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저항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처럼 역사는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 국민께서도 역사 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로 우리들의 노력의 중점을 옮겨가겠다. 우리당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리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발표에 대해선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여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내 혈장치료제에 의한 첫 완치사례가 발표됐다.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작하려는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전국 법관들이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과 관련해 집단적 의견을 내놓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아쉬움을 표한 이유를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라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전날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4,000여 명이 검찰개혁 촉구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
국민 10명 중 4명 정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논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YTN '더뉴스' 의뢰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해결 방안 여론을 조사한 결과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3%로 다수였다.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0.8%, '동반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2.2%, '둘 다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5.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3%였다. 두 사람의 갈등 해결 방안으로 '추 장관 사퇴' 의견은 대부분 권역에서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3.3%, 부산·울산·경남 49.3%, 서울 43.4% , 인천·경기 43.2%, 대구·경북 42.4% 등으로 '추 장관 사퇴' 응답이 다른 응답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추 장관 사퇴' 28.6%, '윤 총장 사퇴' 36.6%로 '윤 총장 사퇴'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는 56.6%, 70세 이상 55.9%, 50대 55.0% 등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추 장관 사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자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수도권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우선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 지역 직장인들과 젊은층들이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라"며 "아울러 최근 들어 정확도가 높아졌고,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신속 항원검사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 확인할 수 있는 반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다만 정확도가 PCR 검사에 비해 떨어지는 담점이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에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됐으므로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다"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 규명, 사법 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또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수석은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 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고는 했다"라며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며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법원 결정 이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구성원들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답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검찰청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추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이 집행정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당분간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세션 선도발언에서 "한국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국제협력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에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코박스에도 동참하고 있다"라며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백신연구소 등을 통한 협력과 인도적 지원도 확대해 갈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 필수물품과 인력의 왕래가 더 원활해지기를 희망한다"라며 "특히, 신속통로제도를 더욱 확대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 속에서도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하나회 해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등 불꽃 같은 개혁을 잇따라 단행하며 우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 주셨다"라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며 "대도무문(大道無門)의 결기와 추진력은 많은 국민의 뇌리에 교훈으로 남아 언제나 크나큰 깨우침을 주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아호 거산(巨山)처럼 거대한 산이셨다"라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신념 어린 투쟁으로 군사정부를 끝내고 문민정부를 출범시키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신 이어 받아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공수처법,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대한민국을 더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로 만들 15개의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라고 했다.
최근 일본인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으로 '비혼모 출산 불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제24조는 시술대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지만,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또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의 시술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한 의장은 사유리씨의 비혼모 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이 불법이라는 오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법상 비혼모의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다"라며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안' 재추진에 대해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없었다면 가덕도 얘기를 다시 꺼냈겠느냐'라는 청취자의 질문에 "사실 2016년에 박근혜 정권이 김해신공항으로 결정한 것이 선거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귀중한 몇 년을 허송세월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공항건설은 정치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결정을 한다"라며 "이게 공교롭게도 부산시장 보궐선거하고 맞물리게 됐지만 가덕도신공항 결정은 더 늦출 수가 없다"라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압승을 했지만 부울경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훨씬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그쪽 의원들도 부산 경남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덕신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의하고 있다"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등과 관련해 사과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우리가 국정을 맡고 있다가 탄핵을 당하고 국정을 넘겨준 상황, 그 다음에 우리 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누차 말해왔다"라고 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전날 비공개 비상대책의원회의에서 이달 대국민 사과하겠다 말했다는데 맞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시기 등은 더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 '보궐선거 전' 등으로 날짜를 특정하며 진행자가 거듭 질문하자 "그거까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다. 당 내부의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에 대해선 주 원내대표는 "상대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며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오늘 오전 9시부터 14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번 미 대선 결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명확한 비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재향군인의 날인 11일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것과 대선 전 직접 한국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점을 상기하며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승하며 40%대 중반을 유지한 가운데 부정평가는 하락하며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1.9%P 오른 46.3%(매우 잘함 24.3%, 잘하는 편 21.9%)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1.0%p 내린 49.2%였다. '모름/무응답'은 0.8%p 감소한 4.5%이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인천·경기, 서울, 광주·전라, 남성, 60대와 50대, 30대, 70대 이상에서 상승했고,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반하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4%p 떨어진 33.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와 대구·경북, 인천·경기, 여성, 남성, 70대 이상, 20대, 50대, 진보층과 중도층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서울과 보수층 등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1.9%p 하락한 26.1%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서울,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 남성과 여성 등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할 5가지 이유'라는 글을 올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 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며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는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또 "기본소득 탄소세는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용하다"라며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유럽국가들로부터 관세 강화와 수입 거부 등 위반 제재를 피하려면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촉매제 역할을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나아가 기술혁신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탈탄소 제품 및 서비스 보급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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