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많으면 국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중국이나 인도는 선진국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구가 많은 탓에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높다.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인도는 다수 국가와 전략 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점인 군사력과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력을 원천으로 국제질서 형성능력을 높이려는 외교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두 나라는 과학기술 등에서도 두각을 보이는데 미국의 실리콘벨리나 파이낸스 분야에 많은 인재가 활약하고 있다. 인구가 많으 면 자원이 많고, 그중에서 경쟁과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잠재적 문제 인구는 양면성을 가져 어떤 나라에는 국력이 되고 다른 나라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는 지금도 국력이 되고 있고 미래에도 국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우리나라처럼 인간을 자원으로 하는 국가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국력에 마이너스 효과가 생긴다. 첫째,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2018년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대출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대부업체 이 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여전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18년 5월 이후 새로 개선된 사항 등을 포함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 10가지를 안내했다.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6조6,740억원이다. 이는 2018년 말 17조3,487억원 보다 6,747억원(3.9%)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는 221만3,000명에서 20만6,000명 줄어든 200만7,000명으로,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6년 말(250만명) 이후 꾸준하게 감소 중이다. 다만, 1인당 대출잔액은 2017년 12월 말 667만원, 2018년 12월 말 784만원, 2019년 6월 말 831만원으로 증가세다. 유형별로는 2018년 말 기준 신용대출이 11조7,691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10조6,044억원으로 9.9%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은 5조5,796억원에서 6조696억원으로 8.8% 증가했다. 담보대
【문장원 기자】재난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끊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위기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의 삭풍을 가장 먼저 맞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을 강조한다. 꾸준히 감소해온 소상공인 소득 소상공인의 소득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감소 추세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근 로자가구 소득 대비 비근로자가구 소득비율은 1991년 96.1%에서 2016년 74.5%로 26년 동 안 21.6%p 하락했다. 1990년대에 추세적으로 서서히 하락하고 있던 이 비율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7년 93.4%에서 1998년 81.0%로 급감한 이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소득격차는 2017년 이후에도 확대되고 있는데, 2019년 3분기 기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532만2,000원인데 비해 비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371만8,000원 (68.7%)에 불과했다. 참고로 법률상 자영
국내 도로환경에서의 운행은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자동차의 교통인프라와 인식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많이 개선됐다. 이에 따른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고 더욱 제도적 규제를 통해 효과는 더욱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은 근본적으로 운전면허제도가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인식이나 교육은 거의 없다시피해 선진국과 같은 단속에 앞서 문화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인식제고가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숙제에 앞서서 더욱 급한 분야가 바로 이륜차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륜차는 초기 사용신고 제도부터 정비제도, 보험제도, 검사제도 및 폐차제도 등 모든 경우가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이륜차 운전의 경우도 보도, 차도 구분없이 다닐 정도로 심각하고 주차문화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곳곳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크나 오직 규제만 하고 있고 어느 하나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 법의 관장기관인 경찰청도 예외는 아니다.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관심 있는 분야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입법부인 국회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대유행(Pandemic)을 선언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미국 등 유럽과 미주대륙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개인의 이동을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개학연기, 재택근무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자유로운 이동이나 대인접촉, 사회경제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권고사직과 해고, 실업의 증가, 가정경제의 붕괴로 이어 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법률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 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로 휴업을 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갖기 마련이다. ‘
