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이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소위 ‘생계형 체납세대’가 무려 10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 가정에도 한 달에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고 말한 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체계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할 당시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달리 설계했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7년간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쳐왔지만, 부과체계의 구조적인 합리화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대안별 쟁점’을 주제로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했으며 좌장으로 사공진 한양대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남일삼 한국퇴직자 총연합회 상임이사,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신성식 중앙일보기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