등이었다. 연령별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20대 긍정평가는 46%, 부정평가는 40%였고, 30대는 63%·34%, 40대 57%·39%, 50대 41%·54%, 60대 이상은 39%·53%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3%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황교안 대표가 2000년 이회창 공천 모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어이없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지금 자신을 둘러싼 정치 환경을 제대로 분석해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그 당시 이회창 총재는 확고하게 35%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기 대통령이 된다는 당내 의심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한나라당은 정권은 내 주었지만, 한국 보수 정당의 유일한 중심축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그래서 당내 중진들을 쳐내어도 국민들이 이를 용인해 주었고, 막강한 카리스마로 이를 돌파 할 수 있었다"며 "그런 이회창도 본인도 아닌 자녀들 병역 의혹으로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런데 리얼미터를 빼고는 한 자리 숫자로 추락한 대선 지지율과, 4분 5열 된 보수·우파 진영과 심지어 당내마저도 아직도 친박·비박이 대립하면서 자신은 친박계에 얹힌 수장에 불과한데 어떻게 2000년 이회창 모델 공천을 추진 할 수 있다는 건가"라며 "정치적 위상이 전혀 다르다
차기 대통령 후보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총리가 29%,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예비조사로 선정된 10명의 이름을 순서 로테이션해 제시하고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총리와 황 대표의 뒤를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6%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각각 5%로 집계됐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이 총리가 7%p 상승했고, 황 대표는 5%p 하락하며 1위와 2위의 격차가 17%p까지 벌어졌다. 한국갤럽은 "이낙연 총리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지난달보다 선호도가 상승했고, 황교안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의 선호도가 지난달 57%에서 이번 달 43%로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5%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40%대 중반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이 18%, '최선을 다한다·열심히 한다' 11%, '전반적으로 잘한다' 9% 등이었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와 같은 4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은 34%, '인사(人事) 문제'가 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10%였다. 갤럽은 "올해 대통령 직무 긍정률 변화를 긴 흐름으로 보면, 1월부터 8월까지는 긍·부정률이 모두 40%대에 머물며 엎치락뒤치락했다"며 "9월 추석 직후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6주간은 평균 41%와 51%로 부정률이 우세한 상태가 지속됐으나, 지난주부터 긍·부정률 격차가 3%포인트 이내로 엇비슷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1%p 오르며 41%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와 같은 23%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7%로 1%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한 위로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의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와 저는 대통령님의 모친상 소식을 전해 듣고 슬펐다"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님께서 들려주셨던 1950년 12월 역사적인 흥남철수 당시 부모님께서 피란 오셨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어머님께서 북한에 있는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다고 들었다"며 "어머님께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통령님의 노력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님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비무장지대 이남과 이북에 있는 가족들이 재회하는 그날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슬픔을 겪고 계신 대통령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4일 로버트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전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동경 한국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동경 한국학교는 1954년에 설립되고 1962년 한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재일(在日) 한국학교로 교포 자녀들에게 모국과의 연계교육 및 현지 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정규교육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동경 한국학교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재일 한민족 마음의 중심이자 고향이 된 곳”이라면서 “국회에서도 동경 한국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경 한국학교 측에선 제2한국학교 부지마련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문 의장은 곽상훈 동경 한국학교장에게 ‘이인위본(以人爲本)’이라고 쓴 친필 휘호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또 와세다대학교 강연에서 밝힌 자신의 강제징용 배상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23일과 연말이 중요한 기점이다. 23일은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는 날이고, 연말은 대법원의 피해자 소송 판결에 따라 바로 (배상금의) 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한국당의 친박 인사들을 '십상시'로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공천의 계절이 왔다. 이제 친박에서 말을 갈아탄 그들이 개혁을 포장해서 벌이는 정치쇼를 국민 여러분들은 또다시 보게 될 것"이라며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를 제압하고 물갈이할 힘이 없다"고 했다. 이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황 대표를 배제하고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홍 전 대표는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진실한 친박 한마디에 진박 감별사가 등장했다"며 "최모 의원을 정점으로 서울·경기는 S와 H가, 인천은 Y가, 충남·대전은 K와 L이, 대구·경북은 K가 부산·경남은 Y, P가 공공연히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십상시(十常侍)정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난 뒤 의총이 열리기만 하면 당내 분란의 중심이 된 소위 친위대 재선 4인방의 횡포에 의원들은 할 말도 못하고 눈치보기 바빴다"며 "오히려 그들이 막말과 고성으로 당을 장악해 나갔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김무성 대표는 허수아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일 면담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차장이 스틸웰 차관보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각각 70여 분간 면담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면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김현종 차장은 상기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linchpin)임을 누차 강조했다"고 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김현종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 및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다루고 있는 여러 동맹 현안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이 꺾이며 40%대 중반대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3%p 내린 44.2%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0%p 내린 53.1%였다. '모름·무응답'은 0.7%p 감소한 2.7%였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후반 북한의 방사포 발사 여파, 청와대 국정감사 파행 논란, 독도 헬기 사고, 대입 정시확대 논란, '자영업자 감소' 경제 어려움,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압박, 대일(對日) 굴욕외교 논란,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및 검찰소환 가능성 등 각종 부정적 보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긍정평가가 79.1%에서 75.5%로 떨어졌고, 보수층 부정평가는 79.1%에서 80.6%로 올랐다. 