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이다. 작년 글로벌 시장에 공급된 전기차는 약 1,000만대에 육박한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약 8,000만대를 생각하면 상당한 양에 해당된다. 올해는 적어도 1,500만대 이상 판매되어 완전한 주도권은 전기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민도 많다. 전기차의 가격이 생각 이상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다보니 보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2025~2026년 정도 보조금이 점차 감소하면서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생각 이상으로 전기차 가격 등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때에 보조금이 없어질 수 있을 까 하는 의무심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배터리 원자재 등의 가격이 더욱 높아진 만큼 고민도 많다. 역시 중요한 요소는 역시 전기차와 더불어 보급되는 충전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실과 바늘의 관계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와 더불어 충전인프라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진국가 모두가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의 선도국가로 현대 차와 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용주의 차가운 머리와 분석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귀납적 사고로 우리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즐거워야 한다. 지금까지의 주입식 교육을 털어 내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교육,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저출산을 탈출하고, 미래 인재를 위한 엄마 뱃속으로부터 창의적인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의 저자인 김상규 교육학 박사가 말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을 들어본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간 익숙하게 해 왔던 올드노멀의 구조적 관성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 칠 때, 정치가 등 사회의 선택 설계자들이 ‘날아라 지치지 말고’의 마음가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때,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연고로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김상규, 2022,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에서) 2020년의 시작과 함께 지구를 덮쳐 전 세계에서 6억6천만 명의 확진자와 660만 명의 사망자(2022.12.23.기준)를 발생시킨 코로나19 는 이 시간에도 인류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다
2023년 자동차 분야의 변화가 눈에 띠게 나타날 것이다. 작년에 이어 신차와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는 한계가 그대로 남을 것이다. 수년간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는 있지만 아직 누적된 신차 대기자는 많은 만큼 아직은 인기차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 대한 고민은 많다. 올해부터 완성차 업계가 시장에 진입하는 시작점인 만큼 소비자의 기대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은 3년간 시험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허위·미끼매물 등 그 동안의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떨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금리와 현장에서의 현금이 줄어든 만큼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아직은 시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작년에 이어 고금리와 글로벌 긴축정책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차단이 진행되어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선 상반기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후반기는 상태를 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단점이 사라지고 충전인프라 등의 문제점이 다소 해소되면서 더욱 우리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은 전기차의 판매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등 우리 곁에 다가온 정보기술(IT)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경제 사회적 활동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명명되는 이 변혁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케 하고 실현하는 현재 진행형 주제로, 특히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화는 속도 면에서나 질적 양적 면에서 전 방위적으로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앨빈 토플러가 예견한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확보 가능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집적하고 정보화하여 변화무쌍한 파고를 뚫고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는 항해를 지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기술의 종류와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생소한 정보기술의 습득과 그로 인한 과거의 습관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우열이 갈려지고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경쟁력을 잃고 낙오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PT(Digital Transformation) 혹은 DX(Digital Exchange)로 회자되는 디지털 전환은 운명적으로 거쳐야할 과정임에 틀림없지만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표준약관에는 골프장 이용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등의 기준이 새롭게 담겼다.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서 표준약관 사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해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했다. 또 위약금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주말·공휴일이 이용일인 경우 이용예정일부터 4일 전, 평일 이용일일 경우에는 3일 전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아울러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EU는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EU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 한국 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그 차이만큼 관세를 매긴다는 조치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여기에 적용된다. EU는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3∼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규모는 지난해만 해도 43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에 달했다. 이밖에 알루미늄 수출 액
