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은 요즘 정치인들 중에서는 드물게 예절이 밝고 겸손하다. 서울 도봉구에서 재선을 했는데, 지난 번 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낙선했다. 하지만 인품이 높고 포용력 있어 즉각적으로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으로 중용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현재 당내 경선을 열심히 뛰고 있다. 그의 공약은 이전 서울시장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매우 파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것들이 많아 공약만 놓고 보면 유력한 후보로 보인다. 이상용 M이코노미 수석논설주간이 그의 사무실이 있는 도봉구를 찾아갔다.

 

Q.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시장 후보로서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A.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서울을 사랑하는 진실 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서울시장을 보면 시장직을 대통령 선거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잘 발전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가 실력을 갖춘, 준비가 된 서울시장 후보라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프랜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큰 어려움에 빠진 서울시민을 위해 민생 3대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생존의 안전판이라는 바탕 위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보장 정책은 업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내용인데요. 저의 공약은 그런 것과는 질이 다르고 소요 재원까지 발굴했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Q. 민생 3대 공약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A. 첫 번째 공약으로, 서울에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업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4대 업종’을 우선 대상으로 서울형 임금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 정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저는 서울형 임금지원프로그램으로 9,000원으로 상향시키겠습니다. 반면에 사업주에게는 서울시가 1,000원을 부담해 8,000원으로 축소함으로써 사장님들의 짐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재원은 5조 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00만 명인데요. 그중 절반이 서울시민이 차지할 것으로 가정하고 재원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 재원은 서울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알뜰하게 집행하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양극화 개선기금’을 설립하겠습니다. ‘소득양극화 개선기금’은 3번째 공약인데요. 둘째 공약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만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보통 소득이 없는데, 현 정부의 정책은 집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부동산 세금정책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2020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58.9%가 서울시민입니다. 모두 39만여 명 규모인데, 이들에 대한 '세금 폭탄'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산세를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앞서 말씀 드린 ‘소득양극화 개선기금’을 설립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소득양극화 개선’과 ‘사회적 약자 및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금입니다. 매년 8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매년 서울시 회계결산에서 남는 약 3조원과 빌딩세를 강화해 3조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빌딩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40%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3~4년 내에 90%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빌딩세와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200억원 이상 되는 빌딩에 대한 빌딩세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려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원으로는 서울시 예산을 아껴 쓰는 효율적 집행을 통해 2조원 규모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8조원 가운데 4대 업종 종사자의 임금지원에 5조원 미만이면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2조원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말씀 드린 공약은 제 혼자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금융재정 전문가와 함께 현실성을 검토하여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현 정부의 정책의 내용을 보면 부담은 업주에게 떠넘기고 은퇴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입니다. 저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정부보다 앞당겨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서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집 한 채밖에 없는 은퇴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관한 한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더 탄탄하게 마련하겠습니다.  

 

Q. 서울 도봉구에서 재선을 한 때문인지 그간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강북을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강남에 사는 주민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섭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제가 도봉구 출신이지만 서울시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강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는 절대빈곤층이 상당수 살고 있습니다. 강북과 강남은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북지역은 재개발 중심으로, 강남지역은 재건축 중심으로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현 정부는 이런 개발을 막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 집이 낡으면 새 거주지로 옮기려고 하고 사는 집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그런 순수한 욕구를 서울시장이 못하게 하거나, 정권이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Q. 서울시는 북한산과 한강을 아우르고 사통팔달의 지하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좋은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 비전을 제시한다면 어떤 걸까요?

 

A. 저는 서울의 자랑이라고 하면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해온 사람들이 서울시민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한강과 북한산과 도봉산, 관악산 등 좋은 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강과 같은 규모의 큰 강을 안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서울시를 빙 둘러싸고 있는 산들과 한강을 세계인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런 비전과 계획을 가진 서울시장이 지금까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해볼 생각입니다.

 

더불어 서울시가 그동안 한류의 흐름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한류를 볼 수 있는 공연장이 서울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류의 본고장인 서울에서는 한류를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제품만 수출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오면 한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제가 실현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현재 ‘문화 서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각자 장점을 살려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서울을 끌어내리고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세계인들이 넘쳐날 때 지방으로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Q.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외국 관광객 입장에서 일단 서울을 먼저 보고 싶을 것 같고, 또한 서울에 볼거리가 없으면 아예 지방도 별거 없으리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현재 아까 부동산 세금에 대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민들 중에서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보는지요?