중도층에서도 긍정평가가 45.1%에서 38.3%로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1.9%에서 59.4%로 크게 증가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20대와 30대, 50대,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충청권, 서울, 대구·경북(TK) 등 대부분의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7일, 대안정치연대 창당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일과 3일 3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하면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을 관통했던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을 비롯한 완도군과 진도군 3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중임에도 5일과 6일 이틀 동안 이들 3개군의 주요 피해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했으며, 특히 피해가 심한 해남군의 배추재배단지와 김 양식장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해남군은 배추 재배지 1,800ha가 완전히 침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전남 도내 김양식시설이 26%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해남군은 206어가의 23,574책이 피해를 입어 도내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컸다. 윤영일 의원은 “지역을 이틀 동안 다녀본 결과, 6일 현재 파악된 3개군의 피해 규모는 해남군이 배추와 김양식 시설 피해를 포함해 수산분야 피해액만 59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완도군에서는 아파트 일부와 도로의 침수되는 등 10억 규모의 피해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 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9%포인트 내린 44.4%(매우 잘함 26.5%, 잘하는 편 17.9%)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기존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지난 3월 2주차 44.9%였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2.1%포인트 오른 52.3%(매우 잘못함 40.6%, 잘못하는 편 11.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9%포인트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늘어난 3.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정지지도 하락에 대해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진영 간 대립 격화, 보수 진영의 개천절 장외 집회, 어려운 민생·경제 관련 보도 등이 중첩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9%포인트 떨어지고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모두 패소했으며, 그 과정에서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만 60억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입수한 방사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지난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이 넘었다.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원),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을 맡겼다. 하지만 민간 로펌은 전부 패소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며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 로펌에 지불한 건 당 수임료만 정부법무공단에 28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000여만원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200여만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상반된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린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
검사의 ‘이의제기권’ 절차를 규정한 대검찰청 내부지침이 사실상 ‘이의제기 봉쇄규정’에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대검예규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절차지침)을 공개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2004년 시대착오적 검찰 문화를 상징했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지휘·감독원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2017년까지는 관련 절차규정이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무려 14년 만에 절차규정이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그 내용은 비밀에 부쳐져 왔다. 이 의원은 절차지침의 근본적 문제는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를 돕기보다 봉쇄하는 조항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제기서 제출’을 규정한 제3조를 보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상급자고, 해당 상급자는 그것을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즉, 이의제기한 검사로서는 상급자를 회피할 방법도, 또 상급자가 어떤 의견으로 보고했는지 확인하거나 다툴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관장의 조치’에 대한 제4조와 ‘수명의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8.5%로, OECD 주요국 평균 41.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며 창업기업이 매년 증가(2013년 7만5,574개 → 2018년 10만2,042개, 연평균 6.2% 증가율)하고 있지만, 창업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5년 내 폐업하는 것이다. 취업난과 조기퇴직,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전통 서비스업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유사 업종 안에서 지나친 경쟁이 초래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상황이다. 또한 소비·유통·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통적 서비스업의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이 6개월도 안 된다는 점 역시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다. 청업기업 중 5년차 폐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헬스장, 실내경기장 등)으로, 10곳 중 8곳 이상이 폐업했다. 청소·경호·여행사 등 사업지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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