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정책기본법에 차별 금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기업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차별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39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고용정책기본법의 차별 금지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9%가 ‘차별 금지 항목 중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라고 답했다. 기업에 따라 살펴보면 ‘대기업’이 73.3%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 60.5%, ‘중견기업’은 50%였다. 평가 항목 1위는 절반 이상(54.6%, 복수응답)이 선택한 ‘연령’이었다. 실제 선호하는 남성 지원자 나이는 대졸 기준으로 평균 29.3세, 여성은 27.6세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성별’(34.9%)인데 기업에는 ‘여성’(39.8%)보다 ‘남성’(60.2%)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평가 요소 3위는 ‘학력’(21.8%)이 차지했다. 선호하는 지원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53.8%), ‘초대졸 이상’(30.8%), ‘고졸 이상’(13.5%), ‘대학원 이상’(1.9%) 순이었다. 이밖에 ‘신체조건’(16.4%), ‘병력(病歷)’(15.5%), ‘결혼여부’(13.4%), ‘출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편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일제정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4년 8월,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주민번호를 처리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인 최소수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개정이 용이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익신고 등의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사업자·법인등록 번호로 대체가능한 단체·협회 대표의 주민번호 수집 등의 근거법령을 중점 정비대상 법령으로 발굴하였다. 이번에 발굴한 정비대상 257개 법령 중 시행령은 행정자치부가 일괄하여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소관부처별로 개정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 연말까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피한 분야 및 주민번호 대체수단(생년월일, 아이핀·마이핀 등) 적용가능성 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을 이달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 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요건을 담았으며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주요 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 까지 사용할 수 있다.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해서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했다.다만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두도록 해 지역적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기존 건축법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해 한옥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동 기준의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
한미가 상호 공동으로 메스르 백신·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미 정밀의료/메르스 연구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현지시간 10월16일 10시(한국시간 10월16일 오후 11시)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은 지난 6월에 개정한 보건복지부(MOHW)와 미국 보건후생부(HHS: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간 ‘보건 및 의료과학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계기에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을 비롯한 양국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책임자 및 관련 주요 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원장(이주실)과 미국 국립보건원(NIH) 원장(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S. Collins))이 양측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기관 대표자격으로 동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은 지난 9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계기에 방한한 미국 국립보건원(NIH) 원장(콜린스)의 오송 국립보건연구원(NIH) 방문 시 개최된 “한미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책임자급 오찬 간담회”에서,
통계청(청장 유경준)이 2015년 10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의 19만9천 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시·군별 고용률·실업률, 산업·직업별 취업자 등 다양한 고용통계는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또한 맞벌이 가구의 특성, 산업직업고용구조 등을 조사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 및 평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에 활용한다.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2016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2016년 4월에 공표할 예정이다.유경준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환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10월 15일 기준) 시정조치가 필요한 환기구는 33개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지난 해 10월 20일부터 전국의 환기구 총 33,550개(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이 중에서 2,074개 환기구는 덮개관리 미흡, 구조물 파손·균열 등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현지시정과 개선권고(건축주) 조치로2,041개가 조치 완료됐다. 또 미 조치 33개소(부도 법정관리 중이거나 리모델링 공사 준비,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물 사용제한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환기구 구조물 안전점검 조치 현황 2015.10.15.기준, 단위:개수시도점검대상부적정조치결과조치완료미조치(조치중)계23,3251,4101,37733서울17,53762061010대구96263621광주1,29642366경기3,31565463915 강원21531301 국토교통부는 판교 환기구 사고 후 환기구 높이·배치, 재질, 시공방법, 유지관리 등에 대해 규정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계획에 따르면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하고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해 총 4개 기관 1585명을 내년 3월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의 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이전계획 변경을 위해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이번 이전 고시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육지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통합 관리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현재 인천에 분리돼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재난 콘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로서 국민안전처와 같은 공간에 입주해야 했으나, 청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결핵 피내용 백신 수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백신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백신’으로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결핵 예방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내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권장하고 있다.구분BCG 피내접종(주사형)BCG 경피접종(도장형)접종방법주사액 0.05mL를 피내에 접종피부에 주사액을 바른 후 9개 바늘을 가진 주사도구를 이용하여 두 번에 걸쳐 강하게 눌러 접종특 징정확한 양을 일정하게 주입* 국가예방접종사업 표준접종방법접종자가 누르는 강도에 따라 접종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국내사용제품피내용 건조 비씨지 백신 에스에스아이주(덴마크 SSI사 생산)*균주 : Danish(Copenhagen)-1331경피용 건조 비씨지 백신(일본 BCG Laboratory 생산)* 균주 : Tokyo-172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BCG 피내용 백신은 전량을 덴마크로부터 수입해 사용하는 백신으로, 현지 제조사(SSI)가 백신 출하 계획을 수차례 지연시켜 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피내용 백신 국
