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화)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에서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적 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삭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할 것을 강조했다. 또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 규제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제기준에 어긋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정비·관리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신속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규제개혁 업무에 헌신한 유공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포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대 원칙을 발표한 황 총리는 “정부는 확고한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는 이어서 광주광역시와 전남 완도군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광주·전남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낀 규제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개선 조치들이 기업의 설비투자, 정부조달 참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야만 전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