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을 이어가며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노동개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