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자리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를 비판했다.
일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를 찾았다. 자리가 부족해 통로, 무대 바로 앞까지 빈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찼다. 애초 복지후퇴 저지 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토크콘서트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정부의 복지 후퇴 현황과 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축소 요구 사례를 소개했다. 올 하반기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복지정책이 화제에 오르며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500개 가까운 사업을 내년까지 통폐합하라고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들은 실제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규모의 복지정책이라 만약 이것들이 통폐합되거나 사라지면 약 600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고 국민들이 돌려받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 많고, 비정상적인 재정운영만 통제를 하면 국민들에게 복지를 해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중앙정부의 정책들은 획일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비해 지자체의 정책들은 좀더 구체적이고 시민들의 삶과 더 밀접하다”면서 “그래서 중앙과 지자체의 정책들이 서로 조화롭게 가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는 획일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평등”이라며 “소득으로 치면 상위 10% 계층의 자산이 대한민국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불평등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고용절벽 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복지는 재분배 이며, 노동시장에서의 심한 불평등을 복지를 통해 불평들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계속해 정부여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성토를 이어 갔고, 토크콘서트 말미에 문재인 대표는 최근 온라인 당원 가입에 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표는 “온라인 당원가입을 시작한지 4흘만에 5만9천여 명이 입당을 했다”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국민들이 ‘우리라도 나서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이 마음들을 잘 모으고 잘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