최근 다시 한번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발생 이후 갑작스런 높은 온도로 탑승객 등의 탈출을 위한 골든타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과 화재 이후 소화에 많은 인원과 소화용 장비 및 물 등이 대량 요구된다. 특히 차량이 충돌 직후 갑작스런 화재 발생과 확산 및 온도 상승은 다른 차종의 화재 대비 가장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더욱 큰 문제다. 지금의 시점에서 전기차 보급은 필연적이다. 지구 온난화 가스 증가와 탄소 중립에서 수송수단의 무공해화는 필연적인 부분이어서 전기차 보급은 이유 불문하고 필연적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단점을 얼마나 빨리 현명하게 없애는 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전기차 보급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기차의 문제가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내연기관차는 지난 130여년을 사용하면서 비상 시 대처방법은 물론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이 확실하게 준비된 반면, 전기차는 보급된 지 약 10년뿐이 안된 초보수준이다. 시간이 짧은 만큼 완벽한 대응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같은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과 홍수가 유난히도 많았던 올해, 특히 연중 평균 강우량이 우리의 절반가량인 750mm인 유럽은 전 지역을 강타한 가뭄으로 라인 강의 수위가 48cm까지 떨어져 선박운송까지 차질을 빚었다. 그렇다면 지금 바닥을 보이며 사막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가뭄이 든다면 어떻게 될까? 맑은 물이 흐르던 우리나라 가을철의 강과 하천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맑은 물이 흘렀던 우리나라의 강과 하천, 그리고 시내와 개울이었지만 요즘 어느 하천이든 수량이 크게 줄어 개울처럼 물이 졸졸 흐르거나 바닥을 보이며 말라버렸다. 게다가 퇴적물이 쌓여 강과 하천가에 모래톱이 생기고, 곳곳에 흙더미와 모래더미가 풀숲을 이룬 묘지처럼 드러난다.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던 우리네 고향의 시냇물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해마다 쌓이는 퇴적물을 긁어내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바닥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아직도준설이란 말이 나오면 4대강 운운하며 뱀눈을 뜨고 쳐다본다. 풍차와 운하로 물을 다스림으로써 세계 2위의 농업 대국을 만든 네덜란드는 이번 가뭄을 겪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뉴욕타임스 2022년 10월 13일자 「Netherlands turning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대기 중의 탄소는 원래 흙에서 나왔다가 식물의 광합성 등을 통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유기화합물 (有機化合物)의 필수성분이다. 산업화 이전까지는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탄소의 양적(量的) 균형이 이루어졌지만 화석연료, 농약, 화학비료가 사용되기 시작함으로써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크게 늘어나 현재 400ppm을 넘어섰다. 이는 대기 중 탄소농도의 마지노선이라고 알려진 350ppm을 무려 50ppm을 초과하는 양이다. 그렇다면 왜 탄소중립의 균형을 이루며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 먹이를 제공해 주는 대지(大地)가 잉여탄소 저장을 거부하고,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을까? 인간의 자연파괴에 대한 복수, 인류멸 종을 노리는 지하제국의 반란을 취재했다. 보복을 준비하는 지하제국 지하세계의 반란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지금 인류가 처한 위기를 설명하겠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6번째 생명체의 멸종을 가져올 온실가스 -화산폭발로 생긴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덮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생명체가 멸종하는 등 45 억년 지구 역사에서 대멸종은 5번이 있었다- 는 화산폭발로 인한 것보다 인간이 200년간 배출한 양이 5배나 더 많다. 온실 가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일본과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원활한 관계로 회복시키려는 모습이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미-중 관계경색 등으로 인해 한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이런 위기 국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3일 제1차 수출젼략회의를 열었다. 당초 회의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기며 2시간 동안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과 무역 단체, 코트라와 수출입은행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5위 수출대국으로 우뚝 서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처럼 직접 수출을 챙기겠다고 한 말이 인상 깊다. 윤 대통령은 그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전기자동차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와 화상 면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아시아에 건설할 신규 전기차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테슬라 자동차는 중국에서 현지 자동차 판매세에 밀려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테슬라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시장이 좁은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기는 어렵다 해도 전기 자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 이상 기후 및 국제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 대책은 밥상 농산물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최저가격보장, 채소가격안정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등 찻잔 속 태풍과 같은 정책을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는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참신한 정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책 실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운동을 펼쳐야 한다. 먹거리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이슈 이상 기후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및 수급 불안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식량 위기에 대비하려면 식량안보에 대한 점검과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이슈가 되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먹거리 보장 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소비자 복지 향상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는 안정적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식품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왔는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혀용된 기한이다. 유럽연합(EU)‧일본‧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식품 특성에 따라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상미 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성 결여 우려가 없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장류, 젓갈류, 김치류 등은 품질유질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식약처가 올 초에 내놓은 식품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에 따르면 두부는 소비기한이 23일로 종전 유통기한 17일보다 6일이 길고,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11일 길다. 반면에 즉석조리식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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