【문장원 기자】지난 2월과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일 관련 보도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보도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인포데믹(infodemic)이라는 말도 함께 유행했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과 유사하다는 데서 만들어진 말이다. 일부 잘못된 보도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불필요한 피해자 신원 노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염병 확산 시 언론 보도 중요 지난 두 달 동안 언론 대부분은 코로나19에 관련 보도였다. 매일 추가로 발생하는 확진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환자의 동선을 포함한 지역 정보가 넘쳐났다. 보도채널에서는 매일 의학전문가가 나와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정보와 예방법 등을 전달했으며, 특히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수급 상황까지 각종 보도가 쏟아지면서 ‘마스크 대란’이 라는 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문제는 정확성이다.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만 발생하는 재난이 아니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5,288가구(일반분양 3,348가구)가 분양된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 경기 수원시 망포동 ‘영통자이’, 경기 수원시 조원동 ‘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사이버 모델하우스 포함)는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전국에서 개관 소식이 풍성하다. 경기 고양시 덕은동 ‘DMC리버파크자이’,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롯데캐슬골드포레’, 대구 중구 동인동1가 ‘힐스테이트동인센트럴’,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 등 13개 사업장이 분양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훈 작가의 장편소설 《김의 나라》는 우리가 국사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신라의 마지막 태자 김일의 미스터리한 역사적 발자취를 파고든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작가는 강원도 인제를 중심으로 신라부흥세력을 규합했던 마의태자 김일의 흔적과 역사 자료들을 발굴하고, 그가 더 넓은 북방의 땅으로 건너가 발해를 일구었던 우리 조상의 후예들을 만나며 여진족과 합심해 새로운 대제국을 건설하는 발판을 다졌다는 역사적 추리를 완성해낸다. 인제의 한계산성과 경주의 문무왕릉비 하단석 등 숨길 수 없는 유물·유적은 물론 중국의 《금사(金史)》와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가 남긴 《해동비고(海東碑攷)》 등의 오랜 기록을 바탕으로 한 고증과 합리적 추론은 미스터리한 소설 전개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 소설 《김의 나라》에서 신라의 마지막 태자 김일은 고려에 쉽게 굴복했던 아버지 경순왕과 달리 신라의 부흥을 주도하며 강원도 인제에서 힘을 키우고, 한계산성까지 쌓으면서 세력을 다진다. 그러나 고려의 군사력에 의해 고립되고 마는데... 마의태자 김일의 사랑하는 연인이자 고려 왕건의 맏딸인 낙랑공주의 헌신으로 김일 일행은 북방의 땅으로 이주한다. 이곳에서 성장한 김일과 낙랑
오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에 입주할 산학 협력 기업을 모집한다.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는 이화여자대학교-이화의대-이화의료원이 주축으로 산·학·연·병이 함께 국제적인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R&BD HUB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바이오·의료 분야 기업 및 기업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이대목동병원 의학관B동 6층과 7층에 입주하게 되며, 입주 기업들에게는 공용 연구 장비 연계 지원(장비 사용 교육 실시), 실험동물실 이용, 편의시설 이용,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지원될 예정이다.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입주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연구진흥단(02-2650-2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후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국내여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발생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가활동은 ‘영상시청’으로 조사됐다.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는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생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설문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총 7일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7,577명이 참여했다. 먼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국내여행(47%)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지인모임(16.4%), 국외여행(15.6%), 영화·공연관람(14.2%), 운동(6.8%) 순이었다. 또 코로나19 발생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가활동으로는 영상시청(47%), 가족과 함께(40%)가 1, 2위를 차지했으며, 독서(7%), 홈트레이닝(4%)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국내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는 강/바다/산/호수 등 자연이 전체응답의 39%였다. 이어 공원/수목원/휴양림(19%), 낚시·캠핑 등 레저활동(13%) 순으로 야외 장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박물관·미술관 등 전
대우건설은 건설현장의 동바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동바리 붕괴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해 무사고 준공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받쳐주는 가설지지대를 말한다. 동바리 붕괴사고는 지지력부족, 지반조건, 설치과정 불량일 경우 주로 발생하며, 동바리가 붕괴되면 건축물의 보, 슬라브와 같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중이던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매몰되는 등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대우건설이 개발한 실시간 동바리 붕괴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은 동바리에 무선 계측 센서를 설치해 타설 중 동바리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관리자가 시스템 동바리의 실시간 위험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붕괴 위험을 감지해 작업자를 대피시키는 것 외에 동바리 상태를 정상, 주의, 위험, 붕괴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해 붕괴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게 한다. 시스템 동바리의 상태가 ‘위험’ 단계에 도달하면 관리자는 타설 위치, 방향 및 속도 등을 조절함으로써 붕괴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바리의 계측값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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