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이 주최한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장에서 주택건설업계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단대출 거절사례 등을 제시하고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대출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과 주택건설업계 및 협회, 주요 은행 및 은행연합회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집단대출에 대한 현장 애로사례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주택시장이 공급동향, 경제여건 불확실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1일~)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속도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13~’14년 동기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2월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482.5조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증가폭은 1.3조원 감소했으나, 최근 3년 1~2월 증가액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주택건설업계는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대출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종전과 같이 주담대 취급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하되, 소비자가 비거치식을 선택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등의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규제는 하고 있지 않고, 은행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대출은 거치기간을 길게 두지 않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선진 여신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도 차주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행권도 “일부 사업장의 집단대출 거절은 여신규제로 인한 것이 아니며, 입지·분양률 등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해 여신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움직임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집단대출은 직접 규제하지 않고, 은행이 스스로 입지·분양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평가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운영할 것이며, 다만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 심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업계에 대해서도 업계 스스로 소위 ‘밀어내기식’ 분양 자제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