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전 유성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지역은 상승률 상위 10곳 가운데 3곳이나 포함됐다. 서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몰린 수요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을 분석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유성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월 1,104만원에서 12월 1,281만원으로 16.10%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곳도 대전이다. 대전 중구는 같은 기간 825만원에서 954만원으로 15.56%나 뛰었다.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서울 광진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20만원에서 3,675만원으로 14.13% 오르면서 서울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 서구(14.06%) ▲서울 송파(12.62%) ▲서울 금천(12.19%) ▲경기 과천(11.3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11.1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지
IBK기업은행 노동조합과 금융노조가 3일 윤종원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의 기업은행 취임을 반대하며 윤 신임 행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다. 윤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으로 출근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노조원들에 막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윤 행장의 출근을 막아선 참석자들은 '낙하산 인사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오늘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책임이 크다"며 "그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기업은행의 수장의 자격이 없는 만큼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금융공기업으로서의 기업은행의 미래와 자율경영의 꿈을 후배 조합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투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은 "금융노조 새 집행부의 첫 사명은 기업은행의 낙하산 행장 저지"라며 "청와대가 금융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총선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2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윤 전 비서관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했다. 노
내년부터 약국과 헬스장, 컴퓨터 학원과 미용학원 등에서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2020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9개에서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업종을 구체적으로 보면 약국과 자동차 정비, 미용, 직업 훈련원, 컴퓨터 학원, 헬스장, 공원묘지 분양, 납골당 운영 등이 해당한다.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소비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업계가 내년도 자동차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보험이용자 단체들은 “보험사들이 100원을 손에 쥐고 50원 정도만 지급했으면서 손해율이 높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생·손해보험사 CEO 간담회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암환자들을 사랑하는 모임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보험이용자협회 등 보험이용자 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보험이용자 단체는 “보험사들은 수입 보험료를 나눠 일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해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을 과소 계산한다”면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험금’도 보험금으로 회계 처리해 지출은 과대 계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의 경우 2018년 원수보험료는 16조7,202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 8조5,914억원(차기이월미경과원수보험료)은 2019년 수입으로 이월해 회계 처리돼 2018년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같은 방식으로 2017년 원수보험
준공 후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는 리모델링에 동의하지만, 비용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보다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수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2일, 1기 신도시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1기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는 2021년 이후 준공 30년에 도달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계획 당시 1기 신도시의 인구수는 116.5만 명이었으나, 세대 당 가구원수 감소 등에 따라 2005년에 비해 2018년 평균 10.3%의 인구가 감소했다. 2001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용어가 등장했고, 2012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가능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 성남, 안양,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405세대의 방문면접조사 결과(신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9,000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호반써밋송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e편한세상홍제가든플라츠’,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파크KCC스위첸’ 등이 청약을 개시한다. 올해 마지막 주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더샵온천헤리티지’, 충남 당진시 읍내동 ‘당진아이파크’ 등 4개 단지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에 나선다. 이번 방문조사는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이하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2020년 상반기부터 1: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전문인력(LH)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9,030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된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파크프레스티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수원시 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인천 부평구 부개동 ‘e편한세상부평역어반루체’,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아이파크SK뷰’, 충북 청주시 가경동 ‘청주가경아이파크4단지’ 등 7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기 하방 리스크들이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2019년 4분기)’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 2.0% 달성 가능성이 축소된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0월 들어 재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별로 4분기 첫 달인 10월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마저 둔화하면서 전산업 생산은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수요 부문에서는 소비의 핵심 지표인 내구재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들어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회복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비투자 역시 선행지표들의 방향성이 서로 달라 회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과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2018년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은 0%대를 기록했고, 고용시장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
