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다"라고 반발했다. 구 실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라며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동전문가를 만나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을 두고 "참 좋은 말"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 줄 알았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은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기현상"이라며 "오늘날 메르켈의 독일이 제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메르켈 총리 이전의 좌파 정권이었던 슈뢰더 총리의 노동 개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경제가 살아난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윤 추구를 제1의 목표로 하는 기업에 해고의 자유도 주지 않고 노동의 경직성만 강요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했다"라며 "그 원인을 해소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결과 평등만 기업에 강요한다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기업 경영보다 부동산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종국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도 더욱더 심각해진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고용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를 공무원 증원만으로 막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바백스의 백신이 이번 달부터 국내 생산을 시작해 빠르면 6월부터 완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3분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권 장관은 "미국의 수출규제 등으로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고 국내생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라며 "관계부처와 국내 제조사, 원자재 공급사 등이 함께 협력하여 수급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노바백스 백신도 국내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국산백신에 대해선 권 장관은 "대부분 올해 하반기에 임상 3상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구매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부는 국내 백신개발에 지난해 490억 원, 올해 6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며 "해외
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다. 이제 반성과 개혁의 시간"이라며 "저는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LH 비리를 막지 못하고,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도 우리의 부족함"이라며 "저부터 반성하고 변하겠다. 총선 후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이어 "17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청문회’를 활성화겠다"라며 "'민주당 온라인 청원시스템'과 '시도별 국민응답센터'도 설치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민주적 원내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와 초·재선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라며 "선수별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의원은 원내지도부에 임명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대표 출마
연일 600명 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일 YTN '더뉴스' 의뢰로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 조치'라는 응답은 48.8%(매우 잘한 조치 19.1%, 어느 정도 잘한 조치 29.7%), '잘못한 조치'라는 응답은 46.8%(매우 잘못한 조치 26.2% 어느 정도 잘못한 조치 20.6%),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4%였다. 대구·경북(잘한 조치 45.9% vs. 잘못한 조치 48.1%)과 광주·전라(51.4% vs. 48.6%), 인천·경기(45.4% vs. 51.3%), 서울(42.2% vs. 49.4%)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한 평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7% vs. 37.8%)에서는 10명 중 6명이 '잘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응답 분포가 달리 나타났다. 70세 이상(잘한 조치 59.4% vs. 잘못한 조치 36.7%)과 40대(58.1% vs. 41.4%)에서는 '잘한 조치'라는 긍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라며 서울시 자체 방역정책 방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라며 "현재의 더딘 백신접종 속도를 볼 때 이 상황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라며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미국에서는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키트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 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법적 분쟁이 지난 11일 최종 합의에 이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국내의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양사를 비롯한 우리의 이차전지 업계가 미래의 시장과 기회를 향해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세계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전략산업 전반에서 생태계와 협력체제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현금 1조 원과 로열티 1조 원을 더한 2조 원을 지급키로 하고, 관련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중국 산동성 영성시는 지난 4월 10일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주필을 경제고문으로 재위촉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중국 산동반도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는 영성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안선만 500킬로미터에 이른다. 영성시 앞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해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중국 대륙 전체에 해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과 거리도 가까워 평택항과 인천항, 군산항 등 한국과 7개 국제선 직항을 운영하고 있다. 왕건명 영성시 한국대표처 수석대표는 위촉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조재성 경제고문에게 “영성시가 한국과의 경제, 무역, 문화, 교육, 관광 면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흥·단란·감성주점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종별로 차별을 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난색을 보였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저희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하게 됐는데 부산 사례와 서울시 강남구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다"라며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사업주나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줘서 그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를 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접종 후 희귀혈전증이 생기는 부작용 우려로 연기·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2일부터 다시 재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1일 이같이 밝히고, 접종 시작시기를 연기한 특수교육‧장애아보육,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인‧노숙인 등) 등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의 60세 미만 접종대상자도 다시 접종을 시작한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희귀혈전증) 간의 인과성을 비롯한 백신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사전 예방 조치로 일부 접종 시작 시기를 연기 또는 잠정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EMA) 약물감시 및 위해성평가위원회(PRAC)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을 크게 상회해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보고되고 있는 혈전사례 대부분은 낮은 혈소판 수치와 일부 출혈을 동반하는 매우 드문 특이 혈전증이라는 점,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사례는 유럽의약품청 사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라며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비타당성(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긴급 일정'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백신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코로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것"이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한다"라고 전했다. 15일 소집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대해선 강 대변인은 "경제 상황과 주요 전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추가된 두 일정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매진하겠다고 국민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강 대변인은 "내주 특별방역점검회의와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잇달아 소집해 직접 챙기는 것은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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