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에도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1월 20일은 지난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1년이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며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을 확보하고,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고, 우리 식약처에서 최종 검증 중"이라며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경우 코박스 퍼실리티에 공급되어 세계 각국에 배분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며 "이러
경기도가 20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소멸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경기도민이며,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며,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 방역과 경제 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최근 여권에서 촉발된 이른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와 함께 그 방식을 두고 또다시 불붙고 있는 '보편'과 '선별'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달라"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로 나라가 또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사면론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시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또 손 전 대표는 "집권 민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여론 조사도 같은 이유로 사면 반대가 높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께서 넘어서야 할 벽이다. 대통령의 사면은 통 큰 정치적 결단이지, 법적인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론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끄셔야 한다"라며 "어차피 두 전직 대통령은 확정된 형기를 마치기 전에, 머지않아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법률적인 판결 이전에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이른바 '386 세대'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손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위기의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하다"라며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저 오세훈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재선 시장으로 5년 동안 쌓은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인구 천만에, 한 해 예산만 40조가 넘고 자치구까지 합하면 소속된 공무원 수만 4만 5000명에 달하는 서울시는 그야말로 국방을 제외한 경제와 일자리․ 건설과 교통․ 주택과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정책과 기능을 관장하는 작은 정부나 다름없다"라며 "그런데 이번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엔 방대한 서울시 조직과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시정 혼란과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했다. 이어 "빈사 상태의 서울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 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학원·헬스장·노래방 등과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 제한도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라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라며 "카페와 종교시설과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라고 했다. 이로써 31일까지는 수도권은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하며 일부 시설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는 완화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
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은 요즘 정치인들 중에서는 드물게 예절이 밝고 겸손하다. 서울 도봉구에서 재선을 했는데, 지난 번 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낙선했다. 하지만 인품이 높고 포용력 있어 즉각적으로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으로 중용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현재 당내 경선을 열심히 뛰고 있다. 그의 공약은 이전 서울시장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매우 파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것들이 많아 공약만 놓고 보면 유력한 후보로 보인다. 이상용 M이코노미 수석논설주간이 그의 사무실이 있는 도봉구를 찾아갔다. Q.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시장 후보로서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A.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서울을 사랑하는 진실 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서울시장을 보면 시장직을 대통령 선거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잘 발전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가 실력을 갖춘, 준비가 된 서울시장 후보라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프랜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한 대통령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 일자리 창출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다"라며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 하겠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며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사업자등록도 없기에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다. 이분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확대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라고
경기도 오산시가 2021년 새해 '젊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청년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오산시는 청년의 참여, 일자리, 공간, 교육, 복지, 주거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40여 개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기반 조성에 나선 바 있다. 오산시는 우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 적재적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청년 정책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산시는 중앙-광역-지방에서 시행되는 청년정책을 오산시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과 더불어 뉴스레터 방식으로 구독수신자에게 공공일자리를 포함한 취업연계, 교육, 복지, 주거, 커뮤니티 등의 정책정보 전달 연계망 구축으로 정보 접근의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오산시 관내 8개 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졸업단계의 청소년에게 뉴스레터 구독 수신동의를 받아 사회진입 단계 청년들에게 향후 5년간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적기에 청년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뉴스레터 로그 통계를 활용해 이행 추적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다. 아울러 오산시 청년협의체를 모집해 오산시 전반에 관한 기획, 취재, 홍보, 마케팅, 정책개발 등의 분과 활동을 통해 청년과의 쌍방향 소통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며 "돌봄 격차, 교육 격차 등 코로나로 인해 뚜렷하게 드러난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며 "특히,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는 확산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 상황"이라며 "위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탄핵 시기의 국가적 혼란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결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자신의 장점으로 '준비성'을 내세웠다. 우 의원은 "서울에서 20년, 4선 국회의원으로 서울의 대부분 현안을 잘 알고 있다. 준비된 서울시장 우상호가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며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다.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했다. 시정 공약의 큰 그림도 제시했다. 우 의원은 "강남북 균형발전, 주거안정, 대기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라며 "그동안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제거하겠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저항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처럼 역사는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 국민께서도 역사 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로 우리들의 노력의 중점을 옮겨가겠다. 우리당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리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발표에 대해선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여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내 혈장치료제에 의한 첫 완치사례가 발표됐다.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작하려는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전국 법관들이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과 관련해 집단적 의견을 내놓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아쉬움을 표한 이유를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라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전날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4,000여 명이 검찰개혁 촉구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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