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은 다 함께 잘살자는 이런 위기 앞에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조하며 인내하자’고 말하고 있다. 지난달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BRICS)정상 회담에서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는 근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충분한 만큼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위뿐 아니라 초대형 시장과 안정적인 산업 시스템, 풍부한 고급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위기 진화에 나섰다. 그의 연설을 들으면, 중국에서 당분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국가적 난제가 첩첩산중일 때마다 열리는 원로 회의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예전 같으면 주룽지 전 총리, 원자바오 전 총리, 후진타오 전 주석 등이 베이다이허구 (北戴河區) 영빈관에 모여 회의를 했을 것이다. 장쩌민 주석은 이미 사망했고, 후진타오는 오리무중이고, 원자 바오는 고령이이서 시 주석이 토론과 대화없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 보인다. 그래서 거대한 붕괴
저출산과 이민시대 다공(多孔)적이고 점진(漸進)적인 정체성과 충성심 필요 제노 황제가 고민한 사안 가운데 하나는 ‘오도아케르’라는 이름을 가진 제국의 전직 장군과의 문제였다. ‘오도아케르’는 서로마 제국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때가 476년이었다. 역사 교과서들은 그 순간을 정확히 제국이 절반이 갈려져 끝난 해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황제인 제노는 그 순간을 자신의 대리인인 ‘오도아케르’와 함께 모든 것을 통치 할 수 있다는 자신만이 유일한 황제가 되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었다. ‘오도아케르’는 마지못해 협조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황제 제노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그에 대해 짜증을 냈다. 그러자 그는 488년 테오데릭에게 ‘제국의 친구인 척하는 친구이자 적’인 오도아케르를 몰아내라는 임무를 주었다. 테오테릭은 자신의 손으로 ‘오도아케르’를 살해하는 데 성공한 493년부터 로마군의 첫 번째 장군 이상 가는 거물이 되었다. 그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다고 보기에 애매할 뿐 아니라, 실제로 로마 제국과 떨어져 독립 왕국이라고 표시 된 이태리의 한 지역을 다스림으로써 이태리의 왕이 되었던 것이다. 약 5백만
경기도가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의 차량 통행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1973년 준공된 팔당댐 관리교는 국가중요시설로서 팔당댐(남양주시 조안면~하남시 배알미동) 위를 가로지르는 댐 상부 통행로로, 연장 378m의 2차로다. 21일 도에 따르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지 않고 팔당대교 등으로 우회할 경우 이동 거리가 최대 9.5km 늘어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6년 12월부터 휴일·공휴일 승용차, 소형 이하 화물차에 한해 통행을 허용, 많게는 하루 4천 대의 차량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댐 전반에 대한 구조 안전성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수·보강 공사를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팔당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남양주시, 하남시 등과 협의해 공사 완료 후 팔당댐 관리교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팔당댐 관리교 통행 중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서겠다는
한번 올라간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생산비용이나 원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가격도 따라서 낮아져야 상식인데도 요지부동이다. 최근 커피 원두 가격이 떨어지고 세금까지 줄었지만 시중 커피값은 올린대로 받는다. 한때 경제부총리가 국제밀 가격이 떨어졌으니 라면값을 내리라고 업체를 직격하자 찔끔 내리는 시늉을 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더니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올린 가격을 지키려는 업체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김치공장을 아무나 하나”... 대기업이 아니면 김치공장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아주 오래전-수십 년 전에 필자는 대형 김치 제조업체 공장의 배추 저장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다. 웬만한 공장 건물 크기의 저장고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당시 공장 책임자가 그 숫자를 알려줬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아마 수십만 포기는 될 엄청난 배추가 꽉 차 있었다. 공장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저장된 배추들은 죽은 게 아니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져 살아 숨 쉬고 있다고 했다. “저렇게 많은 배추를 사서 왜 저장하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공장 책임자의 대답은 간단했다. “산지 배추가격이 해마다 들쭉날쭉하니까 대량으로 사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생산가를 맞출 수가 없어