12월은 전국에서 약 2만3,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만3,651세대로, 지난해 같은 달 입주물량인 4만5,841세대에 비해 48.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59.56%가 감소한 1만780세대, 지방은 32.92%가 감소한 1만2,87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월(11월)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32.03%, 수도권에서 23.81%, 지방에서 39.80%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2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2월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전국적으로 2만2,190세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 인천, 경북, 대구 순으로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수도권만 보면 서울에서 7,496세대, 경기에서 6,184세대, 인천에선 2,194세대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12월은 최근 3년 간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례적으로 입주물량이 많았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세대)’,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1,305세대)’, 경기 화성시 산척동 ‘힐스테이트다산(1,283세대)’ 등 대단지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지난해 9‧13 대책 발표 후 관망하고 있던 분양수요가 3분기 들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아파트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 이후에도 분양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매매시장의 가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분양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3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은 청약경쟁률 상승, 청약미달률 하락, 평균 최저가점 상승 등 여러 지표들이 1~2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경쟁률 급등...전국은 2배, 수도권은 3배 가까이 올라 직방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청약경쟁률이 2분기보다 급격히 뛰었다. 3분기 전국 청약경쟁률은 17.6대1로 지난 2분기(9.3대1)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수도권은 22.3대 1로 지난 2분기(7.8대1) 대비 세 배 가량 상승했다. 지방 청약경쟁률도 10.7대 1에서 14.2대 1로 오름세를 보였다. 청약미달률, 수도권↓ 지방↑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이 호황을 이뤘지만 지방에선 미달도 늘어나면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1순위 청약미달률이 수도권에서 크게 하락한 것에 반해 지방은 오히려 상승한 것. 3분기 1순위 청약미달률은 전국 21.8%, 수도권 11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4일) “토양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개선 대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와 관련해 갖가지 문제가 튀어나오면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직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토양오염의 인식수준과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오늘 열리는 이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행식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이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이군택 서울대학교 NICEM 교수가 ‘농경지 토양오염 평가방법 개선’을, 이규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가 ‘토양오염 정화기술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아울러 고준일 청호환경개발 박사의 ‘Acinetobacter SP. 균주의 유류분해 특성’, 곽무영 드림바이오스 대표의 ‘토양오염 복원사례’, 이정선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차장의 ‘오염토양 정화 사례’, Li Ming Tan 세대해양 대표이사의 ‘다시마 비료의 토양오염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에서 국민연금이 5대 주주 이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716개 국내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5% 공시의무 완화,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공시요건 강화 등)까지 이뤄질 경우 공적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은 19개 국내 상장사의 최대주주고, 2대 주주 150개사, 3대 주주 59개사, 4대 주주 24개사 5대 주주 14개사 등이었다. 국민연금 투자기업 716개사 중 37.2%에 해당하는 266개사에서 국민연금이 최대~5대 주주로 있었고, 2~3대 주주 비중은 29.2%에 달했다. 주주별 평균지분도 최대주주는 10.42%, 2대 주주 9.31%, 3대 주주 7.75%, 4대 주주 7.84%, 5대 주주 5.68% 등 평균 지분은 4.57%였다. 특히,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되는 부담을 피해 2대 주주로 있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는데,
한·일 양국이 오는 19일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과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2차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테이블에 앉는다.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적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다. 양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서울 소재 상가 거래량이 3년 연속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일반상가(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거래량은 1,105건으로 2016년 상반기 1,913건을 기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77건)과 비교하면 19.8%, 거래량이 고점을 기록했던 2016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2.2%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상가 거래 중 비중이 높았던 금액대는 20억원 미만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40억원 이상 상가가 28.7%, 20~40억원 상가가 24.3%를 기록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내수경기 침체 및 온라인 매장의 성장 등으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의 경기 침체, 높은 상가 매입 가격에 따른 수익률 하락 등의 요소로 상가 거래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되는 상가들도 대로변 상가 또는 유동인구와 상가 유입 수요가 많은 우량 물건들이 많다”며 “입지가 좋지 않고 상가 연식이 오래된 상가는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 상가 양극화 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