‘다함께 노!스모킥’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미취학 아동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연령별 수준에 맞는 흡연예방 정보를 제공해 아이들이 담배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캠페인 대표 슬로건(표어)과 BI(Brand Identity)는 ‘다함께 노!스모킥’이라고 외치며 힘찬 발차기로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3~7세 아동에게 인지도가 높고 생활규칙·예의범절·건강습관 등에 가장 어울리는 대표 캐릭터인 뽀로로·타요와 캠페인 성격과 잘 부합하는 정의로운 캐릭터 아이쿠·번개맨을 홍보대사로 선정해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홍보대사 캐릭터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영상과 동화책을 제작하여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함께 흡연예방교육 번개맨 공개방송과 교육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3~7세 연령별 눈높이에 맞춰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지도서(교사, 학부모) 및 키트를 제작해,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키트는 영상, 그림동화책, 종이 장난감, 스티커 북, 퀴즈 등 활동자료로 구성된다. 정부는 10월
정부는 10.19(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언론계, 학계,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설명과 각 부문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저출산 부문과 고령사회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3차 기본계획 시안은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이 발표한다.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이 ‘인구전망과 3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김태헌 결혼․출산지원분과위원장이 ‘결혼․출산하기 좋은 사회로의 전환’을 발표한다. ‘생산인구 감소 대비 인구경쟁력 강화’는 김형만 인구경쟁력분과 간사가, ‘고령사회 삶의 질 보장’은 정무성 삶의질 분과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유병규 지속발전분과위원장이 ‘지속발전가능체계 구축’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각 계에서 접수되는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추가 발굴된 과제 등을 반영하여 3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의 확대, 후방 영상장치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표(10.13)됐다고 밝혔다.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을 현행 5개에 13개로 확대하여 품질·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부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수요자인 소비자
간편한 인천공항 출국 서비스, 선박안전 원스톱 현장서비스, 기관간 협업으로 위해 공산품 신속 퇴출, 주거복지 종합정보 제공 등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 정부3.0 과제가 집중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6개 공공기관 정부3.0 책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3.0 공공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이 국민체감도가 높은 185개의 정부3.0 중점과제를 선정해 성과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부3.0 중점과제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116개 기관을 4개 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 유형에 속하는 34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국 전(全) 과정 자동화’ 등 총 56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출국 전 과정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올해부터 공항 이용객이 좌석 배정, 탑승권 발급, 수하물 위탁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스스로 체크인할 수 있는 전용공간의 확대, 항공사와의 정보연계 및 협업 확대 등을 통해 이용객의 출국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편의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산업 진흥·지원’ 유형에 속하는 44개 공공기관은 창업을 쉽게,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캠핑인구 300만 시대,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로 캠핑인구가 늘어나면서 캠핑용품 시장규모와 더불어 캠핑용품 디자인출원도 확대되는 추세다.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주요 캠핑용품 디자인출원은 2005년 107건에서 2014년 307건으로 10년간 2.9배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디자인출원이 1.4배(2005년 45,222건, 2014년 64,345건)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디자인출원이 많은 용품을 살펴보면 침낭, 텐트, 코펠, 매트와 같은 전통적인 캠핑용품들이 여전히 많이 출원되고 있으며 오토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캠핑트레일러의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텐트는 대표적인 캠핑용품답게 출원의 증가폭이 두드러지는데 2005년 12건에서 2014년 93건으로 지난 10년간 무려 7.8배 증가했으며, 코펠은 같은 기간 13건에서 42건으로 3.2배 증가, 매트는 17건에서 58건으로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의 형태도 캠핑에 알맞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텐트의 경우, 단순한 A형이나 돔(dome)형에서 거실을 구비한 가옥형(리빙쉘, living shell)과 차량에 장착하는
20대 취준생이 가장 희망하는 기업형태인 공기업의 인기가 주춤하고, 중소기업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취업검색엔진 잡서치(대표 최인녕 www.job.co.kr)와 취업전문포털 파인드잡(findjob.co.kr)이 공동으로 대졸 취업준비생 1,155명을 대상으로 ‘졸업생 미취업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2년 전 대비 20대 취업준비생들의 공기업 희망 비율은 하락하고, 중소기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20대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형태는 ‘공기업’(30.2%)이 1위로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2011년 26.6%, 2012년 27.5%, 2013년 33.9%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4년 만에 하락하며 선호도가 주춤하고 있는 결과인 점이 주목된다. 2위인 ‘대기업’(16.6%)의 경우 2년 전(19.3%) 보다 2.7%p 하락했으며, 4위인 ‘중견기업’(10.9%)도 2년 전(15.9%)보다 5%p 하락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년 전 11.2%로 5순위에 불과했으나 올해 설문에서 3위(16.3%)로 뛰어오르며 5.1%p
산업현장에서 신체 일부분의 과도한 사용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상질병자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근골격계질환은 매년 5천명 이상이 발생, 전체 업무상질병자 10명 중 7명을 차지, 산업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군으로, 2011년부터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72명이 감소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자 5천174명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천368명의 재해자가 발생(45.8%)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천908명이 발생한 서비스업, 559명이 발생한 건설업 순으로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3천 431명의 질환자가 발생해 전체 근골격계질환자의 66.3%를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고,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발생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자동차 제조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약 5천700여 개 사업장을 선정해 이에 대한 중점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