기업이 풀어야할 숙제는 많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원가 절감에 이은 생산성 증대와 수익 창출이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적기 주문과 재고관리, 정체 없는 생산시스템, 비효율적 낭비요소의 제거, 매출·매입에 따르는 자금의 수입 지출현황을 실시간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금력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에서 재고·생산관리시스템 등은 구축이나 운용 등 여러 면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과거 기업현장의 전사적 자원 관리를 위해 많은 중소기업이 ERP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정작 기업 실정에 맞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는 인력도 부족하여 결국 세무신고를 위한 회계프로그램으로만 이용되는 현실이다. 반면, 자금관 리시스템은 거래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시스템을 이용함 으로써 별도 시스템을 위한 구축비용이나 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기업 실정에 맞게 응용할 수도 있어 디지털 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디지털 자금관리는 IT기술과 도구를 활용하여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재무관리 방식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여 더욱 정확하고 효율 적인 자금관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기업
부동산개발 업체의 부도 위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똑딱거리는 시한폭탄 중국 당국은 부동산개발 회사의 부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기준금리를 찔끔 내렸다. 그렇지만 중국의 주택 구매자들은 집값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당장 집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이 개입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다. 지난해 전국 부동산개발 회사 매출액 기준 순위 1위였던, 올 상반기에 상황이 안 좋아 5위로 떨어진, 부동산개발업 체 비구위안(碧桂園)이 지난달 달러 표시 채권의 이자를 갚지 못했다. 아니 갚지 않았다. 중국 위안화 채권은 어떻게든 막아내겠지만 달러로 빌려온 채권은 포기할 심사인 듯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위안화 채권은 어떻게든지 부도가 나지 않게 막아낼 것처럼 보인다. 중국 정부가 만약 이 회사를 도산시키려고 했다면 벌써 부도를 내고도 남았을 것이다. 혹자는 국유화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생각해 보시라, 이 회사가 부도나버리면 집을 산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관련 은행 등 금융권이 입을 피 해는 상상할 수 없다
1998년 민간에 개방, 들불처럼 타오른 부동산 시장 돌이켜보면 지금의 위기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일지 모른다. 지난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4년 뒤, 1992년에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 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준 것이다. 이전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유기업에 들어가 일해야 하고 그러면 국가가 알아서 집을 주고 봉급을 줬다. 마치 지금 북한에서처럼 말이다. 그러자 개인들이 너나없이 사업에 뛰어들어 엄청난 민간 기업들이 생겨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전에 국가가 공 급하던 제품은 민영기업들의 제품까지 합쳐져 과잉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대다수 중국 인민들은 그런 제품을 살 만한 돈이 없었다. 당연히 상품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90년대 중후반부터 창고에 재고로 쌓이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를 맞아 있던 우리나라처럼 중국은 은행이고 기업이고 뭐고 전부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당시 중국의 총리는 주룽지였다. 그는 고민이었다. 팔려야 할 물건이 죄다 창고에 쌓여 있으니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 해법은 두 가지였다.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건 안 산다는
협상결과의 평가 협상이 끝나고 나면 당사자들은 서로 자신이 협상의 승리자라고 주장한다. 리톰프슨(Leigh Thompson) 교수 등 협상을 오랫 동안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협상의 성공을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접근 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타협적 합의이고, 두 번째 단계는 다른 가능한 합의보다 우수한 윈–윈 합의이다. 그리고 세 번 째 단계는 파레토 최적 합의이다. 타협적 합의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당사자들이 언제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협상의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협상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배트 나(BATNA) 보다 좋은 대안에는 합의를 하고, 반대로 자신의 배트나(BATNA)보다 못한 대안에는 협상을 결렬시키는 경우 협상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배트나는 현재 진행되는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당사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말한다. 어느 시골 장터에서 토끼 네 마리를 한꺼번에 4만 원 이상으로 팔아서 다른 물품을 사려는 사람과 토끼 세 마리를 3만 원 이하에 구입하여 키우려는 사람이 만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들이 서로 양보하여 네 마리 전부가 3만5천원에 거래가 되었다면 이것은 타협적 합의에 의한 협상이라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은 전기차이다. 