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 기자】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청약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최대 10억원이나 싼 ‘로또 아파트’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동시 분양하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S5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블록)’ 등 3개 단지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8억원 선으로 책정됐는데, 인근 단지들을 보면 같은 평수기준 실거래가가 2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최대 1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하남에서 분양하는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도 과천 아파트와 함께 로또 단지로 꼽힌다. 과천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당첨만 되면 최대 5억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5억원 대로 책정됐는데, 인근 단지들을 보면 같은 평수 기준 실거래가가 10억원이 넘어간다. #.1 과천 지정타, 3개 단지 동시분양...당첨자 발표일 달라 중복 신청可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이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현재 추진 중인 3개 블록(S4,S5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 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받는 혐의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댓글조작)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란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유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 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김 지사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개정하며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이런 민주당의 공천 결정을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당헌 제96조 2항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당원 투표에 부쳤다. 주말 이틀 동안 민주당원 21만1,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했고, 결과는 당헌 개정 찬성 86.64%, 반대 13.36%로 집계됐다. 이에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과가 진정성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5일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것에 대해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자장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 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법적인 공백 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일들이 공수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최근 독감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 보고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해 예정된 일정대로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내일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독감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보고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컸다"면서 "질병관리청이 보고된 사례 중 26건을 전문가들과 함께 이틀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예방접종을 계속 진행하기로 어제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급적 건강 상태가 좋은 날을 선택해 주시고 사전예약이나 접종 후 이상 반응 확인 등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다시 앞질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서 4%p가 떨어진 43%를 기록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가 32%였고,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와 '복지확대' 5%, '서민을 위한 노력'과 '북한 관계'가 4%였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3%p 오른 45%였다.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정책'으로 14%였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1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9%였다. '인사문제'는 8%. '북한 관계'는 6%였고,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과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은 5%였다. 갤럽은 "이번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평소보다 소수 응답 항목이 많은 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어 부정 평가 이유도 여러 분야로 흩어져 언급된 것으로 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라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라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고 한 것에 대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수석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아니다.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수석은 "라임 사건을 권력게이트로 만들어보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라며 "부패검사B,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A, 금융사기범 김봉현이 짠 실패한 시나리오, 즉 검찰게이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기정 잡으면 보석 #김봉현의 법정진술을 듣고 칭찬하며 환하게 웃었다는 검사 #박순철"이라고 덧붙였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 회장은 21일 공개한 2차 자필 문건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5,000만 원을 줬고,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줬을 것'이라는 자신의 법정 증언에 대해 자신을 면담한 검사가 "증언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줬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 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리며, 독립적인 수사 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정책 홍보비를 과대 지출했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대해 "정보왜곡과 선동으로 여론조작 하던 시대는 지났지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여전히 국민을 선동에 놀아나는 하찮은 존재로 아는 모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소속 모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이 '이재명이 홍보비를 남경필의 두 배를 썼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홍보가 43%로 많다'며 홍보비 과다로 비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가 이 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256억4,600여만원의 홍보비를 썼으며, 2018년 연간 107억2,000만원이었던 홍보비가 2019년 117억2,000만원, 2020년 126억원으로 점차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2016년 64억이던 홍보비를 2018년도 107억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린 사람은 2017년에 예산을 편성한 남경필 전 지사"라며 "이재명은 2020년 126억으로 소액 증액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홍보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업에도 모두 있는데, 인구 1,370만명(전 인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도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라며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경기도민을 향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다.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덧붙여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라며 강제입원 논란의 당사자인 형 고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지난 4·15 총선에서 3선에 실패한 뒤 지금까지 당 사무총장으로서 원만히 당을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선동 총장은 국민의힘 내에선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당내 평가로 인해 홍준표 대표 시절엔 서울시당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여의도연구원장의 보직을 맡는 등 꾸준히 중책을 맡아왔다. 김선동 총장은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서울시 도봉구 선거구에 출마해 통합민주당의 거물 유인태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해 한국청소년청년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직했다가 20대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4월 21대 선거에서는 선거 후반까지 우세를 펼쳤으나 사전투표가 개봉되면서 근소한 표 차로 낙선했다. 김선동 총장은 지역구에서 여전히 인망이 높고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는 정치인이다. 김선동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가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의 직무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 공사는 중앙 공기업의 ‘공기업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활용한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시행 지침’을 마련해 전 직원 대상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8일에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조직 청렴문화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사장 및 부서장급 간부의 직무청렴계약 서명식도 개최됐다. 경기관광공사의 직무청렴계약에는 크게 6가지의 직무 관련 금지사항이 담겨 있다. 주요 금지사항을 살펴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성희롱하는 행위, 규정된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등이 담겨져 있다. 공사는 이를 위반하여 내부징계처분 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추석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고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상사의 폭언 등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추 장관의 이런 행보는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온다"라며 "그대의 빈자리는 그저 다른 검사로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70 여년 간 검찰의 조직문화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만 상실했다"라며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존중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힘이 돼드려야 한다"라며 노인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르신들은 식민지와 전쟁의 고난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내신 '살아있는 역사의 위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지난 역사 속에서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을 존경하며, 그 마음을 담아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든든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내년까지 80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안심할 수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어르신들의 지금의 삶이 바로 우리 젊은이들과 중년들의 미래의 삶"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해야 우리도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따뜻한 복지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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