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외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그만큼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IMF·OECD 등 주요 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고, 투자 위험회피(Risk-off) 성향이 심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지난달 22일 세계경제 전망치를 3.3%에서 3.2%로 0.1%p 내렸고, OECD는 지난 2일 2.9%에서 2.4%로 0.5%p 햐항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내적으로도 소비심리와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생산,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의 얼려움도 누적되고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면서 "특히, 한국발 압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이 늘어나 인적 교류 뿐만 아니라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시 기준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일본 등 43개국이고, 중국과 영국 등 57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학원의 휴원 협조를 촉구했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6일 경기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초·중·고교와 함께 학원도 휴원을 해야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 연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추가로 2주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경기도 내 학원과 교습소 총 3만3,091곳 중 4일 기준 휴원한 곳은 9,932곳으로 휴원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전체 학원과 교습소의 70%에 해당하는 2만3,159곳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사는 "개학 연기라는 특단의 조치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에는 전국 4분의 1이 넘는 학생과 3만3,000여 개의 학원·교습소가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이나 확산 위험도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도내 확진자 120여 명을 포함, 전국 확진자가 6,000명을 훌쩍 넘어선 지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중대고비"라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학원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생당 윤영일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13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이 법 개정에 반대해 왔으나,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공동소관으로 둘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 이후 국정감사, 국회 대정부 질문, 국무총리 협조전 전달,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발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결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일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안타까웠다” 면서 “늦게나마 법이 개정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강화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미래통합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쌍문동에 위치한 백운중학교 급식실 시설개선과 학생식당 증축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 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단일 학교 교부 예산으로는 큰 규모가 배정된 이번 성과로 그동안 개선이 필요했던 백운중학교 급식실과 학생식당이 전면 개선되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식사환경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번 확보로 4년 연속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김선동 의원은 18대·20대 임기를 거치며 학교 체육관을 5개 건설하는 등 도봉구 관내 초·중·고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4년간 1,8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추진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봉구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 홍 전 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공천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홍 전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38년 공직생활 동안 불의와 협잡에는 굴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양산을 공천 심사는 불의와 협잡의 전형이다. 불의와 협잡에 순응하는 것은 홍준표답지 않은 처신"이라며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홍 전 대표는 경남 양산을에서 컷오프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대표 측의 경쟁자 쳐내기와 김형오 위원장의 사감이 합작한 야비한 공천 배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홍준표다운 행동인지 오늘부터 숙고하겠다. 숙고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애초 자신의 고향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경남 양산으로 출마지역을 옮겼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 역시 진보 성향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창원 성산구 자신의 고향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잠시 떠난다. 한 번도 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제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라며 "또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친서에서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습니다"고 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윤 수석은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했다"라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오늘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긍정평가와 함께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오른 4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가 지난 조사보다 7%p 오른 37%였고,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도 4%p 오른 15%, '전반적으로 잘한다' 6% 등이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 공개에 대해 '정직함·솔직함·투명함'이 5%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3%p 내린 48%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처 미흡' 50%,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8%, '외교문제' 4%, '독단적·일방적·편파적' 4% 등이었다. 갤럽은 "이번 코로나19 현황은 감염 범위 면에서 5년 전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크지만, 대통령 직무 평가는 그때만큼 급락하지 않았다"라며 "그 차이는 조사 결과와 두 가지 상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갤럽은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코로나19'는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101회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억압을 뚫고 희망으로 부활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지난 10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었듯,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 19'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3·1독립운동의 정신으로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목표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난극복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온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주 한옥마을과 모래내시장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의 시장과 상가로 확산되고 있고, 은행과 공공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대기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101주년 3.1절을 맞아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3.1운동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일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수상자 등 800여 명을 초청해 ‘독립의 함성에서 공정한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제101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고 도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대신 이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및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도민에게 3.1절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3.1운동으로 선열들께서 이루고자 했던 새 세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 없이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렇기에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3.1운동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불공정이 굳어져 상식처럼 통용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것이 상식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어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를 직접 방문해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해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그야말로 복합 위기 지역이 되고 있다"라며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민생경제와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며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 의료 인력의 지원을 포함하여 범국가적인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과 지역 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시간과 속도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4일 국회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사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피해회복,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세 건의 재판에서는 관련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징계시효조차 도과돼 회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돼 기소된 일부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잠시 배제했지만 이제 그 대다수가 재판업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사법농단 사태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해야 한다"라며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이다.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융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피해 지원과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라며 "현장의 기업인,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가 34%,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7%, '전반적으로 잘한다' 6% 등이었다. '서민을 위한 노력'과 '외교·국제관계' 등은 5%였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3%p 떨어진 4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27%, ',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1%, '코로나19 대처 미흡' 7%, '독단적·일방적·편파적' 6%,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 6%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1%p 내린 36%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은 첫 조사에서 23%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전주보다 2%p 오른 7%였고, 국민의당은 1%p 떨어진 2%였다. 바른미래당은 1%p
미래통합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20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우이방학경전철‧GTX C노선사업 조기착공 및 도봉산역 GTX 정차 추가 등 도봉구 SOC사업에 대한 조기착공과 사업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가 일본과 유사한 ‘지역사회 감염’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파로 경제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재정지출이 시급한 상황으로 특히, 대규모 SOC사업이 필요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4대강 사업을 비롯한 SOC사업 확대에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되면서 현재 정부가 내어놓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책에는 SOC사업 등이 포함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이 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정부의 대응책을 점검해 보면, 늘 해오던 정책만 내어놓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큰 틀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SOC사업, 특히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SOC 사업의 추진속도를 올려서 시장에 자금을 풀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19일(수) 다가오는 제21대 4·15 국회의원선거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새벽 영암·무안·신안군 선거구를 공심위의 심사를 거쳐 3차 경선지역에 포함했다. 서삼석 의원은 “변함없이 지지해 주신 지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경청하겠다”고 경선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2018년 6·13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등원한 서 의원은 본회의 참석률 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참석률 100%를 기록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원내부대표,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을지로위원회 위원 등 당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지역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법률안 개정,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우수한 국정감사 활동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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