 

A. 박원순 시장이 2016년도에 정비사업 인허가 축소 시책을 펼쳤습니다. 이 바람에 뉴타운 계획 등 서울시 곳곳에 진행돼오던 사업들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이때부터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당시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임대차 사업자들에게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엄청난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주택이 끊긴 상태에서 이와 같은 주택 수요 유발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지른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공급 사이드를 막았고, 김수현 실장은 투기를 불러일으킨 것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현 정부에서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은 한두 번하다가 안 되면 세 번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인데도 계속 핀셋! 핀셋! 규제라며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여기저기 풍선효과만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이들이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타운 개발사업이 원주민들을 배제하고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면 원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정책으로 바꾸면 될 일입니다. 그것을 뉴타운 문제가 있다고 393개의 개발사업을 아예 막아버린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서울시는 10년 단위로 주택 공급계획이 나와 있어야 수요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격 폭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제는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위험한 정책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주택문제를 보면 빈집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10년 내에 서울시 빈집 문제가 고민거리로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전체적인 주택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의 10%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위주로 나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만 추진하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현 정부를 보면 전부 공공 사이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 다 세금을 거둬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민간 사이드에서도 주택공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주택 문제는 괜찮은 내 집, 재산가치가 있는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막고 ‘공공임대주택에 가서 살라’는 정책만 펴고 있습니다. 내 집 소유 욕구는 민간 사이드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공공과 민간의 양방향으로 접근해야 주택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Q.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A.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서울시민의 삶이 하루하루 살기도 팍팍한데, ‘부동산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가 ‘세금 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내 집에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소득세’, 죽자니 ‘상속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만든 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65세 이상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게 요구하고, 만약 안 될 시에는 재산세로 환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하겠습니다. 저의 공약에 대해서 ‘포퓰리즘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충분히 재원 마련을 고민한 결과입니다. 기존 제도에서 70세 이상, 1 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70% 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가능합니다. 종부세 대상자를 65세 이하로 낮추면 필요한 재원은 2000억원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베이비부머들이 급속히 노령 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남은 거라곤 집 한 채 달랑 있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세금 내라는 정책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에게 제2 고향, 나의 서울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건강하게 살아온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꿈을 앗아버리고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Q. 서울시의 교통 문제 중에서 지하철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자가 많아 일시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덜 북적입니다만, 굉장히 붐비는 노선도 있고 청결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내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돼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 대한 개선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서울시민의 복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교통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하철 구간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병목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 환승역사의 통로나 계단은 처음 만든 때의 구조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서울시장은 좁디좁은 환승 역사를 방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2018년에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할 때 병목 지점을 다 체크하고 환승역사의 확장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지하철 병목 역사의 혼잡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의 경우도 서울 변두리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내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노선들을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곽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의 일부 구간에 지하 도로를 만들어 병목 지점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 도시의 도로들은 지하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시내 중심가까지 차를 끌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도로 구성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내 지하 순환선이라고 할까요. 지상과 지하 도로를 연결해 교통 체증을 막는 새로운 교통 체계를 전문가와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태와 대책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하철 미세먼지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완전히 방치하다가 그나마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일부 구간에서 진행하던 것도 지금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터널에 쌓여 있는 쇳가루가 그대로 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마시며 살았습니다’ 라고 지적할 겁니다.  

 

Q. K-방역 자화자찬하다가 질병당국이 백신 구입을 머뭇거리는 전략적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를 바이러스 청정지역을 만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A. 전 세계의 상당한 나라들이 백신을 확보한 상태이고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지난  번에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그 돈이면 백신 선구매를 끝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영국이 화이자 백신을 구입했는데, 19.5달러(한화 2만100원) 정도 됩니다. 통신비 재원만으로도 백신을 사고 지금 영국처럼 맞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달라고 하지 않은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K-방역이라고 자랑하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겁니다. 

제가 보기에 1,2월쯤이면 상당수 국가들이 백신을 맞고 백신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해외로 나갈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백신을 맞지 못하면 국제 비즈니스를 못하는 ‘섬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해외에 나가 비즈니스를 해야 할 텐데 우리 경제에 줄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4월이면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는데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맨 먼저 백신부터 구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서울시민부터라도 백신 접종을 해서 세계인들이 서울에 마음 놓고 올 수 있고 서울시민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게 할 작정입니다. 

Q.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서울시 관광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를 텐데, 서울시의 관광에 대한 특별한 정책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A. 앞서 북한산 등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의 관광화와 한류 공연장 설치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한강의 중랑천도 충분히 관광자원화 할 수 있습니다. 중랑천에서 여유로운 체육활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공간만 만들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중랑천의 골재만 파내도 중랑천을 개발하는데 드는 돈을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랑천에서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리는 사실상 에펠탑 하나로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에는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전혀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강의 기적을 알리는 상징탑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상징탑을 전 세계에 공모해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Q. 서울시도 성장산업이 있어야 서울시민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제발전구상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서울시는 먼저 관광산업이 중요한 일자리 산업이라는 걸 강조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서울에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R&D의 센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초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R&D의 중심 역할을 서울시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R&D계획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할 것입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21