이를 기반으로 수소차 등도 무공해차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나 수소차는 시간이 아직은 많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전기차라는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능 등 다양성을 키우면서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 확실시 된다. 물론 먼 미래에는 중단거 리용은 전기차 기반으로, 장거리 및 건설 기계 등은 수소차 기반으로 자리 잡을 것 으로 예상된다. 수소차는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 등의 해결과제가 아직 많고 인프 라 조성 등 전기차와 달리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최근 전기차의 판매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 인 시각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짧은 조 정단계라고 판단한다. 최근 부각되기도 한 e퓨얼 등의 방법은 기존 내연기관차 시스템을 유지하고픈 일종의 발버둥이라 판단 된다. 그만큼 전기차의 흐름은 더욱 빨라 질 것이고 그 흐름으로 인한 경착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주요 수익모델은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하이 브리드차 등의 과도기적 모델이 수익의 절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의 흐름이 주춤할 수도 있으며, 진정한 수익모델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은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 ‘완다’가 부도에 몰린데 이어 사실상 지난해 부동산매출 1위였던 비구이 위안(碧桂園)이 달러로 빌린 부채의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를 냈다. 동시에 ‘헝다’는 달러 채권에 대해 뉴욕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중국 위안화 부채(負債)는 어떻게든 막아 보겠지만 달러 채권은 갚을 수 없다고 사실상 두 손을 든 것이다. 공식자료는 아니지만 2022년 8월 중국에서 공사가 중단 되었거나 신축이 완료됐는데 팔리지 않는 아파트는 400만 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한 규모도 대단히 충격적이다. 중국 전체 주택이 4억 채라고 하니, 400만 채는 전체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지어져서 누군가에게 분양이 되어 소유자가 있음에도 비어있는 집들이다. 그런 집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2017년 한 데이터에 의하면 1000만 채라고 했다. 2018년 중국의 어느 연구원이 밤에 불이 켜 있지 않은 아파트를 조사함으로써 그런 아파트는 얼추 1억 3천만 채에 달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빈집 데이터는 없다. 그렇더라도 만약 전체 4억 채 가운데 30%가 넘는 1억3천 만 채의 집이 주인도 있는데 비어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주창해온 중국이 한계에 부딪쳤을까?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고질병이 빙산처럼 드러나고 있다. 전체 4억 채의 아파트 중 30%가 넘는 1억3000만 채가 사람이 살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아수라장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펑다’, ‘완다’, 그리고 지난 달에 ‘비구위안’이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고, 같은 시간에 ‘펑다’는 달러로 빌린 채권에 대해 뉴욕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우리나라와 월스트리트지는 최근호에서 “중국은 40년 경제호황이 끝났다”면서 “위험신호가 온 천지에 깔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위 등으로 계속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것”이라고 위기 진화에 나섰다. 그렇다면 왜 세계 경제 의 만능패(萬能牌)를 쥔 중국의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제1장」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고 질(痼疾)병에 대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된 부동
일본의 오염수 배출로 인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의 갈등이 첨예하고 취임 1년을 맞은 야당 대표는 단식 투쟁 중에 있다. 여야 서로 네 탓 남 탓으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 정치상황의 원인과 해법을 M이코노미뉴스 김소영 국장이 야당의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으로부터 들어봤다. Q. 여야 간 대립이 도드라져서 그렇지 국회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많고 중요합니다. 주철현 의원께서 지금 중점을 두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주철현 국회의원 지난 3년 간 여수의 굵직굵직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표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단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1,27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해 생산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세계 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제조업 중에서 생산액 기준 5위, 수출액 기준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핵심 기반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수처럼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지역은 폭발이나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의 누출, 토양·수질 및 대기 오염과 인명 재산피해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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